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特檢法' 再議要求案 通過…尹 拒否權 가닥

海兵隊 채 上兵 死亡 事件 搜査外壓 疑惑 特別檢事法(채상병 特檢法)에 對한 再議要求案이 國務會議를 通過했다.윤석열 大統領이 이를 裁可하면 政府는 채상병 特檢法을 國會로 돌려보내 再議決을 要求하게 된다.21일 政府는 政府서울廳舍에서 한덕수 國務總理가 主宰하는 國務會議를 열고 채상병 特檢法 再議要求案을 上程해 議決했다.이날 國務會議 모두 發言에서 韓 總理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殉職한 채 海兵의 冥福을 빌며, 所重한 아들을 잃은 채 海兵의 父母님과 家族 분들께 깊은 慰勞의 말씀을 傳한다"라며 "政府는 한 點 疑惑 없이 이 事件의 實體的 眞實을 糾明하고, 다시는 이 같은 悲劇이 發生하지 않도록 最善을 다하겠다"고 했다.이어 "行政府는 立法府의 立法 權限을 最大限 尊重해야 하나, 이番 法案은 議決 過程이나 特別檢事의 推薦 方式 等에서 많은 問題點을 안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國會의 立法이 우리 憲法이 定하고 있는 基本 原則에 反한다면, (政府는) 憲法이 附與하고 있는 權限 內에서 意見을 開陳할 責務가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한 總理는 "警察과 公搜處에서 搜査 中인 事案에 對해 檢察의 追加 搜査가 開始되기도 前에 特檢을 導入하는 것이 돼, 特檢 制度의 '補充性·例外性 原則'에도 어긋난다"라며 "搜査 對象을 告發한 野黨이 搜査 機關·對象·範圍를 스스로 定하도록 規定한 대목을 깊이 憂慮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채상병 特檢法은 지난 2日 더불어민주당 主導로 國會 本會議를 通過했다. 채상병 死亡 事件의 搜査와 警察 移牒 過程에서 大統領室과 國防部가 海兵隊 搜査團에 外壓을 行使했다는 疑惑을 糾明하기 위해 特檢을 導入하자는 內容을 담는다.하지만 尹錫悅 大統領은 앞서 示唆한 대로 再議要求案을 裁可할 것으로 展望된다. 再嫁할 境遇 就任 後 10番째 再議要求權(拒否權) 行事가 된다.윤 大統領은 지난 9日 就任 2周年 記者會見에서 "進行 中인 搜査와 司法 節次를 一旦 더 지켜보는 것이 옳다"며 "(搜査 結果) 國民께서 '봐주기 疑惑이 있다', '納得이 안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特檢하자고 主張하겠다"고 밝혔다.대통령 拒否權 行使 時限은 오는 22日이다.

朴柱民 "與黨 7~8名 接觸中" 채상병 特檢法 판 뒤집힐까

이미 國會를 通過한 '채상병 特檢法'(海兵隊 채상병 死亡 事件 搜査 外壓 疑惑 特別檢事法)에 對해 尹錫悅 大統領이 앞서 豫告한 再議要求權, 卽 拒否權을 곧 行使할 것이라는 觀測이 支配的인 가운데, 事實上 確定된 國會 재票決과 關聯해 朴柱民 더불어民主黨 國會議員이 國民의힘 議員 一部 票를 가져와 板을 뒤집을 수 있다는 戰略을 밝혔다.박주민 議員은 21日 放送된 JTBC 유튜브 '장르만 汝矣島'에 出演, 于先 재票決 日程을 오는 5月 30日부터 始作되는 22代 國會 會期가 아니라 21代 國會 終了에 臨迫한 5月 28日(21代 國會 마지막 本會議 開催)을 目標로 한다고 傳했다.그러면서 國民의힘 議員들 가운데 說得이 可能한 一部를 贊成票로 끌어들인다는 構想을 밝힌 것.▶그는 "22代 國會에서는 우리(더불어民主黨) 等 野圈 議席數가 많아지니까 그때 빨리 發議해 통과시키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하지만 저는 21代 國會 마지막 本會議에서 재의 票決을 貫徹해내는 게 더 쉽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國民의힘 議員들 中 落薦하거나 落選한 분들이 50分이 넘는다. 그분들은 뭔가 黨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실 可能性이 많다. 그래서 그분들을 說得하는 作業이 優先돼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즉, 22代 國會에 連달아 入城하지 못해 이番 21代 國會를 끝으로 國會議員 뱃지를 내놓는 國民의힘 議員 50餘名 中 一部를 一種의 '刷新 要求'나 '良心 宣言' 次元의 離脫票 또는 叛亂票 主體로 包攝하겠다는 얘기다.아울러 마침 가까이는 國民의힘이 全黨大會 黨權 競爭 局面에 突入해 있고, 멀리는 次期 大選까지 計算하는 雰圍氣도 있는 만큼, 이들 亦是 表 離脫의 要因이 充分히 될 수 있다는 解釋이 提起된다.▶이어 朴柱民 議員은 實際로 國民의힘 議員 7~8名에 對해 接觸이 進行 中이라고 털어놨다.그는 "제가 그냥 個人的으로 뭔가 좀 可能해 보일 법한 議員님들 한 7~8分을 選定해 只今 데이트 申請을 하고 있다. 그리고 몇몇 분들은 데이트 日程이 잡혀 이番 州와 다음 週에(5월 28日 前에) 뵐려고 하고 있고, 이미 뵌 분도 있다"고 狀況을 說明했다.▶채상병 特檢法은 이달 2日 國會 本會議에서 國民의힘 議員들이 金雄 議員 빼고 退場한 가운데 재석 168名 中 168名 全員(金雄 議員 包含) 贊成票를 던져 可決됐다.이어 오늘(21日) 午前 한덕수 國務總理 主宰 國務會議에서 尹錫悅 大統領에게 채상병 特檢法 再議要求權 行使를 建議하는 案件을 議決한 狀況이다.예정된 手順인 尹錫悅 大統領의 拒否權 行事 後 이어질 재票決에서는 一旦 國民의힘에서 唯一하게 贊成票를 行使했던 金雄 議員, 그리고 재票決視 贊成票를 던지겠다고 宣言한 안철수 議員 等 2名 議員의 贊成票 行使 可能性이 높게 展望된다.▶아울러 이날 國民의힘의 兪義東 議員도 SBS 유튜브 '政治컨설팅 스토브리그'에 出演해 贊成票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特檢法을 받지 못해야 되는 理由가 뭔지 잘 모르겠다. 法理的으로도 그렇고 特檢法을 受容했을 때 與圈 立場에서 잃는 것보다 얻는 게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進行者가 贊成票 行事 與否를 묻자 "그런 생각이 많다"고 말했다.유의동 議員은 朴柱民 議員이 言及한 國民의힘 22代 總選 落選者 事例에 包含된다.이 境遇 金雄, 安哲秀, 兪義東 議員을 包含해 17~18名 以上 離脫票가 나오면 재票決에서 채상병 特檢法이 通過될 수 있다는 展望이다.현재 國民의힘 議席 數는 113席이고, 여기에 國民의힘 出身 無所屬 및 自由統一黨 議員 等 2席을 合쳐 115席이 汎與圈으로 分類된다.대통령 拒否權 行使로 國會로 되돌아온 法案은 在籍 議員 過半 出席에 出席限 議員 3分의 2 以上 贊成視 通過된다.

