果川市 代表포털

果川市 個人情報 處理方針

과천시는 個人情報保護法 第30條에 따라 情報主體의 個人情報 保護 및 權益을 保護하고 個人情報와 關聯한 利用者의 苦衷을 圓滑하게 處理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個人情報 處理方針을 樹立·公開하고 있습니다.

主要 個人情報 處理 標示(라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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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處理目的

  民願事務 處理 等
  個人情報파일別處理目的은 個人情報保護 포털 確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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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處理項目

  個人情報파일別處理項目은 個人情報保護 포털 確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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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保有期間

  個人情報파일別保有期間은 個人情報保護 포털 確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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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字 提供

  情報主體의 同意 또는 法律의 規定에 依해서만 제3자 提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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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處理委託

  圓滑한 個人情報 處理를 위해 個人情報 處理委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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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情報主體의
  權利義務

  情報主體의 個人情報 閱覽·訂正·削除·處理停止 要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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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定代理人의
  權利義務

  滿 14歲 未滿 兒童의 個人情報 閱覽·訂正·削除·處理停止 要求

• 

  破棄

  保有期間 經過, 處理目的 達成 等 不必要 時 破棄

• 

  安全性
  確保措置

  技術的, 管理的, 物理的 措置를 取함

• 

  個人情報
  保護責任者

  行政安全局長(02-367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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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苦衷處理部署

  情報通信과 (02-3677-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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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閱覽請求

  (接受)市廳 民願室
  (處理)個人情報擔當部署

• 

  權益侵害 救濟

  個人情報 侵害에 對한 被害救濟, 相談 等을 問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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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處理方針 變更

  2023. 4. 11. 適用

※ 仔細한 內容은 아래의 個人情報 處理方針을 確認하시기 바랍니다.

第1條(個人情報의 處理目的, 蒐集 項目, 保有 및 利用期間)

1. 과천시가 處理 및 保有하고 있는 個人情報파일의 名稱, 處理目的, 項目, 保有期間 等은 아래와 같은 方法으로 確認할 수 있습니다.
   1. 個人情報保護委員會 個人情報保護 포털( www.privacy.go.kr ) → 個人情報파일 目錄檢索 → 機關名 '果川市'로 入力 後 照會
   個人情報파일 登錄現況 바로가기
2. 과천시는 個人情報保護 포털에 登錄·公開한 個人情報 運營 目的 內에서만 個人情報를 處理하며, 運營 目的 以外의 用途로는 利用하지 않습니다. 目的이 變更되는 境遇에는 個人情報保護法 第18條에 따라 別途의 同意를 받는 等 必要한 措置를 履行합니다.
3. 과천시는 法令에 따른 個人情報 保有 期間 또는 情報主體로부터 蒐集할 때 同意 받은 保有期間 內에서 個人情報를 處理합니다.

第2條 個人情報의 第3字 提供

1. 과천시는 情報主體의 個人情報를 第1條(個人情報의 處理 目的)에서 明示한 範圍 內에서만 處理하며, 情報 主體의 同意, 法律의 특별한 規定 等 個人情報保護法 第17條 및 第18條에 該當하는 境遇에만 個人情報를 第3者에게 提供합니다.
2. 과천시는 다음과 같이 個人情報를 第3者에게 提供하고 있습니다.

   ※ 果川市 個人情報 目的 外 利用 및 第3字 提供 現況 確認

第3條 個人情報處理의 委託

1. 과천시는 圓滑한 個人情報 業務處理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個人情報 處理業務를 委託하고 있습니다.

   ※ 果川市 個人情報處理 委託 現況(委託 業務名, 受託者, 委託 業務 內容 等) 確認

   個人情報處理 業務 委託 現況 다운로드
2. 과천시는 委託契約 締結 時 個人情報 保護法 第26條에 따라 委託業務 遂行目的 外 個人情報 處理禁止, 技術的?管理的 保護措置, 再 委託 制限, 受託者에 對한 管理·監督 等에 關한 事項을 契約書 等 文書에 明示하고, 受託者가 個人情報를 安全하게 處理하는지를 監督하고 있습니다.
3. 委託業務의 內容이나 受託者가 變更될 境遇에는 遲滯 없이 본 個人情報 處理方針을 통하여 公開하도록 하겠습니다.

第4條 情報主體의 權利·義務 및 行事方法

1. 情報主體는 과천시에 對해 언제든지 다음 各 號의 個人情報 保護 關聯 權利를 行使할 수 있습니다.
   1. 個人情報 閱覽要求
   2. 誤謬 等이 있을 境遇 訂正 要求
   3. 削除要求
   4. 處理停止 要求

   ※ 滿 14歲 未滿 兒童에 關한 個人情報의 閱覽等 要求는 法定代理人이 直接 해야 하며, 滿 14歲 以上의 未成年者인
   情報主體는 情報主體의 個人情報에 關하여 未成年者 本人이 權利를 行使하거나 法定代理人을 통하여 權利를 行使할 수 있습니다.

