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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 先生, 損害賠償 再審 大法院에서 勝訴
2018年 8月 30日 憲法裁判所는 重大한 人權侵害 事件과 造作疑惑 事件에 民法上 6個月 消滅時效를 適用하는 것에 對해 違法 判決을 내렸다. ⓒ眞實의 힘

2019年 12月 24日, 오랜 기다림 끝에 정영 先生이 損害賠償 再審에서 勝訴했습니다. 昨年 8月 30日 憲法裁判所는 '重大한 人權侵害 事件과 造作疑惑 事件에 民法 消滅時效 條項을 適用하는 것이 違憲'이라고 決定했습니다. 消滅時效 問題는 梁承泰 司法壟斷으로 밝혀진 內容이기도 합니다. 憲裁의 宣告를 根據로, 정영 先生과 國家暴力 被害者 先生들은 損害賠償 再審을 始作했습니다. 정영 先生 判決은 이러한 損賠再審議 첫 大法院 判決입니다.?

정영 先生은 1983年 事件 以後 16年間 監獄을 살았고, 10番이 훌쩍 넘는 裁判을 거치고 나서야 損害賠償 裁判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함께 싸운 辯護人, 정영 先生과 함께 말로 表現할 수 없는 마음을 나눕니다. 앞으로 남은 損賠 再審 大法院 判決이 被害者들의 기다림에 答할 수 있길 期待합니다.

정영 先生. ⓒ眞實의 힘

"그동안의 心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너무 오랫동안 시달렸고, 아내와 아들, 온 家族들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이제 모든 것이 이뤄졌으니 마음 便安하게 먹어봐야죠.?

다른 先生님들 裁判도 우리 裁判이랑 같이 宣告가 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우리 裁判이 잘 끝났으니 正말 多幸이고 感謝합니다. 아직 기다리고 있는 先生님들 裁判도 어서 끝나길 바랍니다. 그間 함께 苦生韓 地平 辯護士님들, 眞實의 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