大邱市, 軍威郡 191萬坪 尖端産團 造成…37兆 效果

大邱市는 '軍威郡 尖端産業團地 造成事業 基本計劃 樹立 및 妥當性 調査 硏究用役'을 完了하고 造成事業을 本格 推進한다고 21日 밝혔다.시는 TK新空港 造成에 따른 背後都市 開發計劃에 따라 軍威郡을 大邱 未來 新産業의 據點, 大企業 誘致를 위한 空間, TK新空港과 連繫한 글로벌 産業團地로 造成할 豫定이다.시 關係者는 "새로운 産業生態系 構築과 不足한 産業用地 需要에 對應하기 위해 第2 國家産團 造成과 함께 TK新空港 背後 軍威 尖端産團 造成을 力點的으로 推進해 왔다"라며 "지난 17日 '軍威郡 尖端産業團地 造成事業 基本計劃 樹立 및 妥當性 調査 硏究用役' 最終報告會를 통해 事業 妥當性 分析이 마무리됐다"고 說明했다.이번 用役 最終報告會에서는 ▷尖端 産業團地 造成 必要性 ▷軍威郡 産業團地 競爭力 診斷, 國內外 事例 및 示唆點, 開發規模 및 立地 選定 ▷開發構想 ▷事業 妥當性 分析 資料가 報告됐다.시에 따르면 軍威郡 소보면 一圓에 들어설 尖端産業團地는 約 630萬㎡(藥 191萬 坪) 規模로, 鉏軍威 IC와 隣接해 있어 交通與件이 優秀하고, 向後 TK新空港 造成 및 道路·鐵道網 構築으로 國內外 接近性도 훨씬 좋아질 展望이다.또한, 新空港 豫定地와 4km 距離로 隣接해 있으며 道路網 連結·擴充을 통해 航空物流 需要와 連繫한 經濟的 效果 創出 等 空港 背後 産團으로서의 立地的 役割을 忠實히 遂行할 것으로 期待된다.이 같은 立地 條件에 맞춰 新規 造成될 産業團地의 目標는 尖端모빌리티 融複合技術團地(假稱)이다.반도체, 未來모빌리티 等 未來 尖端産業과 淸淨에너지源人 水素를 活用해 未來 新産業의 融複合 技術團地로 특성화할 計劃이다. 都心航空, 自律走行車 等 水素 基盤 모빌리티 生産 價値사슬(製造·技術서비스) 支援 基盤을 마련하고 炭素中立 淸淨에너지源人 水素를 活用한 스마트 電力網 시스템과 基盤인프라를 構築할 豫定이다.또한 尖端 모빌리티 關聯 시스템半導體 팹리스 支援, 製造業 파운드리 供給을 통해 空港이 造成되는 時點에 航空物流를 活用한 未來 尖端業種(ABB, 半導體, UAM 等)의 大規模 投資도 豫想된다.시는 軍威郡 尖端産業團地 造成事業을 통해 約 37兆 3千148億 원의 生産誘發效果, 約 15兆 3千792億 원의 附加價値誘發效果, 約 15萬3千700名의 雇傭誘發效果 等 經濟的 波及效果가 있을 것으로 分析했다.홍준표 大邱市長은 "軍威郡에 大邱 未來 100年을 責任질 未來 尖端産業의 立地 마련으로 大邱 崛起의 基盤을 견고히 다지고, TK新空港과 連繫한 背後 尖端産業團地를 迅速히 造成해 尖端 大企業의 誘致와 일자리 創出의 든든한 土臺가 되도록 積極 努力하겠다"고 말했다.

"어르신들 발걸음 돌려" 病院 '身分證 確認' 實效性 떨어져

21日 午後 大邱 中區의 한 整形外科 病院 接受 窓口는 番號票를 뽑고 기다리는 患者들로 북적였다. 接受를 進行하는 患者들은 職員의 案內에 身分證을 보여준 뒤 接受 節次를 밟았다. 이 病院 接受窓口 職員은 "大部分 身分證을 챙겨와 주시기는 하는데 안 챙겨 오시는 一部 患者들은 '헛걸음했다'며 돌아가시거나 非給與로라도 接受하고 診療를 받고 가셨다"며 "젊은 患者들은 그래도 本人 認證 方法을 어떻게든 確認하고 解決하는데 어르신 患者들은 답답해하면서 발걸음을 돌리시더라"고 말했다.건강보험 名義盜用을 防止하기 爲해 健保 給與가 適用되는 診療 時에는 醫療機關이 身分證 等으로 患者 本人 與否를 確認하도록 한 지 이틀째인 21日 現場은 겉으로 보기에는 混亂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많은 患者들이 身分證이나 本人을 確認할 수 있는 手段을 提示하지 못해 診療를 받지 못한 채 돌아서는 境遇가 많았다.20일부터 施行된 改正 國民健康保險法에 따르면 健保 給與가 適用되는 診療 時에는 療養機關이 身分證 等으로 患者 本人 與否를 確認해야 한다. 診療 時 身分證으로 患者의 本人 與否를 確認하지 않은 療養機關에는 100萬원 以下의 過怠料가 賦課되고, 健康保險 資格을 貸與해주거나 貸與받은 사람은 모두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해질 수 있다.대부분의 病院에는 診療 接受 時 身分證을 보여달라는 案內文을 附着해 놓았다. 하지만 身分證 確認 節次가 追加됐다는 消息을 모르고 온 患者들 數도 적지 않았다. 이들의 境遇 多急하게 모바일 健康保險證을 다운받거나 네이버, 카카오 等에서 提供하는 簡便 認證 서비스를 利用해 身元 認證을 한 뒤 診療 接受를 했다.하지만 디지털 環境에 익숙하지 못한 老年層 患者들은 발걸음을 돌리는 境遇가 許多했다. 大邱 東歐의 한 神經과 議員 院長은 "身分證을 안 챙겨오신 어르신 患者들은 스마트폰을 利用한 本人 認證 方法을 實行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시다보니 接受 窓口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다 돌아가시는 境遇가 적지 않았다"며 "앞으로 한동안 이런 式으로 診療를 못 받게 되는 어르신 患者들이 늘어날것으로 보여 걱정"이라고 말했다.이 때문에 醫療界는 좋은 趣旨의 制度임에도 不拘하고 準備 不足으로 實效性이 떨어지고 있다고 指摘한다. 健康保險公團이 導入한 모바일 健康保險證度 이를 確認할 수 있는 시스템 構築이 안 된 狀態에서 性急하게 進行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대구 市內 한 개원의는 "健康保險 不當請求 事例가 많기도 했고, 一部 患者들은 睡眠劑 等 向精神性醫藥品을 多量으로 받기 위해 남의 住民登錄番號를 盜用하는 境遇도 있어 身分證 確認 制度 自體는 分明 도움이 된다고 본다"며 "하지만 老年層 患者에 對한 弘報 不足과 正確하지만 便利하게 身分確認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은 채 始作해 한동안은 混亂이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에 對해 健康保險公團 關係者는 "現在 身分證 確認 關聯 問議電話가 꽤 오고 있으며 工團 次元에서 不便 事項을 整理, 分析하는 作業을 準備 中"이라며 "不便 事項들에 對한 分析이 完了되는 대로 補完해 나갈 計劃"이라고 밝혔다.

