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國醫科大學敎授 非常對策委員會(全義非)가 醫科大學 敎授 休診을 豫告한 10日 午前 서울 市內 한 大型病院에 休診 關聯 案內文이 붙어 있다. 聯合뉴스 提供
醫大 定員 擴大에 對한 政府와 醫療界의 葛藤이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醫師들의 集團行動이 다음 週 分水嶺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醫療界가 낸 政府의 醫大 增員·配分 決定 執行停止 申請에 對한 法院 判斷이 豫定됐기 때문이다. 이番에 執行停止 申請이 받아들여지면 政府의 醫大 增援 推進에 制動이 걸리게 된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境遇 事實上 增員이 確定된다.
12日 政府와 法院, 醫療界 等에 따르면 서울高等法院은 醫大生과 敎授, 專攻醫 等이 醫大 定員 2000名 增員·配分 決定의 效力을 멈춰달라며 政府를 相對로 낸 執行停止 申請의 抗告審에 對해 13~17日 사이 決定을 내릴 計劃이다.
앞서 서울行政法院의 1審은 '申請人 適格'이 없다며 却下했다. 서울高法 裁判部는 具體的으로 2025學年度 醫大 定員이 法令上 어떤 節次를 거쳐 언제 最終 確定되는지, 增員 規模 2000名은 어떻게 導出했는지 等 醫大 增員 根據 資料 提出을 政府에 要請했다. 이와 함께 人用 與否가 決定되기 前까지는 모든 節次를 進行하지 말 것을 政府에 要請했다.
政府는 裁判部의 要請에 誠實히 臨하겠다는 立場을 밝혔다. 지난 10日 대한의사협회와의 醫療懸案協議體 報道資料와 브리핑 內容, 各界가 參與하는 保健醫療政策審議委員會 傘下 專門委員會 會議錄과 錄取錄, 敎育部의 醫大定員 配定委員會 會議 內容 整理 資料 等을 提出했다.
이番 法院 判斷은 정부의 醫大 增員 政策의 岐路가 될 展望이다. 現在 各 大學은 이달 末까지 大入 隨時募集 要綱에 醫大 募集人員을 反映해 增員을 最終 確定해야 하는 狀況이다. 어떤 決定이 나오더라도 兩側 모두 再抗告를 통해 決定을 뒤집기는 時間的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法院이 增員 沮止해도 專攻醫 復歸는 '未知數'
法院 決定으로 來年도 增員이 挫折되더라도 離脫 中인 專攻醫들이 復歸할지는 未知數다. 專攻醫들을 비롯한 醫療界는 增員 猶豫가 아닌 政府의 增員 計劃 全體의 白紙化를 主張하고 있기 때문이다.
一角에서는 法院 決定 以後 專攻의 一部가 復歸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分析도 나온다. 專攻醫 中 高年次 레지던트는 修鍊 期間 中 석 달 넘게 離脫하면 來年 專門醫 試驗을 보지 못한다. 專門醫 試驗 日程과 法院 決定이 時期的으로 맞물리면서 一部 專攻醫들이 病院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2日 敎育部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全國 醫大가 提出한 '2025學年度 大學入學銓衡 施行計劃'上 醫大 募集人員을 聚合해 增員 規模가 1469~1509名이라고 公開했다. 以後 大學들은 醫大 增員을 反映해 學則을 改正했지만 一部 大學들은 法院 決定 以後로 改正을 미뤄놓은 狀態다. 棄却 決定이 나면 이렇게 미뤘던 大學들이 改正을 進行할 것으로 豫想된다.
改正이 마무리되고 대교협 大入銓衡審議委員會가 旣存에 大學들이 提出했던 '大學入學銓衡 施行計劃'을 承認해 各 大學에 通報하면 大學들은 이달 末 或은 다음 달 初 隨時募集要綱 發表와 함께 定員을 確定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