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南 羅州의 곰 農場에 갇힌 半달가슴곰 [곰보금자리프로젝트 提供] [헤럴드經濟=주소현 記者] “곰 한 마리에 2000萬원이라고 하니…, 過度한 要求죠” 곰 飼育과 屠畜을 禁止한 野生生物法 改正案이 지난 1月 마련되면서 오는 2026年부터 쓸개 等을 빼 먹을 目的으로 곰을 키우고 죽일 수 없게 됐다. 國內 남은 飼育곰들은 280餘 마리. 그러나 이中 몇 마리나 鐵窓 밖에서 새 삶을 살게 될 지는 壯談할 수 없다. 곰 構造라는 건 結局, 飼育 곰 農家들로부터 買入을 의미하기 때문 이다. 곰 農家들이 곰 救出과 補償 名目으로 곰 한 마리 黨 最大 2000萬원을 부르면서 動物團體들과 遲遲不進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當場 곰 救出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건 動物團體들과 곰 飼育 農家들이지만, 이들은 모두 政府의 役割을 注文하고 있다. 곰 飼育 産業 自體가 政府 主導로 奬勵됐던 만큼 農家 退路度 政府가 積極 마련해줘야 한다는 立場이다. 全南 羅州의 곰 農場에 갇힌 半달가슴곰 [곰보금자리프로젝트 提供] 29日 環境部와 關係機關, 4個 動物團體(動物自由連帶, 動物福祉硏究所어웨어, 動物權行動카라, 곰보금자리프로젝트), 飼育곰協會가 곰 飼育 終熄을 위한 具體的 協力 方案을 論議하기 위한 민·관협의체 會議가 열렸다. 이날 會議는 곰 救出 費用을 두고 動物團體들과 곰 農家들의 間隙을 좁히는 데 集中됐다. 問題는 곰 救出 費用이다. 곰 飼育이 法으로 禁止되면서 곰 農家들은 오히려 곰 價格을 올려버렸기 때문이다. 물러날 데가 없는 만큼 環境部가 나서서 곰 救出은 勿論 農家들의 廢業까지 補償하라는 意味다. 法이 마련되기 以前에는 動物團體들이 더 以上 곰을 飼育하고 싶지 않은 農家들을 對象으로 個別的으로 곰들을 救出해왔다. 이렇게 動物團體들의 社說 保護施設에 머무르고 있는 곰들은 約 40餘 마리. 이들을 救出했던 價格은 500萬원 以下로 알려졌다. 現在 곰 農家에서 要求하는 價格의 4分의 1 水準이다. 講院 華川郡의 飼育곰 保護施設에서 살고 있는 半달가슴곰 微笑. 주소현 記者 動物團體들이 곰 救出의 前面에 나선 건 곰 飼育 禁止가 法制化되기 以前 環境部와 動物團體, 곰 農家들이 했던 約束 때문이다. 곰 飼育 終熄 以後 남겨질 곰들의 保護와 管理 方案을 두고 環境部와 動物團體, 곰 農家들은 2022年 1月에 마련된 ‘곰 飼育 終熄을 위한 協約’을 맺은 바 있다. 協約에 따르면 環境部는 곰 保護施設의 造成과 運營을, 動物團體들은 政府가 마련할 保護施設로 곰들의 安全한 移送을 맡았다. 곰 農家들은 그때까지 곰들의 健康하게 生活할 수 있도록 管理를 約束했다. 이 協約에 따라 政府는 忠南 舒川郡과 全南 求禮郡에 飼育곰을 비롯해 오갈 데 없는 動物들의 保護施設을 짓고 있지만, 곰들의 몫은 턱없이 不足하다. 現在 남은 飼育 곰들은 18個 農家에 280餘 마리다. 政府가 마련할 保護施設에는 곰들의 자리는 約 120個뿐이다. 環境部에서 다른 保護施設이나 動物院 等에 곰들의 居處를 마련하지 않는 限, 남은 곰들은 곰 飼育과 屠畜이 禁止됐는데도 꼼짝 없이 鐵窓 안에서 生을 마감해야 할 處地다. 아니면 旣存대로 動物團體들의 社說 保護施設에 곰들의 자리를 늘려야 한다. 이에 A團體는 “政府가 남은 280餘 마리에 對해 農家에 補償을 하되, 政府 保護施設로 들어갈 120마리는 直接 買入해야 한다”고 說明했다. 講院 華川郡의 飼育곰 保護施設에서 살고 있는 半달가슴곰 微笑. 주소현 記者 政府는 이미 곰 農家들에 施設 改善과 飼料費 名目으로 支給해왔다며 追加 支援에 難色을 표하고 있다. 動物團體들에 따르면 그동안 곰 한 마리 黨 들어간 支援金이 400萬원 以上이라고 한다. 現在도 해마다 飼料費로 50萬원씩 支援되고 있다. 100마리 以上 곰을 키우는 農家는 年 5000萬원 以上 支援金을 받고 있는 셈이다. 只今까지 投入된 支援金을 勘案하더라도 動物團體들은 農家들의 廢業 및 專業을 環境部가 나서야 한다고 본다. 農家 所得 增大를 目的으로 政府가 곰 飼育 産業을 育成했으니, 곰 救出 責任을 農家와 動物團體에만 轉嫁해서는 안 된다는 主張이다. 會議에 參席한 B團體는 “農事를 짓거나 돼지를 치던 農民들이 政府 支援金을 받아 곰 飼育 施設을 마련했다”며 “곰 飼育에 對한 輿論이 바뀌면서 20年 넘게 外面받아왔던 곰 農家들의 損害도 莫甚하다”고 덧붙였다. 講院 華川郡의 飼育곰 保護施設에서 살고 있는 半달가슴곰 微笑. 주소현 記者 이에 對해 環境部 關係者는 “곰 農家에서 業種 轉換과 廢業에서 政府 役割을 要求하고 있다”며 “構造 費用에서 間隙을 좁히기 위한 論議를 이어가고 있다”고 說明했다. 곰을 救出할 時間은 얼마 남지 않았다. 2026年 1月 1日부터 곰 飼育 및 屠畜이 全面 禁止되므로 來年까지 남은 곰들의 자리를 옮겨야 한다. 이에 맞춰 環境部도 飼育곰 救出 協議에 速度를 낼 豫定이다. 이르면 9月까지 協議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올해는 分期 別로 會議를 이어갈 計劃이다. 곰 飼育 終熄을 宣言한 2022年 1月 以後 민·관협의체 會議는 2022年 7月, 2023年 1月, 지난 1月에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