‘K防産’ 核心 龜尾市에 全幅的 支援 이뤄져야

慶北 口味에 있는 LIG넥스원에서 量産되는 '天宮-II'가 2032年까지 글로벌 市場 占有率 1位를 記錄할 것이란 展望이 나오면서 地域에서도 反應이 뜨겁다.지역 防産業界에서는 지난해 防産 革新클러스터로 指定된 구미시가 '글로벌 4大 强國' 達成에 核心 役割을 하고 있는 만큼 政府 次元의 全幅的인 支援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21일 미래에셋증권은 英國 軍事情報企業 제인스의 데이터를 基盤으로 國內 大型 防産業界 '빅4' 企業들이 2032年 主力 輸出 品目으로 世界 市場 占有率 1位 또는 2位에 오르며 躍進할 것으로 豫想했다.중거리 地對空 미사일의 境遇 龜尾에서 量産되는 LIG넥스원의 天宮-II가 오는 2032年 27.5%의 市場 占有率로 1位를 達成할 것이라는 觀測이 나왔다. 美國 RTX의 패트리엇 미사일은 占有率 24.9%로 2位, 러시아 國營防産業體 로스텍의 S-400은 20.6%의 占有率로 3位를 記錄할 것으로 나타났다.LIG넥스원 龜尾하우스에서 量産되는 天宮-II는 2022年 아랍에미리트(UAE)에 35億달러(4兆6千200億원)치, 지난해 11月 사우디아라비아에 32億달러(4兆2千200億원)치가 輸出되며 잭팟을 터뜨렸다.중동 情勢 不安이 高調되면서 사우디는 追加 購買를 考慮하고 있는 것으로 傳해졌으며, 루마니아에도 天宮-II를 受注할 可能性이 크다. LIG넥스원이 龜尾事業場에서 量産하는 誘導로켓 '匕弓'도 國內 防産 最初로 世界 最大 軍事 强國인 美國 輸出을 앞두고 있다.구미에 本社를 둔 韓華시스템의 躍進도 두드러진다. 韓華시스템은 K2戰車와 K9自走砲의 頭腦인 射擊統制시스템, 天宮-II의 多技能레이더(MFR) 等을 供給하고 있다.2022년 8月 폴란드와 輸出 契約을 締結한 K2 戰車 180代에 約 2千574億 원 規模의 射擊統制시스템을 供給한 바 있다.구미 韓華시스템의 射擊統制시스템이 搭載된 韓華에어로스페이스의 K9 自走砲가 2032年에 占有率 63.8%, 現代로템의 K2電車는 占有率 19.2%로 2位에 오를 것으로 豫想된다.한화시스템은 最近 유럽 代表 防産企業 레오나르도와 '戰鬪機의 눈'인 AESA 레이더 안테나 供給契約을 締結하면서 期待를 모으고 있다.이뿐만이 아니다. 來달 美國 로봇企業 고스트로보틱스 引受를 앞둔 LIG넥스원이 4萬7千餘㎡(1萬4千餘坪) 新規 敷地에서 誘導武器 生産과 함께 로봇 生産基地를 構築할 可能性이 높다.또 龜尾에 本社를 둔 SM벡셀은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에 200億 원 規模의 방산용 리튬앰플電池를 供給한다.이처럼 구미산 武器體系가 글로벌 輸出 大舶을 터뜨리면서 防衛事業廳은 올해 防産 輸出이 史上 최로로 200億 달러를 達成할 것으로 展望했다. 特히 尹錫悅 大統領이 提示한 '글로벌 防産 4大 强國 跳躍'을 口味가 主導하고 있다는 分析도 나온다.김장호 龜尾市長은 "앞으로 防産 部品硏究院와 같은 等 國防 앵커機關을 誘致하고 글로벌 郡守都市와 協約을 締結하는 等 防産 先導都市로서의 位相을 굳히겠다"고 밝혔다.

