歲月號 沈沒 事故 30日째이자 스승의 날인 15日 京畿道 安山 火量遊園地에 마련된 세월호 事故 犧牲者 政府 合同焚香所에 모셔진 檀園高 敎師들의 影幀앞에 카네이션이 놓여 있다. /寫眞=뉴스1

歲月號 沈沒 當時 多數의 安山 檀園高 敎師들이 脫出이 容易한 客室에 配定됐으나 弟子들의 脫出을 돕다 犧牲됐다는 證言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對한 禮遇에 關心이 모아지고 있다.

事故 初期부터 이들 '殺身成仁' 敎師들을 義死者로 指定해달라는 누리꾼들의 請願이 이어지고 있지만 '義死者' 申請은 留保된 것으로 確認됐다. 敎師 遺家族들은 여러 理由로 '國家 有功者' 認定을 于先 推進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檀園高 敎師들 義死者 申請 안 해

12日 保健福祉部 社會서비스資源科에 따르면 세월호 事故로 犧牲된 敎師 中 義死者로 推進되고 있는 境遇는 없는 것으로 傳해졌다. 앞서 지난달 12日 乘務員 고(故) 박지영氏(22), 김기웅氏(28), 정현선氏(28)는 義死者로 認定된 바 있다. 敎師들도 義死者 認定이 原則的으로는 可能하다.

하지만 敎師 遺家族들은 '殉職'處理를 통해 國家 有功者로 登錄되는 것을 優先的으로 推進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他人의 生命을 救하기 위해 애쓰다 숨졌다'는 點을 立證해 義死者로 登錄하기 보다는 國家公務員으로서 公務遂行 中 犧牲당했다는 點을 인정받는 것이 容易해 이 같은 方向으로 推進 中으로 傳해졌다.


福祉部 關係者는 "一部 言論에서 오래 前부터 최혜정, 남윤철 等 敎師들에 對한 義死者 指定이 推進된 것처럼 報道했지만 事實과 다르다"며 "敎師 遺家族들이 該當 地自體에 義死者 指定을 申請하지 않았다. 殉職 處理를 통한 國家有功者를 于先 推進 中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險難한 國家有功者 認定 節次

犧牲 敎師들이 '國家 有功者'로 認定되는 節次는 險難하다. 于先 △公務員年金管理公團에서 '公務上 死亡'을 인정받은 後 △安全行政府에서 '殉職公務員'으로 處理되고 以後 △國家報勳處에서 別途의 審査를 받아야만 한다.

지난 5日 公務員年金管理公團에는 세월호 事故로 死亡한 後 葬禮를 치른 一部 敎師들에 對한 '公務上 死亡' 申請이 接受됐다. 이에 따라 公務員年金給與 審議會는 오는 18日 午後 2時부터 6時까지 이들에 對한 審査를 거쳐 19日 結果를 發表할 豫定이다.

工團 關係者는 "學校 公式行事의 一環으로 參與한 正式 敎師의 境遇 無難히 審査를 通過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公務上 死亡이 認定되면 小井 年金과 補償金을 支給받는다.

'公務上 死亡'李 認定되면 비로소 '殉職公務員'으로 申請할 수 있다. 總 9名으로 構成된 安全行政府 殉職補償審査委員會가 殉職 與否를 決定한다. 그러나 敎師들이 審査를 通過할 지는 確信할 수 없다.

公務員年金法 第3條第2項은 '殉職公務員'의 例를 13가지 羅列하고 있는데 主로 警察官이나 消防公務員, 警護員 等이 危險한 職務를 遂行하다 危害를 입은 境遇가 大部分이기 때문이다.

안행部 關係者는 "法律上 主로 警察官이나 消防公務員 等을 例로 들고 있긴 하지만 '其他' 項目을 두어 一般 公務員이 高度의 危險 職務에 準하는 業務를 遂行했다고 보이는 境遇 認定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關係者는 "遺家族의 請求가 들어오면 事案이 事案인 만큼 可能하면 法律을 積極的으로 解釋해 殉職 要件을 考慮할 方針"이라고 說明했다. 殉職公務員으로 認定되면 年金이나 補償金을 追加로 支給받는다.

殉職者로 認定돼야 國家報勳處에 國家有功者를 申請할 수 있다. 國家有功者가 되면 年金에 더해 子女敎育이나 就業 等의 惠澤을 追加로 받을 수 있게 된다.

◇'敎師 義死者' 認定?…'複雜한 속事情'

國家有功者가 되면 醫師者에 準하는 禮遇를 받게 된다. 하지만 모든 敎師가 公務上 死亡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세월호 事故로 犧牲되거나 失踪된 敎員 12名 中 期間制 敎師인 2名은 公務員이 아니다. 公務員年金管理公團의 '公務上 死亡' 認定을 받을 수 있는 資格이 못 된다.

義死者 申請을 할 수 있지만 要件이 明確하지 않고 構造行爲를 했다는 具體的인 證言이나 證據 確保가 쉽지 않다. 게다가 아직 2名의 敎師를 包含한 失踪者 12名이 남은 狀況에서 學生을 引率하고 책임지는 任務를 맡았던 '敎師' 遺族이 補償과 禮遇 等 뒤處理에 선뜻 나서는 데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한 敎師 遺家族은 "機會가 되면 義死者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지만 아직 失踪者 家族도 계시고 事故 收拾도 끝나지 않은 狀況에서 조심스럽다"며 "學父母 遺家族들 立場에서는 自身의 아이는 犧牲됐는데 敎師들이 義死者로 指定되는 것이 不便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便 遺家族 對策위는 '歲月號 特別法'에 檀園高 敎師와 學生들을 全員 義死者로 指定하는 方案을 推進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또한 意見이 나뉘어 아직 確定되지 않은 것으로 確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