2. 第1項에 따른 權利 行事는 과천시에 對해 書面(訪問接受), 個人情報保護 포털(www.privacy.go.kr) 內 온라인 申請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과천시는 이에 對해 遲滯없이 措置하겠습니다.
   個人情報 閱覽·訂正·削除·處理停止 要求書 다운로드
3. 情報主體가 個人情報의 誤謬 等에 對한 訂正 또는 削除를 要求한 境遇 과천시는 訂正 또는 削除를 完了할 때까지 當해 個人情報를 利用하거나 提供하지 않습니다.

   ※ 個人情報의 訂正 및 削除 要求는 다른 法令에서 그 個人情報가 蒐集 對象으로 明示되어 있는 境遇에는 削除를 要求할 수 없습니다.

4. 第1項에 따른 權利 行事는 情報主體의 法定代理人이나 委任을 받은 者 等 代理人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境遇 個人情報 處理 方法에 關한 告示(個人情報保護委員會) 別紙 第11號 棲息에 따른 委任狀을 提出하셔야 합니다.
   委任狀 다운로드
5. 情報主體는 個人情報 保護法 等 關係法令을 違反하여 과천시가 處理하고 있는 情報主體 本人이나 他人의 個人情報 및 私生活을 侵害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6. 個人情報 閱覽 및 處理停止 要求는 個人情報 保護法 第35條 第4項, 第37條 第2項에 依하여 情報主體의 權利가 制限될 수 있습니다.
7. 과천시는 情報主體 權利에 따른 閱覽의 要求, 訂正·削除의 要求, 處理停止의 要求 時 閱覽等 要求를 한 者가 本人이거나 正當한 代理人인지를 確認합니다.

第5條 個人情報의 破棄

1. 과천시는 個人情報 保有期間의 經過, 處理目的 達成 等 個人情報가 不必要하게 되었을 때에는 遲滯 없이 該當 個人情報를 破棄합니다.
2. 情報主體로부터 同意 받은 個人情報 保有期間이 經過하거나 處理目的이 達成되었음에도 不拘하고 다른 法令에 따라 個人情報를 繼續 保存하여야 하는 境遇에는, 該當 個人情報(또는 個人情報파일)를 別途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保管 場所를 달리하여 保存합니다.
3. 個人情報 破棄의 節次 및 方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破棄節次 :
      과천시는 破棄하여야 하는 個人情報(또는 個人情報파일)에 對해 個人情報 破棄計劃을 樹立하여 破棄합니다. 破棄 事由가 發生한 個人情報(또는 個人情報파일)을 選定하고, 個人情報 保護責任者의 承認을 받아 個人情報(또는 個人情報파일)을 破棄합니다.
   2. 破棄方法 :
      과천시는 電子的 파일 形態로 記錄?貯藏된 個人情報는 記錄을 再生할 수 없도록 永久 破棄하며, 종이 文書에 記錄?貯藏된 個人情報는 粉碎機로 粉碎하거나 燒却하여 破棄합니다.

第6條 個人情報의 安全性 確保措置

1. 과천시는 個人情報保護法 第29條에 따라 다음과 같이 安全性 確保에 必要한 技術的, 管理的, 物理的 措置를 하고 있습니다.
   1. 內部管理計劃의 樹立 및 施行 :
      個人情報의 安全한 處理를 위하여 個人情報 內部 管理計劃을 樹立하여 施行하고 있습니다.
   2. 個人情報의 暗號化 :
      利用者의 個人情報 中 固有識別情報, 祕密番號는 暗號化되어 貯藏 및 管理되고 있으며, 重要한 데이터는 파일 및 電送 데이터를 暗號化하거나 파일 잠금 機能을 使用하는 等의 別途 保安 機能을 使用하고 있습니다.
   3. 해킹 等에 對備한 技術的 對策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等에 依한 個人情報 流出 및 毁損을 막기 위하여 保安프로그램을 設置하고 시스템 裝備 및 管理用 端末機, 모바일 機器 等에 對한 週期的인 更新·點檢을 하며, 外部로부터 接近이 統制된 區域에 시스템을 設置하고 技術的·物理的으로 監視 및 遮斷하고 있습니다.
   4. 個人情報에 對한 接近 制限 :
      個人情報處理시스템에 對한 接近權限의 扶餘, 變更, 抹消를 통하여 個人情報에 對한 接近統制를 위하여 必要한 措置를 하고 있으며, 侵入遮斷시스템을 利用하여 外部로부터의 無斷 接近을 統制하고 있습니다.
   5. 接續記錄의 保管 및 僞變造 防止 :
      個人情報處理시스템에 接續한 記錄을 最小 1年 以上 保管·管理하고 있으며, 接續記錄이 僞變造 및 盜難·紛失되지 않도록 管理하고 있습니다.
   6. 非認可者에 對한 出入統制 :
      個人情報를 保管하고 있는 物理的 保管 場所를 別途로 두고 이에 對해 出入統制 節次를 樹立·運營하고 있습니다.
   7. 個人情報 取扱 職員의 最少化 및 敎育 :
      個人情報를 取扱하는 職員을 指定하고 擔當者에 限定시켜 最少化하고 있으며, 關聯 規定 및 法規를 遵守하도록 週期的인 敎育을 통해 個人情報의 安全性을 確保하고 있습니다.