政府, 大型브랜드 아파트 不實施工 直接 對應

大型 建設社가 施工을 맡은 大邱慶北 아파트 新築 現場에서 무더기 瑕疵와 不實이 끝없이 發見돼 論難이 이는 가운데 政府가 直接 對應에 나섰다. 全國 아파트 工事現場을 點檢해 가벼운 하자는 保守를 指示하고, 深刻한 瑕疵가 發見되면 營業停止 等 行政 處分을 내릴 計劃이다.21일 國土交通部는 "22日부터 30日까지 地方自治團體 및 關係機關(國土管理廳, 國土安全管理員)과 함께 全國 아파트 工事現場 特別點檢을 實施한다"고 밝혔다. 이番 點檢은 最近 工事費 上昇과 建設資材·人力需給 不足 等으로 인해 入住를 앞둔 아파트에서 不實施工 事例가 多數 發生하고 있어 入住 豫定者 被害를 豫防하려는 趣旨에서 計劃됐다.실제로 最近 大型 建設社가 施工한 大邱 達西區 한 아파트가 竣工 承認을 앞두고 非常階段을 깎아내 入住 豫定者들의 反撥을 샀다. 지난해 10月에는 慶北 慶山 中産자이 入住豫定者들이 무더기 美施工 및 瑕疵問題를 指摘하며 對策을 促求하며 慶山市를 움직이기도 했다.이번 點檢 對象은 올해 10月까지 入住 豫定인 全國 171個 團地 中 最近 5年 사이 瑕疵判定 件數 및 罰點에서 上位 20位에 오른 施工社들의 現場이다. 點檢團은 世代 內部와 複道, 階段, 地下駐車場 等 公用 部分에 對한 콘크리트 龜裂이나 漏水 等 構造部의 瑕疵와 室內 인테리어 等 마감工事의 施工品質 等을 集中的으로 確認할 計劃이다.이 過程에서 輕微한 瑕疵나 美施工 事例 等은 事業主體 및 施工社에 通報하여 入住 前까지 措置될 수 있도록 指示한다. 構造上의 安全 問題 等 關係法令上 品質·安全管理 義務 違反事實이 摘發될 境遇, 認許可靑(自治團體)李 罰點 賦課, 營業停止 等 行政處分을 내릴 計劃이다.김헌정 國土部 住宅政策官은 "最近 新築 아파트 入住 前 事前訪問 때 工事가 完了되지 않거나, 瑕疵가 多數 發生해 入住豫定者가 被害를 보는 事例가 있다"며 "合同點檢을 通해 新築 아파트 瑕疵를 最少化하고 施工 品質이 改善될 수 있도록 努力하겠다"고 밝혔다.국토부는 또 오는 7月부터 事前訪問 制度 改善方案을 施行한다. 入住民 事前訪問 前까지 모든 工事를 義務的으로 完了하도록 하고, 하자 措置 期限을 入住 後 180日 以內로 明文化하는 等의 內容이 담겼다.한편, 지난 3月 國土部가 發表한 〈em〉〈strong〉'瑕疵 判定 件數 上位 20個 建設社 名單'〈/strong〉〈/em〉(每日新聞 3月 24日 報道)에 따르면 2019年 1月부터 지난 2月까지 最近 5年間 瑕疵審査紛爭調停委員會(河心位)로부터 가장 많은 瑕疵 判定을 받은 建設社는 GS建設이었다. GS建設이 該當 期間 河心위로부터 瑕疵로 判定받은 細部 하자 數는 1千646件이다. 이는 2位인 계룡건설산업(533件)의 3倍를 넘는 數値다.이어 3位 대방建設(513件). 4位는 SM商船(413件, ㈜友邦·㈜SM友邦과 ㈜友邦建設産業 包含), 5位는 大明綜合建設(368件)이었다. 또 大宇建設(360件), DL이앤씨(326件), 동연綜合建設(251件), 大松(249件), 롯데建設(221件) 等 所謂 '메이저 建設社'가 10位 안에 大擧 包含됐다.

大邱市, 來年부터 公務員 任用 試驗서 居住地 要件 廢止

大邱市는 오는 2025年부터 新規公務員 任用試驗 時 旣存의 居住 要件을 廢止한다고 21日 밝혔다. 서울市를 除外하면 16個 廣域市·道 中 最初다.지금까지 大邱市 公務員 任用을 爲한 公開競爭(經歷競爭 包含) 試驗에 應試하기 위해서는 應試者가 試驗日 現在 大邱市에 居住하고 있거나, 過去에 3年 以上 大邱에 居住해야 하는 要件을 充足해야 한다. 이는 서울市를 除外한 모든 自治團體에서 共通的으로 適用되고 있다.대구시는 이番에 廣域市·道 中 最初로 居住要件을 廢止해 大邱 地域 外에서도 公職을 希望하는 全國 各 地域의 優秀한 人材들이 地域에 流入될 것으로 期待하고 있다.대구시 關係者는 廢止 背景에 對해 "地域에 새로운 活力을 불어넣고 多樣性과 競爭力을 確保하는 데 公職社會가 앞장설 수 있을 것"이라며 "公職의 開放性을 强化하기 위한 措置"라고 說明했다.홍준표 大邱市長은 "大邱라는 닫힌 울타리에서 벗어나 全國에 있는 優秀한 人材들에게 大邱의 公職 社會를 開放함으로써 地域의 閉鎖性을 克服하고 競爭力을 提高해 大邱가 韓半島 3代 都市로 再跳躍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텍 國家尖端戰略産業 特性化大學院 國費 300億 確保

포스텍(옛 포항공과대학교)가 産業通商資源部 '尖端戰略産業 特性化大學院 支援 公募事業'에 選定되며 國費 300億원을 確保하게 됐다.21일 포항시에 따르면 포스텍은 該當 公募事業에서 배터리·半導體 2個 分野에 選定되며 向後 5年間 各 分野別로 150億원씩 總 300億원의 國費를 支援받게 된다.첨단전략산업 特性化大學院은 政府가 國家尖端産業을 이끌 席·博士 專門人力의 排出 規模 및 質的 水準을 높이기 위해 施行하는 事業이다.첨단전략산업 特性化大學院에 選定되면 ▷産業界 需要基盤 硏究開發(R＆D) 프로젝트 中心 敎育 ▷産業界 專門家 敎員을 活用한 現場密着敎育 等을 進行하며, 排出 人力에 對해서도 採用 매칭, 就業 컨설팅 等 事後管理를 支援한다.포스텍은 올해 新規로 指定된 배터리 特性化大學院 中 非首都圈에서 唯一하게 選定됐다.친환경소재대학원을 中心으로 ▷特化團地 內 産業 맞춤型 核心素材·高度 分析 特化 敎育課程 運營 ▷글로벌 敎育·硏究 支援體系 構築 等을 통해 大學과 企業, 地自體가 함께 人材를 育成하고 '超隔差 R＆D를 通한 배터리 最强國을 實現하겠다'는 포스텍의 비전이 이番 公募에서 높은 評價를 받았다는 後聞이다.이번 公募 選定에 따라 경북도와 浦項市, 포스텍은 現場 實務 中心의 배터리·半導體 産業 맞춤型 敎育·硏究 인프라를 더욱 擴大하고 産學協力 生態系를 高度化할 計劃이다.이를 통해 國內外 産業 現場에서 必要한 배터리, 半導體 專門家를 養成하는 核心 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腹案이다.이강덕 浦項市長은 "포스텍의 特性化大學院 選定으로 浦項은 國家尖端戰略産業의 核心인 배터리, 半導體 産業의 競爭力을 지키고 超隔差를 維持하기 위한 튼튼한 産業基盤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全方位的인 尖端産業 革新人材 養成으로 大韓民國을 넘어 글로벌 尖端産業의 成長과 革新을 主導하는 技術과 人材의 核心 供給基地로 跳躍하겠다"고 말했다.

