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1%%] “日本은 醫大 定員 擴大에도 醫師 社會가 醫師 不足에 共感하며 葛藤 없이 履行했다.”(보건복지부)“日本은 醫師會와 緊密하게 協議하면서 醫師 人力 擴充 政策을 樹立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醫大 定員 擴大를 둘러싸고 의-정 葛藤이 3個月假量 繼續되는 가운데 日本의 醫大 增員이라는 같은 事例를 놓고도 兩쪽의 視角差가 뚜렷한 모습이다. 서로 浮刻하고 싶은 部分만 强調했기 때문이다.低出産·高齡化, 地域·必修 醫療의 危機 等 韓國과 비슷한 課題를 안고 있는 日本은 醫師 需給 問題를 40年 前부터 論議하기 始作했다. 이를 根據로 社會的 變化에 맞춰 醫大 定員을 줄이거나 늘려왔다. 韓國 社會 全體를 混亂에 빠뜨린 醫大 增員 問題를 日本에선 어떻게 큰 葛藤 없이 풀어왔을까.日本 醫大 庭園은 1970年代 初盤부터 最近까지 크게 네 次例 變化가 있었다. 日本 政府는 1973年 最小限 ‘人口 10萬名當 150名’의 醫師가 必要하다며 이를 위해 醫科大學이 없는 地方에 醫大를 만드는 方式으로 定員 擴大에 나섰다. 1973年 6200名이던 醫大 庭園은 1980年代 初盤 8280名까지 2080名이 增加한다. 定員 擴大를 이어가던 日本 政府는 1982年 이제는 ‘醫師 過剩’ 憂慮가 있다며 漸次 醫大 定員을 縮小하기로 決定했고, 2003~2007年엔 7625名까지 줄어든다.2000年代 初盤 다시 推進된 日本의 醫大 定員 擴大는 韓國에 示唆하는 바가 크다. 當時 日本에선 只今 韓國과 마찬가지로 地方·必須醫療 醫師 不足이 深刻한 社會的 爭點으로 떠올랐다. 日本 政府는 이를 解決하기 위해 地方을 中心으로 醫大 定員 擴大를 推進했다. 2007年 7625名이던 庭園이 2009年 8486名, 2013年 9041名에서 2017年 9420名으로 頂點을 찍게 된다. 敎育 與件 마련 等이 必要했던 만큼, 10年 동안 漸進的으로 1795名이 增加했다. 한 番에 ‘2千名’ 增員을 强行하던 韓國과 견주면 相當히 速度 調節을 한 것이다. 2018年 以後 다시 醫大 定員 縮小 必要性이 提起되면서 最高 頂點이던 ‘9420名’을 넘지 않은 線에서 現在 小幅 調整되고 있다. 醫大 定員 增加로 日本의 意思 數도 2010年 29萬5千名에서 2022年 34萬3千名으로 늘었다.日本에선 醫大 定員 調整을 놓고 政府와 醫師들 間 見解差는 있었지만, 福祉部가 말한대로 集團 行動까지 가는 極限 反撥은 없었다. 醫療界와 緊密하게 論議한 것이 主要하게 作用했다.日本 政府는 1983年 ‘將來의 醫師 需給에 關한 檢討會’를 始作으로 ‘醫師 需給의 再檢討 等에 關한 檢討會’(1993年), ‘醫師 需給에 關한 檢討會’(1997年) 等 名稱은 조금씩 달라지지만, 醫師 需給과 關聯해 別途 專門家 組織을 만들어 運營했다. 2015年부터는 職種마다 狀況이 다르다며 厚生勞動省 檢討會 傘下에 醫師·看護師·物理 治療師 需給 分科會를 各各 만들었다. 日本은 醫師 需給 問題를 두고 40年 동안 ‘社會的 對話’를 해온 셈이다.‘醫師 需給 檢討會’는 醫療界 中心으로 꾸려졌다. 2022年 1月 醫師 需給 分科會 資料를 보면, 全體 委員 22名 가운데 醫療界가 15名으로 68%를 차지한다. 그밖에 地方政府, 經濟學者, 醫療 컨설팅 會社, 言論人, 福祉施設 關係者, 行政學者, 市民團體가 各各 1名씩 參與하고 있다. 檢討會는 社會的 責任을 强調하며 論議 根據가 되는 資料뿐만 아니라 會議錄을 全部 누리집에 公開하는 等 透明하게 運營되고 있다.이에 反해 尹錫悅 政府는 一部 專門家 報告書를 根據로 將來 醫師 數를 推算하고, 醫大 增員과 關聯해 醫療懸案協議體·保健醫療政策審議委員會·定員配定審査委員會를 運營했지만 會議錄조차 公開하지 않고 있다. 醫大 定員 論議도 政府 主導로 推進했다.日本에서 社會的 葛藤 없이 醫大 定員 擴大가 可能했던 것은 의-정이 ‘日本의 地域·必修 醫療를 살리자’며 머리를 맞댔기 때문이다. 醫療界 中心으로 構成된 ‘醫師 需給 檢討會’는 2005年 2月부터 이듬해인 2006年 7月까지 總 15番의 會議를 거쳐 最終 報告書를 完成한다. 檢討會는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等 國際 基準과 함께 日本 醫療 現場의 具體的인 需要·供給 資料를 바탕으로 2022年 以後 ‘醫師 過剩’이 豫想된다고 推計했다. 