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敏秀 保健福祉部 第2次官이 14日 午前 서울 종로구 서울廳舍 別館에서 醫師 集團行動 對應 中對本 브리핑을 하고 있다. 聯合뉴스 提供.
病院에 辭職書를 提出한 專攻醫들은 病院 復歸 代身 차라리 一般 兵士로 入隊하겠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政府는 專攻醫가 恣意的으로 士兵 入隊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辭職書 提出 後 한 달이 지나면 辭職書 效力이 생긴다는 主張에 對해서는 自動修理 對象이 아니라고 말했다.
專攻醫들은 지난달 19日부터 辭職書를 提出하기 始作했기 때문에 19日이면 한 달이 채워진다. 民法에 따르면 辭職書 提出 後 한 달이 지나면 自動的으로 辭職 處理가 된다. 하지만 복지부에 따르면 專攻醫는 該當 法 適用 對象이 아니다.
朴敏秀 保健福祉部 第2次官은 14日 政府서울廳舍에서 열린 醫師 集團行動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 브리핑에서 “辭職書 提出 後 한 달이 지나면 效力을 發揮한다는 主張은 民法 第660條에 根據하는데 이는 約定이 없는 勤勞契約에 該當하는 條項”이라며 “專攻醫들은 4年이나 多年이라는 約定이 있는 勤勞契約이어서 同 條項 適用 對象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醫療界에 따르면 專攻醫들은 辭職書가 受理되면 入隊에 支援하겠다는 意思를 밝히고 있다. 服務 期間이 37個月 以上인 軍醫官이나 公衆保健醫師보다는 現役 入隊를 選好하고 있다.
이에 對해 政府는 專攻醫들이 願한다고 一般病으로 入隊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說明했다. 朴 次官은 “專攻醫가 되면 義務士官候補가 된다”며 “義務士官候補生 身分을 維持하고 있다가 萬若에 中間에 어떤 事情 變更이 생기게 되면 義務士官候補生으로 軍에 入隊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義務士官候補生으로 軍에 入隊해야 된다는 것은 軍醫官이나 公報義가 된다는 것"이라며 "自意에 따라 士兵으로 入隊하고 싶다고 入隊할 수 없다. 本人이 登錄 申請했고 撤回할 수 없는 部分이다. 國家의 兵力 資源으로 管理되고 있다”고 말했다.
醫大 定員 增員 規模인 2000名에 對해서는 再論議 意思가 없음을 거듭 强調했다. 朴 次官은 “政府가 定員 問題를 두고 特定 直譯과 協商하는 事例는 없다. 辯護士, 會計士, 藥師, 看護師도 마찬가지”라며 “協商하지 않으면 患者 生命이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式의 提案에는 더더욱 應할 수 없다”고 말했다.
專攻醫 離脫 4週次에 접어들었지만 入院 患者는 回復勢로 돌아섰다고도 强調했다. 朴 次官은 “專攻醫 勤務地 離脫로 因해 上級綜合病院 入院, 手術 等 醫療利用이 줄어든 以後 큰 變動 없이 維持되고 있다"며 "入院 患者는 多少 增加하는 趨勢가 持續되고 있다"고 말했다. 13日 基準으로 入院 患者 數는 지난주 對比 6.4% 回復됐다.
應急醫療機關度 安定的으로 運營되고 있다고 밝혔다. 朴 次官은 ”全體 408個所 中 97%에 該當하는 397個所가 病床 縮小 없이 持續 運營되고 있다“며 ”醫療現場의 重症·應急診療 關聯 指標가 安定的인 理由는 더 아픈 患者에게 大型病院 利用을 讓步하는 國民의 成熟한 市民意識과 患者 곁을 지키는 醫師, 看護師 等 現場 醫療陣 德分“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