慶北道, 지난해 交通事故 死亡者 14% 減少…어린이 0名

慶北道內 交通事故 死亡者 數가 눈에 띄는 減少勢를 보인 가운데 경북도가 推進하고 있는 地域 맞춤型 交通安全 政策과 敎育이 注目을 받고 있다.21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道內 交通事故 死亡者 數는 266名으로 2022年 307名 보다 41名(14%)이 줄었다. 2015年과 比較하면 507名에서 約 47.5%가 줄었으며, 9年 間 每年 減少勢로 나타났다.특히 지난해 어린이 交通事故 死亡者는 2022年 4名에서 0名을 記錄하는 눈에 띄는 指標를 보였다.이 같은 指標를 보인 背景에는 경북도의 맞춤型 交通安全 政策이 한몫했다는 評이 나온다. 特히 公務員 對象으로 長期間 進行 中인 交通安全 體驗 敎育이 先進 交通秩序 確立과 交通安全 意識 水準을 높인 重要한 役割을 했다.2012년 첫 授業을 始作한 公務員 交通安全 體驗 敎育은 지난해까지 總 74回 進行됐고, 2千898名의 道內 公務員이 이를 履修했다.교육과정은 總 2日間 두 次例 進行된다. 交通文化硏修院(口味)에서 進行되는 1日 次 敎育은 ▷交通法規 ▷交通事故事例 ▷交通事故 發生 時 對處要領 ▷運轉者의 應急構造 및 應急處置法 等 實際 事例를 中心으로韓 맞춤型 理論 爲主의 敎育을 進行한다.2일 車는 ▷基本走行(安全띠 效果 體驗, 運轉 姿勢 및 핸들 造作) ▷危險豫測 및 回避(運轉者 限界 體驗) ▷緊急 制動(ABS裝置 特性, 올바른 制動 및 限界 體驗) ▷미끄럼 走行(곡선부 走行 要領, 逆핸들 造作) 等 運轉者를 爲한 現場實習 爲主 安全運轉 體驗敎育을 한다.이밖에도 慶北道는 ▷道民 交通安全敎育 ▷交通 關聯 團體 合同 交通安全 캠페인 및 言論 弘報 ▷交通安全 施設物 普及 事業(60億원) ▷高齡者 運轉免許 自進 返納 支援事業 ▷分期別 어린이 保護區域 現場 合同點檢 等 地域 맞춤型 交通安全 政策을 積極 推進하고 있다.최영숙 慶北道 經濟産業局長은 "慶尙北道는 앞으로도 交通事故 死亡者 줄이기 雰圍氣 擴散과 先進 交通文化 定着을 위해 公務員 交通安全 體驗 敎育을 持續해서 推進하겠다"고 말했다.

慶北道, 法的基準보다 작은 地震에도 災難文字 보낸다

慶尙北道議會 建設消防委員會 所屬 박순범 議員(칠곡2·國民의힘)은 "우리나라는 더 以上 地震에서 安全한 國家가 아니며, 2000年 以後 發生한 가장 큰 地震은 慶尙北道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慶北道民들에게 地震 災難文字 送出은 매우 重要한 問題로, 이에 對한 正確한 政策이 必要하다"고 밝혔다.지진 災難文字 送出은 「災難 및 安全管理 基本法」과 「地震·海溢·火山의 觀測 및 警報에 關한 法律」에 따라 內陸地域에서는 規模 3.0 以上, 海域에서는 規模 3.5 以上일 境遇 氣象廳에서 하도록 規定하고 있다.하지만 지난 4月 22日 칠곡에서 發生한 地震은 規模 2.6으로 法的 基準에 못 미쳐 氣象廳에서 災難文字를 送出하지 않았고, 地震 發生 3分 뒤인 午前 7時 50分에 珍島Ⅴ로 發表했으나 約 1時間 만에 進度를 한 段階 낮춰 修正하는 等 正確한 資料 提供에 失敗했다.이와 關聯하여 慶北消防本部에 34件의 地震 有感 申告가 接受되었음에도 不拘하고, 慶尙北道는 地震 發生 時 災難文字 送出 權限이 氣象廳에 있다고 答辯하여 경북도의 地震 災難文字 送出에 問題點을 드러냈다.박 議員은 "慶尙北道에 漆谷 地震과 類似한 地震이 持續的으로 發生한다면, 現行法上 地震 災難文字 送出이 없는 狀況에서 慶北道民들은 地震에 對한 不安感을 가지고 生活할 수밖에 없다"고 指摘하며, 이를 解決하기 위해 慶尙北道만의 地震 災難文字 送出 指針을 마련할 것을 執行部에 强力히 促求했다.이에 對해 慶尙北道는 法的 基準보다 작은 地震에 對한 災難文字 送出과 關聯하여 앞으로 規模 2.6 以上 2.9 以下, 珍島 Ⅳ 以上의 地震에도 慶北道 次元에서 地震 災難文字를 送出하겠다고 答辯했다.박 議員은 이番 漆谷 地震으로 인해 只今까지 法의 死角地帶에 놓여 있던 작은 規模의 地震에 對해서도 災難文字를 送出할 수 있게 되어 多幸이며, 向後 道民들의 地震 不安感을 解消하는 데 크게 寄與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톡 또 먹통…메시지 送受信 5分間 障礙

'國民 메신저 어플'인 카카오톡에서 또다시 約 5分間 서비스 障礙가 發生했다가 復舊됐다.20일 關聯 業界에 따르면 이날 午後 2時 55分부터 約 5分間 카카오톡 메시지 受信 發信 等이 이뤄지지 않는 障礙가 發生했다.장애는 PC와 모바일에서 同時多發的으로 일어난 것으로 把握됐다.카카오 關係者는 "誤謬 原因과 範圍 等을 把握하고 있다"고 했다.카카오톡은 지난해 1月과 10月에도 各各 9分과 19分間 메시지 송·수진 障礙가 發生하면서 市民들이 큰 不便을 겪었다.

