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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아닌 ‘사람’이 問題… 飮酒運轉 嚴하게 벌해야 > | 에듀東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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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이 아닌 ‘사람’이 問題… 飮酒運轉 嚴하게 벌해야
  • 이선행 記者

  • 入力:2023.04.16 13:15

※ 동아일보 社說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쓴 ‘눈높이 社說’李 月, 수, 金 실립니다. 辭說 속 背景知識을 익히고 核心 內容을 文段別로 整理하다보면 論理力과 讀解力이 키워집니다.


市民들이 事故 現場에 꽃과 손便紙를 놓아둔 모습. 동아일보 資料寫眞

 

[1] 늦둥이 女同生 影幀 寫眞(祭祀나 葬禮를 지낼 때 쓰는 사람의 얼굴 寫眞)을 안고 運柩車(屍身을 넣은 棺을 옮겨 나르는 車)로 向하는 오빠, 딸의 人形을 끌어안고 그 뒤를 따르는 엄마. 대낮에 어린이保護區域에서 漫醉(술에 잔뜩 醉함) 運轉者 車輛에 치여 숨진 倍승아 量(10)의 發靷式(葬禮를 지내러 가기 위해 喪輿 따위가 집에서 떠나는 意識)이 있던 11日, 加害者가 事故 當日 漫醉 狀態로 車에 타는 映像이 公開됐어요. 술에 醉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狀態로, 그것도 가장 操心해야 할 어린이保護區域에서 運轉대를 잡을 수 있을까요.

 

[2] 交通安全에 對한 意識 水準이 높아지고 코로나로 移動量이 줄면서 2021年 交通事故 發生 件數는 2019年보다 11.5% 減少했지만 飮酒運轉 事故는 5.2%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승아 羊이 숨진 다음 날에도 아들 셋 뒷바라지를 위해 오토바이로 떡볶이 配達을 하고 돌아오던 40代 家長이 中央線을 넘어온 飮酒運轉 車輛에 치여 숨지는 일이 있었어요. 特히 飮酒運轉 再犯率(罪를 지은 뒤 다시 罪를 짓는 比率)은 오히려 增加 趨勢. 飮酒運轉을 2回 以上 하면 加重(刑罰을 더 무겁게) 處罰하는 *‘윤창호法’에 對해 2021年부터 세 次例 違憲(憲法에 어긋남) 決定이 난 後 이를 補完하는 法을 만드는 速度가 늦어지면서 常習 飮酒運轉者가 늘어난 것 아닐까 싶습니다.

 

[3] 승아 孃을 숨지게 한 加害者는 事故 當日 食堂에서 麥酒와 燒酒 13∼14病을 8名과 나눠 마신 것으로 確認됐습니다. 映像을 보면 加害者는 비틀거리며 걷느라 食堂에서 10m 程度 떨어진 駐車場에 到着하기까지 한참이 걸려요. 같이 마시던 사람들이 運轉은 絶對 안 된다며 말렸어야 하지 않을까요. 飮酒運轉 幇助(남이 犯罪를 便하게 하도록 해주는 모든 行爲) 嫌疑에 對해서도 徹底히 搜査하고 그에 따른 責任을 물어야 합니다.

 

[4] 最近에는 술에 醉해 警察官의 머리채를 잡고 暴行한 嫌疑로 起訴(檢事가 事件에 對하여 法院에 審判을 要求하는 일)된 豫備 檢事가 1審에서 宣告 猶豫(罪가 가벼운 犯罪人에 對하여 刑의 宣告를 一定 期間 동안 미루는 일)를 받는 일도 있었어요. ㉠‘주폭’을 處罰해야 할 사람이 주폭으로 公務執行(公務員이 일하는 것)을 妨害하고도 犯罪 記錄이 남지 않는 免罪符(責任이나 罪를 없애 주는 措置) 判決을 받은 것입니다. 5大 强力犯罪 5件 中 1件 以上이 飮酒 狀態에서 發生해요. “술 때문에”라며 飮酒 핑계를 대는 이들을 너그럽게 對하는 態度가 바뀌지 않는 限 승아 孃 事件 같은 悲劇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東亞日報 4月 13日 字 社說 整理



 



▶에듀東亞 이선행 記者 opusno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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