第7條 個人情報 自動 蒐集 裝置의 設置·運營 및 拒否에 關한 事項

1. 과천시는 利用者에게 個別的인 맞춤서비스를 提供하기 위해 利用 情報를 貯藏하고 隨時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使用합니다.
2. 쿠키는 웹사이트를 運營하는 데 利用되는 서버(http)가 利用者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少量의 情報이며 利用者들의
   PC 컴퓨터 內의 하드디스크에 貯藏되기도 합니다.
1. 1. 쿠키의 使用 目的: 利用者가 訪問한 各 서비스와 웹사이트들에 對한 訪問 및 利用 形態, 人氣 檢索語, 保安 接續 與否 等을
      把握하여 利用者에게 最適化된 情報 提供을 위해 使用됩니다.
2. 2. 쿠키의 設置·運營 및 拒否: 브라우저 옵션 設定을 통해 쿠키 貯藏을 拒否할 수 있습니다.
3.    - Edge: 웹브라우저 上段의 設定 > 쿠키 및 사이트 權限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管理 및 削除
4.    - Chrome: 웹브라우저 上段의 設定 > 個人情報 및 保安 > 쿠키 및 其他 사이트 데이터
5. 3. 쿠키 貯藏을 拒否할 境遇 맞춤型 서비스 利用에 어려움이 發生할 수 있습니다.

第8條 個人情報 保護責任者 等 連絡處

1. 과천시는 個人情報 處理에 關한 業務를 總括해서 責任지고, 個人情報 處理와 關聯한 情報主體의 不滿處理 및 被害救濟 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個人情報 保護責任者를 指定하고 있습니다.

第9條 個人情報 閱覽請求

1. 情報主體는 個人情報 保護法 第35條에 따른 個人情報의 閱覽 請求를 擔當部署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과천시는 情報主體의 個人情報 閱覽請求가 迅速하게 處理되도록 努力하겠습니다.
   1. 接受部署: 情報通信과(접수 前 事前檢討) → 市廳 民願室
   2. 處理部署: 該當 個人情報 擔當部署
2. 情報主體는 第1項의 閱覽請求 接受·處理部署 以外에, 個人情報保護委員會의 '個人情報保護 포털' 웹사이트( http://www.privacy.go.kr )를 통하여서도 個人情報 閱覽請求를 하실 수 있습니다.

   ※ 個人情報保護 포털 → 民願마당 → 個人情報 閱覽等要求

第10條 權益侵害 救濟方法

1. 情報主體는 아래의 機關에 對해 個人情報 侵害에 對한 被害救濟, 相談 等을 問議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機關은 果川市와는 別個의 機關으로서, 과천시의 自體的인 個人情報 不滿處理, 被害救濟 結果에 滿足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仔細한 도움이 必要하시면 問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個人情報 侵害申告센터 (韓國인터넷振興院 運營)
      - 所管業務 : 個人情報 侵害事實 申告, 相談 申請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電話 : (局番없이) 118
   2. 個人情報 紛爭調停委員會 (韓國인터넷振興院 運營)
      - 所管業務 : 個人情報 紛爭調停申請, 集團紛爭調停 (民事的 解決)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電話 : (局番없이) 1833-6972
   3. 大檢察廳
      - 홈페이지 : www.spo.go.kr
      - 電話 : (局番없이) 1301
   4. 警察廳
      - 홈페이지 : ecrm.police.go.kr
      - 電話 : (局番없이) 182
2. 個人情報保護法 第35條(個人情報의 閱覽), 第36條(個人情報의 訂正·削除), 第37條(個人情報의 處理停止 等)의 規定에 依한 情報主體의 要求에 對하여 과천시가 行한 處分 또는 不作爲로 인하여 權利 또는 利益의 侵害를 받은 情報主體는 行政審判法이 定하는 바에 따라 行政審判을 請求할 수 있습니다.

   ※ 行政審判에 對해 仔細한 事項은 中央行政審判委員會( www.simpan.go.kr )의 홈페이지를 參考하시기 바랍니다.

第11條 個人情報 處理方針 變更

1. 이 個人情報 處理方針은 2023. 4. 11.부터 適用됩니다.
2. 以前의 個人情報 處理方針은 아래에서 確認하실 수 있습니다.
   - 2011. 08. 10. ~ 2013. 01. 28. 適用 內容보기
   - 2013. 01. 29. ~ 2013. 10. 31. 適用 內容보기
   - 2013. 11. 01. ~ 2014. 01. 23. 適用 內容보기
   - 2014. 01. 24. ~ 2016. 09. 30. 適用 內容보기
   - 2016. 10. 01. ~ 2017. 09. 28. 適用 內容보기
   - 2017. 9. 29. ~ 2019. 05. 31. 適用 內容보기
   - 2019. 6. 1. ~ 2019. 8. 31. 適用 內容보기
   - 2019. 9. 1. ~ 2023. 2. 5. 適用 內容보기
   - 2023. 2. 6. ~ 2023. 4. 10. 適用 內容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