大邱 傳貰 被害者 찾은 民主 議員들 "特別法 通過 約束"

野黨 國會議員들이 20日 午後 大邱 南區 대명동에서 숨진 傳貰詐欺 被害者의 집을 訪問했다. 이들은 오는 28日로 豫定된 本會議에서 '傳貰詐欺 特別法 改正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公言했다.박주민 더불어民主黨 議員(서울 恩平區甲·을지로委員會 委員長)을 筆頭로 한 野黨 關係者들은 20日 午後 大邱 南區 대명동 所在 한 多家口住宅을 訪問했다. 이들은 故人의 집 앞에서 默念한 뒤 大邱地域 戰勢詐欺 被害者들과 懇談會를 열어 對話하는 時間을 가졌다.이날 懇談會에는 朴 議員을 비롯해 맹성규 더불어民主黨 議員(仁川 南洞區甲), 임미애 國會議員 當選人(比例代表), 허소 더불어民主黨 大邱 中南區委員長 等이 함께했다.박 議員은 "傳貰詐欺 被害者 特別法이 만들어졌지만 不足한 部分이 많다"며 "22代 國會에는 더 必要한 救濟策이 있다면 追加的인 立法을 하겠다"고 말했다. 朴 議員은 이어 傳貰詐欺 避해 保全 豫想額이 5兆원이라는 國土部의 主張에 對해 "特別法은 保證金 全額을 國家가 補償하는게 아니라, 30% 以上인 最優先辨濟金을 國家가 保全하는 方式이다"며 事實이 아니라고 反駁했다.임미애 當選人은 "오늘 現場에서 被害者분들이 呼訴한 現 法案의 盲點을 補完하는 傳貰詐欺 特別法 改正案을 오는 28日 열릴 本會議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萬若 大統領이 拒否權을 行使할 境遇, 22代 國會가 開院함과 同時에 다시 再立法하겠다"고 强調했다.

'iM뱅크' 出帆 祝賀, 年 20% 積金 나온다

DGB大邱銀行이 市中銀行 轉換을 記念해 高金利 預積金 商品을 내놓는다. 다음 달 出市 豫定인 最高金利 年 20% 積金 商品은 大邱銀行이 'iM뱅크(아이엠뱅크)'로 使命을 變更한 以後 처음 出市하는 特販 商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은행은 20日 市中銀行 轉換 認可를 記念하는 對顧客 感謝祭 'iM뱅크 Re-Born Festival'을 施行한다고 밝혔다. 預金, 外換, 貸出 等 다양한 金融 商品·서비스 等을 선보이는 顧客 參與型 行事로 오는 8月 末까지 約 100日間 進行할 豫定이다. 먼저 來달 初 最高金利 年 20%를 適用하는 積金 商品을 出市하기로 했다. 來달 5日부터 1달間 非對面 專用 商品으로 販賣할 豫定이다. 이는 市中銀行 轉換에 더해 來달 初로 豫定된 社名 變更을 記念해 선보이는 商品이다. 消費者 興味를 일으켜 貯蓄을 誘導하는 '펀 세이빙' 性格의 超短期 商品으로 計劃하고 있다. 加入者가 每日 納入하는 形態로 1人當 最大 納入 回數는 60回가 될 것으로 보인다. 納入 回數 等 條件을 充足할 境遇 基本利率 年 4%에 優待利率 16%를 提供한다는 計劃이다. 基本金利 年 3.70%, 最高金利 4.15%를 適用하는 'DGB함께預金'은 20日 出市한다. 總 1兆원 限度에서 販賣하며 1人當 加入 限度는 없다. 該當 商品 加入 顧客 中 160名을 抽籤해 記念 골드바 純金 1돈을 贈呈할 豫定이다. 家計貸出 部分에서는 利子負擔 緩和를 위한 惠澤을 마련했다. 이날부터 32日間 iM뱅크 앱으로 非對面 家計信用貸出 商品에 新規 加入할 境遇 3千200億원 限度에서 金利 年 0.32%를 減免해 준다. 小商工人을 위한 '相扶相助 加盟店 決濟計座 캠페인'도 展開한다. 新規 加盟店 또는 다른 銀行 決濟計座를 利用하는 加盟店 中 오는 8月 30日까지 大邱銀行 決濟計座를 申請하는 加盟店主를 對象으로 支援金 最大 5萬원을 支援한다. 황병우 銀行長은 "이番 行事 以後에도 中小企業, 小商工人 等을 위한 支援을 持續的으로 進行할 豫定"이라며 "다양한 金融 惠澤과 서비스로 顧客 便宜를 높이겠다. 디지털 營業을 통한 다양한 革新 서비스로 銀行圈에 새바람을 일으키는 새로운 市中銀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4層서 琉璃窓 '쿵'…범어동 오피스텔 全數調査

大邱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한 新築 오피스텔에서 大型 琉璃窓이 道路 아래로 떨어진 事故(每日新聞 5月 18日)와 關聯해 수성구청이 이 建物 全體 家口에 對한 全數調査에 나선다고 20日 밝혔다.수성구청에 따르면 지난 18日 午後 7時 30分쯤 수성구 범어동 '梵語자이엘라' 建物에서 가로 70㎝ 세로 50㎝ 크기의 琉璃가 外部로 墜落했다. 이 오피스텔은 地下 8層, 地上 35層 規模 總 199世代로, 지난 2022年 竣工됐다.20일 수성구청의 現場調査 結果, 建物 24層에 있는 한 家口에서 外裝 마감材 琉璃 한張이 떨어진 것으로 確認됐다. 該當 號室 居住者는 外出 中이었으며, 脫落 原因에 對해서는 肉眼 調査만으로는 確認이 어려운 狀況으로 알려졌다.수성구청 관게자는 "追加 事故 防止 次元에서 早晩間 時空社, 瑕疵補修業體, 入住者 代表 等과 함께 이 建物 모든 號室에 對한 安全診斷 및 傳授調査를 進行할 豫定"이라고 밝혔다.

