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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初京畿道의 한 大學에서는 外國人學生들을 對象으로 한 造船業就業說明會가 열렸다.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모습. 동아일보 資料寫眞

지난달 末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 中外國人이 차지하는 程度가 經濟協力開發機構(OECD)의 ‘多人種·多文化國家’ 基準인 5%에 바짝 다가섰어요. 最近外國人勤勞者入國(나라 안으로 들어감)이 빠르게 늘고 있어 來年엔 名實相符(이름과 꼭 들어맞음)한 多人種國家에 進入할 展望입니다. 일찍부터 移民을 받아들인 北美·유럽 等先進國을 除外하고 人口에서 外國人이 5%를 넘는 나라는 드물어요. 하지만 우리 社會는 아직 外國人과 共存(서로 도와서 함께 存在함)할 準備가 덜 돼 있다는 指摘이 나옵니다.

9月末을 基準으로 韓國에서 길게 或은 짧게 머무르고 있는 外國人은 251萬 4000名. 全體人口 5137萬名의 4.89%를 차지해요. 코로나19로 再昨年 3.8%까지 떨어졌지만 以後每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 큰 어려움을 겪는 造船業(배를 設計하고 만드는 工業)은 勿論이고 建設現場, 中小企業 또한 外國人 없인 事業을 繼續할 수 없을 程度로 依支하는 程度가 커졌어요. 大都市의 飮食店, 地方農家도 事情은 비슷합니다. 不法的으로 우리나라에 머무르고 있는, 約 43萬名의 外國人을 包含하면 이들이 우리 人口에서 차지하는 比率은 5.7%. 이미 多人種·多文化國家에 進入한 셈이에요.

産業現場만의 問題가 아닙니다. 外國人留學生이 없으면 庭園(一定한 規定에 依하여 定한 人員)을 못 채우는 地方大學이 많아요. 首都圈大學의 大學院들도 留學生을 빼면 硏究室을 꾸리기 어려운 것이 現實. 韓國에 앞서 靑年人材不足을 겪어온 日本은 이런 理由 때문에 情報技術(IT) 從事者, 高學歷者(學歷이 높은 사람)를 對象으로 加算點(어떤 것에 對한 代價로 더 주는 點數)을 줘 비자(外國人이 들어오는 것을 許可하는 證明) 取得을 북돋는 等 ‘外國人에게 選擇받는 나라’가 되겠다고 합니다.

企業의 急한 要請에 우리 政府도 外國人勤勞者流入(사람이 어떤 곳으로 모여듦)을 늘리고 있어요. 하지만 增加速度는 더디고, 外國人關聯業務를 統合管理할 이민청 設立論議도 遲遲不進(매우 더디어서 일 等이 나아가지 아니함)합니다. 反面昨年 OECD 38個會員國에 流入된 海外移民者는 610萬名으로 前年對比 26% 增加했어요. 低出産·高齡化로 沈滯(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무름)되는 經濟를 살리기 위해 大多數先進國이 비자 發給基準을 느슨하게 하며 外國人力流入競爭을 벌이고 있어서입니다.

國內中小企業의 93%는 外國人勤勞者를 雇用하는 理由를 ‘內國人을 求하기 어려워서’라고 해요. 올해와 來年韓國潛在成長率이 1%臺로 떨어질 것이라고 OECD가 警告한 理由中 하나가 勞動力不足입니다. 周邊 사람 20名中 1名이 外國人인 多文化社會의 門턱에 들어선 만큼 社會·文化的統合까지 考慮한 中長期移民政策樹立(計劃等을 세움)을 더 미뤄선 안 돼요.

東亞日報 10月 30日字社說整理

▶에듀東亞 이선행 記者 opusno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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