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1%%]티브이 受信料 分離 徵收를 위한 放送法 施行令 改正案이 지난 12日부터 本格 施行되고 있는 가운데, 受信料 輸入을 주된 財源으로 삼는 &lt;한국방송&gt;(KBS)은 勿論 그 一部를 配分받는 &lt;敎育放送&gt;(EBS)의 財源 構造에도 非常燈이 켜졌다. 特히 敎育放送은 地上波 廣告賣出 減少와 敎材 販賣 不振 等에서 비롯한 財政 危機로 이미 1年 넘게 非常經營 體制를 稼動하고 있는 狀況에서 分離 徵收에 따른 受信料 輸入의 減少까지 걱정해야 하는 處地가 됐다. 言論 分野 專門家들은 敎育放送이 敎育隔差 解消와 私敎育費 輕減 等 公的 責務를 제대로 遂行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番 機會에 受信料 等 公的 財源 調達 方案에 關한 社會的 論議가 이뤄져야 한다고 指摘한다.25일 敎育放送 쪽 說明을 들으면, 現在 敎育放送은 全體 티브이 受信料의 3%(月 2500원 中 70원), 金額으로는 年間 194億원(2022年 基準)을 配分받고 있다. 敎育放送은 1990年 韓國敎育開發院 附設 機關으로 開國한 뒤, 1997年 韓國敎育放送員이라는 이름으로 獨立했다. 이어 2000年 韓國敎育放送公社로 거듭났는데, 그때부터 韓國敎育放送公社法(19兆)과 放送法 施行令(49條)에 따라 韓國放送으로부터 每年 受信料 收入의 3%를 配分받아 왔다. 敎育放送의 지난해 受信料 輸入 194億원은 이 放送社의 한 해 豫算 中 6.8%에 이르는 規模다. 敎育 公營放送이면서도 全體 豫算의 70%를 放送廣告와 敎材 販賣 等 商業的 財源으로 充當해야 하는 不安定한 財源 救助의 敎育放送에서 受信料 收入이 갖는 意味는 決코 가볍지 않다. 敎育放送은 受信料 以外에도 放送通信委員會의 放送通信發展基金과 敎育部의 特別交付金 等의 公的 財源을 支援받고 있으나, 이는 해마다 規模가 달라진다는 限界가 있다. 實際로 2018年부터 2020年까지 30%臺를 維持했던 公的 財源 比重은 코로나19 時期인 2021年 特別交付金 增加와 함께 一時的으로 40%臺(40.7%)를 記錄한 뒤 이듬해 다시 30%臺 初盤(31.2%)으로 줄었다.이에 敎育放送은 “티브이 受信料는 (다른 公的 財源과 달리) 每年 相對的으로 安定的 水準을 維持해왔으며, 敎育放送이 公營放送으로서 獨立的이고 獨自的인 프로그램을 企劃·製作할 수 있는 財源으로 作用해왔다”며 “受信料 輸入이 急減하게 되면 敎育放送은 더욱 商業的 財源에 依存할 수밖에 없는 狀況에 몰리게 될 것”이라고 說明했다. 敎育放送은 分離 徵收 施行의 餘波가 本格的으로 나타나게 되면, 受信料 輸入은 140億원 以上 줄어 50億원 線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더 큰 問題는 敎育放送이 受信料 輸入 減少와 別途로 이미 深刻한 財政 危機에 露出된 狀況이었다는 點이다. 敎育放送은 數年 前부터 온라인動映像서비스(OTT)의 成長과 유튜브 等 새로운 플랫폼의 登場이라는 미디어 環境의 變化와 低出生에 따른 學齡人口의 減少, 종잇값 上昇 等으로 複合的인 經營 危機 狀況에 맞닥뜨려 왔다. 미디어 環境의 變化는 放送廣告 賣出의 正體·減少로, 갈수록 줄어드는 學生 數 等은 敎育放送의 自體 財源 中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는 敎材 販賣(出版事業) 賣出의 큰 幅 減少로 이어졌다. 그 結果 지난해엔 史上 最大인 256億원 赤字를 記錄했다. 受信料 輸入 減少는 지난해 4月부터 社長과 모든 補職 幹部가 賃金을 削減하기로 決意하는 等 非常經營 體制를 稼動하고 있는 狀況에서 마주하게 된 또 다른 危機 要因이다.이와 關聯해서 신삼수 敎育放送 受信料正常化推進團長은 &lt;한겨레&gt;와의 通話에서 “큰 幅의 赤字를 記錄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放送 環境이나 미디어 市場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보니 只今도 敎育放送을 둘러싼 構造的 變化에 束手無策인 狀態”라며 “이미 內部的으로는 幹部들 月給을 깎고 社長 月給을 返納하는 等 强度 높은 對策을 推進 中인데, 그나마 獨立的이고 安定的 財源인 受信料 收入까지 확 줄어들게 되니 크게 當惑스럽다”고 말했다.교육방송 안팎에서는 學校 敎育 補完과 私敎育費 輕減, 平生敎育 實現 等 敎育 公營放送에 對한 敎育的, 社會的 要求가 如前한 만큼 이제라도 敎育放送 財源 構造에 對한 現實的이고도 具體的인 代案을 두고 本格的인 論議를 始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駐在員 한동대 커뮤니케이션學部 敎授는 “分離 徵收로 敎育放送의 受信料 輸入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본다면, 이제라도 未來世代의 敎育을 위해 現 世代가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한다”며 “公營放送에 對한 새로운 定義부터 數十年째 2500원에 묶여 있는 受信料의 現實化 必要性, 교육방송에 割當되는 受信料의 適正 比重 等에 關한 公論의 場이 펼쳐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교육방송도 지난 12日 受信料 分離 徵收 施行과 關聯한 立場文에서 “財源 마련에 對한 代案 없이 受信料 輸入이 줄어들 境遇, 公的 責務 遂行에 莫大한 支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私敎育費 輕減과 敎育隔差 解消라는 公的 責務가 急激하게 後退하지 않도록 敎育放送의 公的 財源 마련을 위한 後續 對策이 早速히 論議되어야 한다”고 主張했다.최성진 記者 <a href="mailto:csj@hani.co.kr">csj@hani.co.k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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