慶北道, 國內 첫 '誘引 潛水艇' 開發…國費 等 435億 確保

慶尙北道가 讀者 技術을 開發해 國內 最初 誘引 潛水艇인 '天幸龍 水中 潛水艦' 具現에 나선다.20일 慶北道는 海洋水産部(海水部)가 主管하는 國家硏究開發事業 '淺海用 水中 모빌리티 技術開發'公募 事業에 選定돼 總事業費 435億원(國費 360億원·地方費 40億원·民資 35億원)을 確保했다고 밝혔다.이번 公募事業은 海水部가 435億원을 들여 國內 最初 誘引 潛水艇을 讀者 技術로 開發하는 事業이다.포항에 있는 韓國海洋科學技術院(手中로봇實證센터)李 2024年에서 2030年까지 7年 間 硏究를 遂行한다. 硏究開發 事業은 水中 모빌리티 技術開發·硏究成果 擴散 및 支援·維持補修 및 整備施設 構築 等 3個 分野로 나눠 推進된다.각 分野에서는 ▷水中 모빌리티 船體, 生命維持 시스템 開發, 船體 精密制御, 運營 시스템 開發 ▷誘引潛水艇 體系 實驗 總括票, 節次서 開發, 誘引 潛水艇 引證, 運營 等 關聯 法, 制度 開發, 誘引潛水艇 敎育 및 訓鍊 시스템 開發 ▷30톤 크레인, 整備, 部品倉庫, 部品 性能確認龍 實驗室, 管制室, 運營 시뮬레이터실, 事務室, 會議室 等 硏究施設 構築, 誘引潛水艇 機能 整備를 위한 室內 GPS 裝置, 水深센서 校正機 等을 開發한다.사업 推進을 위해 各 硏究機關과 參與企業도 細部課題에 따라 役割을 分擔한다.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主管 硏究機關으로 水中모빌리티 設計·製作, 實證·認證, 商用化를 擔當한다. 韓國로봇融合硏究원(浦項)과 船舶海洋플랜트硏究所(大田)는 參與 硏究機關으로 船體 制御 시스템 開發, 運用 시스템 開發, 運用 시뮬레이터 開發을 맡는다.경북ICT융합산업진흥협회는 敎育·訓鍊 시스템 開發, 資格證 過程 等 政策 開發을 擔當하고, 한국해양대와 동명대는 船體 精密 制御·操縱 技術 開發, 性能試驗·評價 體系 開發에 나선다.휴비즈와 감소프트 等 參與企業은 船體 設計, 파워팩 開發, 生命維持시스템 開發, 運用S/W 및 시뮬레이터 開發, 헬스 모니터링 시스템 開發을 擔當할 計劃이다.이철우 慶北道知事는 "이番 公募事業이 慶尙北道와 浦項市를 비롯해 道內 여러 硏究員과 企業을 中心으로 遂行된다는 點에서 意味가 남다르다"며 "國內 技術로 潛水艇이 開發되면 誘引 潛水艇 乾燥, 操縱·整備 專門人力養成 等 關聯 産業 活性化에도 最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番 事業 選定은 道內 海洋裝備·로봇 硏究專門機關人 韓國海洋科學技術院(KIOST) 手中로봇實證센터와 韓國로봇融合硏究원(KIRO)李 자리한 等의 條件이 유리하게 作用했다.로봇실증센터 隣近 앞바다에 실海域 試驗場 構築事業이 推進되는 等 硏究事業 遂行에 必要한 基盤施設을 잘 갖추고 있다는 點도 높이 評價됐다.

아양폭포 照明 設置 血稅 10億원…住民들도 "過해"

'10億 噴水臺'로 豫算 浪費 論難에 휘말렸던 東歐가 이番엔 아양폭포 夜間 警官 造成 事業을 推進하며 相當한 事業費를 쏟아붓는 것으로 把握됐다. 住民들 사이에서도 巨額의 豫算을 投入하는 것에 비해 實效性 있는 事業인지 疑訝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7일 東區廳은 지난 2022年 8月부터 民選 8期 區廳長 公約事業으로 '아양폭포 미디어파사드 景觀照明 設置事業'을 推進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파사드는 壁面 等에 LED 照明 等을 비춰 映像을 表現하는 技法의 構造物이다. 東區는 오는 10月까지 아양교 附近 아양폭포 一圓에 미디어파사드 景觀照明을 設置할 計劃이다.문제는 投入되는 豫算이 相當한데 反해 實際로 그 만큼의 經濟的 效果가 있을지는 不分明하다는 點이다. 이番 事業에 들어가는 豫算은 特別交付金 10億원으로 미디어프로젝터와 사운드 시스템에 5億2千萬원, 프로그램 設置에 2億2千萬원, 콘텐츠 製作에 1億5千萬원 等 使用될 豫定이다.주민들은 趣旨는 좋지만 過한 金額이라고 입을 모았다. 近處 아파트에 살아 每日 散策하러 아양瀑布를 찾는다는 金某(65) "볼거리를 만드는 건 좋지만, 警官 하나 만든다고 數 億 원 價値를 낼 만큼 사람들이 모일 것 같진 않다"며 "照明 비추는 데만 10億원을 태우는 건 甚하다"고 말했다.매일 저녁에 自轉車를 타고 아양瀑布를 지난다는 尹某(73) 氏도 "運動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 해 놓으면 보기 좋겠지만, 이 작은 瀑布에 照明 設置하는데 돈이 그렇게 들어가는 건 너무 비싸 보인다. 사람들이 보러 오더라도 그 돈 만큼의 效果가 있을 것 같진 않다"며 疑問을 표했다.앞서 다른 地方自治團體에서도 미디어파사드 關聯 雜音이 일고 있어 憂慮는 더욱 크다. 忠南 洪城郡 紅酒邑城에 設置된 미디어파사드는 지난 2021年 洪城郡이 豫算 12億원을 들여 만들었지만, 1年 半 만인 지난해 6月 裝備 故障으로 稼動을 멈춘 後 再開가 어려운 狀況이다. 2021年 江原道 춘천시 素養2橋에 9億餘원을 들여 設置한 미디어파사드度 設備 老朽化 等으로 올해 全面 交替될 計劃이다.동구에서 豫算 浪費 論難이 불거진 것은 이番이 처음 아니다. 지난 2021年 東區는 區廳 앞 噴水臺를 再整備한다며 10億원 追更案을 區議會에 提出했는데, 一部 區議員이 코로나19로 地域 小商工人이 苦痛받는 狀況에서 時急하지 않은 事業에 巨額 豫算을 投入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고 反對하면서 豫算이 全額 削減되기도 했다.은재식 우리福祉市民聯合 事務處長은 "民生經濟가 나쁘고 大邱市가 緊縮財政으로 突入한 가운데 不要不急한 事業은 아닌 지 疑問이 든다"며 "東區廳과 議會가 事業 推進을 再檢討할 必要性이 크다"고 꼬집었다.동구청 關係者는 "琴湖江 水邊區域 周邊 새로운 觀光資源 開發로 觀光滿足度를 提高하려는 次元"이라며 "다른 地自體에서의 一部 未洽 事例가 있지만, 잘 된 事例들을 參考해 向後 維持管理에 힘쓸 豫定"이라고 했다.