하지만 地域과 診療科別 醫師의 不均衡은 早速히 解決해야 한다며 地域을 中心으로 定員 擴大 等을 提言했다. 將來 全體的인 醫師 數가 不足한 것은 아니지만, 地域·必須醫療 危機를 解消하기 위해 ‘밥그릇 챙기기’보다 問題 解決에 積極的으로 나선 것이다. 醫大 定員 擴大라는 말만 나오면 一旦 拒否感부터 드러내는 韓國의 醫療系와는 사뭇 다른 雰圍氣다.厚生勞動省은 檢討會 報告書를 바탕으로 關係 部處 會議와 地方政府 論議를 거쳐 ‘새 醫師確保 綜合對策’(2006年), ‘緊急 意思確保 對策’(2007年), ‘經濟財政 改革 基本方針’(2008年)을 잇따라 發表하면서 庭園을 擴大해 나갔다. 地域 醫師 擴充을 위해 一部 大學에 導入됐던 ‘地域庭園第’가 2008年 正式으로 施行된다. 庭園과 運用 方式은 地域마다 다르지만, 醫大 6年 동안 奬學金을 받고 卒業 뒤 9年 동안 該當 地域의 醫療機關에서 勤務하는 制度다. 學生 數로 보면 地域庭園第 等 地域 醫師 養成 政策으로 入學한 庭園은 2007年 173名에서 2022年 1736名까지 늘었다. 이 期間 醫大 定員이 1749名 增加했는데, 地域庭園第 等이 1563名(89%)으로 大部分을 차지했다. 醫大가 設置된 全國 80個 大學 中 71곳이 地域庭園制를 實施하고 있다. 奬學金 德澤에 經濟事情이 좋지 않지만 醫大 進學을 願하는 學生들에게 큰 呼應을 받고 있다.勿論 課題도 있다. 期間을 채우지 못하면 奬學金을 返還해야 하는데도, ‘離脫者’가 繼續 생기고 있다. 厚生勞動省이 2019~2020年 實施한 調査를 보면, 地域庭園第 9707名 中 450名(4.6%)이 다른 地域으로 옮겨간 것으로 集計했다. 요미우리신문은 “都市보다 設備가 떨어지는 地方 病院에서 專門性을 키우기 어렵거나 結婚·出産 等 環境이 바뀐 것이 背景으로 보인다”고 傳했다.&nbsp;[%%IMAGE2%%] 地域庭園제가 地域의 醫師 不足 解消에 一定한 貢獻을 했다는 評價가 나오지만, 日本 醫療의 不均衡은 如前히 深刻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外科·應急과·산부인과 等은 醫師確保에 어려움을 겪고, 도호쿠(東北) 地方 等은 醫師 不足이 深刻하다”며 “이런 診療科나 地域 醫療는 旣存 醫師들의 長時間 勞動으로 버티고 있다”고 憂慮했다.地方·必修 醫療를 살리기 위해 醫大 增員을 繼續 擴大하기도 쉽지 않다. ‘醫師 需給 分科會’는 2020年 8月 現在 醫大 定員을 維持하면 2029年께 ‘醫師 過剩’李 된다고 推計했다. 日本에선 “醫療費가 늘어날 수 있으니 定員을 縮小해야 한다”, “醫療의 地域 不均衡이 如前하니, 定員을 維持하거나 늘려야 한다” 等 多樣한 意見이 있다. 醫師 不足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오모리·이와테 等 12開顯은 2020年에 ‘地域 醫療를 擔當하는 醫師 確保를 目標로 하는 支社의 모임’까지 만들어 共同으로 對處하고 있다.厚生勞動省은 지난 1月 醫療界 中心으로 ‘醫師 養成 過程을 통한 偏在對策 檢討會’를 새롭게 만들었다. 醫大 定員을 줄이면서도 地方·必修 醫療를 살리는 方案을 찾겠다는 目的이다. 지난달 4次 會議 內容을 보면, ‘醫師가 많은 곳의 醫大 定員을 줄이고, 醫師가 적은 곳엔 늘리는 方案’을 主要하게 檢討하고 있다.財務省은 지난달 한발 더 나아가 地方 等 醫療機關이 不足한 地域의 酬價를 올리고, 過剩인 都市에선 낮추자는 政策도 提案했다. 이에 對해 日本醫師會는 “(地熱別 수가 差別은) 至極히 理致에 맞지 않는다”고 反撥하고 있다. 하지만 輿論은 좀 더 剛한 對策을 要求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最近 社說을 통해 “醫師 總帥가 늘어나는데도 醫師 不足 問題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醫師 配置의 偏重이 原因이다. 醫師 專攻이나 勤務地 選擇에 어느 程度 制限을 두는 論議도 始作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强調했다.도쿄/金素延 特派員 <a href="mailto:dandy@hani.co.kr">dandy@hani.co.k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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