積極行政이란?
公務員이 不合理한 規制를 改善하는 等 公共의 利益을 위하여 創意性과 專門性을 바탕으로 積極的으로 業務를 處理하는 行爲
積極行政 類型
- 通常的으로 要求되는 程度의 努力이나 注意義務 異常을 기울여
맡은 바 任務를 最善을 다해 遂行하는 行爲
- 業務慣行을 反復하지 않고 可能한 最善의 方法을 찾아
業務를 處理하는 行爲
- 새로운 行政需要나 行政環境 變化에 先制的으로 對應하여
새로운 政策을 發掘·推進하는 行爲
- 利害衝突이 있는 狀況에서
積極的인 理解調整
等을 통해 業務를 處理하는 行爲
- 不合理한 規定과 節次, 慣行을 스스로 改善
하는 行爲
- 新技術 發展 等 環境變化에 맞게
規定을 積極的으로 解釋·適用
하는 行爲
- 規定과 節次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可能한 解決方案을 摸索
하여 業務를 推進하는 行爲
消極行政이란?
公務員의 不作爲 또는 職務 怠慢 等으로 國民의 權益을 侵害하거나 國家 財政上 損失을 發生하게 하는 行爲
消極行政 類型
- 適當 便宜
: 問題解決을 위한 對策 마련보다는 適當히 形式만 갖추어 業務를 處理하는 行態
- 責任回避
: 所管 業務를 不履行 또는 게을리하거나, 責任을 지지 않은 行態
- 不合理한 答禮 慣習
: 法令이나 指針 等의 變化에도 不拘하고 過去 規定에 따른 業務處理 旣存의 不合理한 業務 慣行 踏襲, 規定 本來의 趣旨를 벗어나는 等의 業務行態
- 棺 中心 行政
: 職務權限을 不當하게 行使하거나, 本人이 處理해야 할 業務를 明白한 理由 없이 處理하지 않거나, 對象者에 轉嫁하는 行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