'靑年 住宅드림 請約通帳' 3個月만에 加入 100萬名

政府가 無住宅 靑年의 住居 安定을 支援하려고 올해 새롭게 마련한 '靑年 住宅드림 請約通帳'李 出市 3個月도 되지 않아 加入者 100萬名을 突破했다. 4.5% 優待金利에 利子所得 非課稅·所得控除도 받을 수 있는 點이 人氣 要因으로 풀이된다.20일 國土交通部는 "靑年 住宅드림 請約通帳 加入者가 이달 16日 基準 105萬名을 記錄했다"고 밝혔다. 國土部에 따르면 旣存 靑年優待型 請約通帳에서 갈아탄 사람이 62萬3千名, 新規 加入은 43萬2千名이다. 出市 初盤 하루 2萬名이 加入해 人氣를 끌면서 加入者가 꾸준히 늘어나더니 萬 석 달이 되기 前에 100萬名을 突破한 것.李 通帳은 '靑年 내집 마련 1·2·3' 政策에 따라 올해 2月 21日 出市됐다. 一般 請約通帳보다 金利가 1.7%포인트(p) 높은 4.5% 優待金利에 利子所得 非課稅와 所得控除도 받을 수 있다. 靑年層이 1年間 貯蓄에 加入하면 2%臺 購入資金 貸出을 生涯 3段階에 걸쳐 支援받는다.특히 無住宅 家口主만 加入할 수 있었던 旣存 靑年優待型 請約貯蓄과 달리 本人만 無住宅이면 加入 可能하다. 所得要件도 3千600萬원에서 5千萬원으로 上向 돼 餘裕가 있다. 甚至於 現役 將兵도 加入할 수 있다.국토부는 以外에도 靑年 住居 安全性을 높이고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다양한 政策을 施行 中이다. 19~39歲 以下 未婚 靑年(月 所得 140%·資産 2億8千900萬원 以下)을 對象으로 特別供給(選擇型·나눔型 各 15%)하는 公共分讓 住宅 '뉴홈'을 供給하고 있다.대출신청일 現在 滿 19歲 以上 滿 34歲 以下 年所得 5千萬원(新婚 7千500萬원, 2子女 以上 等 6千萬원)以下, 純資産價額 3億4千500萬원 以下 無住宅 家口主에게 最大 2億원(賃借保證金 3億원 以下 住宅)을 所得·貸出 滿期別로 1~2.7% 金利로 貸出해주는 靑年專用 버팀木 貸出 商品도 있다.또 低所得·無住宅·獨立靑年(19~34歲)을 對象으로 實際 내는 賃貸料를 最大 240萬원(月 最大 20萬원)까지 最大 12個月(會) 동안 每月 分割 支援하는 月貰 支援 事業도 마련했다.김규철 國土部 住宅土地室長은 "靑年 住居 支援 패키지를 통해 靑年들의 내 집 마련과 住居費 輕減을 돕고 이를 통해 靑年이 未來를 꿈꿀 수 있도록 積極 支援하겠다"고 했다.

限界 내몰린 小商工人들…'노란우산' 控除金 樹齡 20%↑

올해 廢業하는 小企業·小商工人이 늘어나면서 控除 制度인 '노란우산' 控除金을 受領하는 事例가 歷代 最大 規模에 達하는 것으로 集計됐다. 코로나19 事態 以後 高金利·高物價에 버티지 못하고 셔터를 내리는 事例가 더 늘어날 것으로 豫想돼 汎政府 次元에서 對策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0일 國會 企劃財政委員會 所屬 양경숙 더불어民主黨 議員이 中小벤처企業部·中小企業中央會로부터 提出받은 資料에 따르면 지난 1∼4月 노란우산 廢業 事由 控除金 支給額은 5千442億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期間보다 19.9% 增加한 規模다.같은 期間 控除 支給 件數도 9.6% 增加한 4萬3千件으로 集計됐다.폐업 控除金 支給額은 지난해 1兆2千600億원을 記錄했다. 支給 件數도 11萬件을 上廻했다. 이는 歷代 最高 規模인 데다, 올해도 增加 趨勢를 보이고 있다.상공인들이 이 같은 危機에 處한 건 最低賃金과 賃貸料가 急騰한 데다, 코로나19 事態에 高物價, 高金利, 高換率 等 3高(高) 現象마저 겹쳤기 때문이다. 業界 한 關係者는 "코로나19 事態 때는 貸出로 버텨왔는데 코로나19 팬데믹에도 內需가 期待보다 살아나지 않아 賣出과 營業利益이 回復되지 않았다"며 "累積된 不實이 廢業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分析했다.지난달 小商工人市場振興公團은 小商工人 體感景氣指數(BSI)가 64.8이라고 發表했다. 傳統市場度 56.1에 그쳤다. 이 調査는 지난달 18~22日 進行했으며 小商工人 2千400個, 傳統市場 1千300個 業體가 參與했다. BSI는 基準値(100)보다 낮으면 競技가 惡化했다고 分析하고, 反對의 境遇에는 好轉됐다고 보는 業體가 많다는 것을 意味한다.고금리와 高物價가 이어지고 있어 費用 負擔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分析에 따라 小商工人 廢業 控除 規模는 擴大될 것으로 展望된다.양경숙 議員은 "高金利·高物價에서 實質賃金 減少와 消費 不振으로 小商工人들이 限界에 내몰리고 있는 狀況"이라며 "積極的인 財政政策을 통해 小商工人에게 實質的으로 도움을 주고 이들이 體感할 수 있는 支援策을 時急히 마련해야 한다"고 强調했다.차남수 小商工人聯合會 政策弘報本部長도 "人件費, 賃貸料, 元副資材, 高金利, 에너지費用 等에 對한 汎政府 次元의 綜合 民生 回復 對策이 必要하다"며 "傳統市場뿐 아니라 小商工人 賣場에 對한 所得控除率을 높여주거나 돈이 돌 수 있도록 內需 活性化 對策을 마련해야 한다"고 主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