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展 大統領祕書室 政策室長(資料寫眞) '노무현의 따뜻한 經濟學' 펴내고 活動 再開 "參與政府때 邑面洞事務所를 福祉事務所로 바꾸려 했다" (서울=聯合뉴스) 신유리 記者 = 변양균 前 大統領祕書室 政策室長이 10日 參與政府의 經濟 政策을 再照明한 冊 '盧武鉉의 따뜻한 經濟學'을 펴냈다. 이른바 '신정아 事件'으로 2007年 9月 不名譽 退陣했던 便 前 室長이 그間의 沈默을 깨고 처음으로 公式 行步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便 前 室長은 2003-2007年 參與政府의 經濟 政策을 陣頭指揮했던 現場 經驗과 厖大한 資料를 土臺로 盧 前 大統領의 經濟 原則과 福祉 哲學을 深層的으로 分析한다. 그는 冊 出刊을 契機로 블로그 '변양균.com'을 開設하고 市民이 國家 經濟 政策 樹立과 執行에 參與하도록 하는 窓口로 運營한다는 計劃이다. 文在寅 盧武鉉財團 理事長은 冊 앞머리에 실린 推薦辭 形式을 글을 통해 "'신정아 事件'으로 猝地에 가려져 버린 그의 經歷과 才能과 眞情性"李 아깝다고 評價하고 "그의 證言이 責任 있고, 實證的이며, 事實 關係를 가장 正確히 짚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便 前 室長은 于先 參與政府의 長期 經濟 計劃이었던 '비전2030'을 둘러싼 論難에 對해 正面 突破를 試圖한다. 2006年 8月 發表된 비전2030은 福祉 投資를 中心으로 한 中長期 國家發展戰略을 담았지만 '稅金 爆彈'이라는 한나라당의 批判에 直面해야 했다. 便 前 室長은 冊에서 이에 對해 條目條目 反駁에 나선다. 비전2030의 追加 財政 所要는 2006年 現在 價値로 換算하면 400兆원 水準이며, 先進 經濟로 가려면 "어느 程度의 國民 追加 負擔은 不可避하다"는 것. 特히 2010年까지는 歲出 構造調整 等으로 財源 負擔을 推進해 增稅 없는 調達이 可能했다고 便 前 室長은 說明했다. 그는 "비전2030으로 인한 增稅 論難에 對해 더욱 積極的으로 對應하지 못했던 게 아쉬움으로 남는다"면서 "그러나 '비전2030'은 當時 우리 社會가 直面했던 構造的 問題들을 모두 包括한 새로운 國家 發展 패러다임이었기 때문에, 現 政府가 推進하는 政策들도 大部分 비전2030의 틀에서 自由로울 수 없다"고 主張했다. 便 前 室長은 이어 盧 前 大統領이 품었던 經濟 原則을 10가지로 간추려 紹介했다. 盧 前 大統領과 주고받았던 對話와 뒷얘기를 곁들여 생생함을 더했다. 便 前 室長은 ▲복지는 成長을 위한 投資 ▲透明하고 공정한 市場에서 競爭하라 ▲韓國 經濟의 새로운 機會는 韓半島 平和 等을 '노무현 經濟 10原則'으로 꼽고 盧 前 大統領이 經濟 豫測에도 正確한 識見을 보였다고 傳했다. 特히 2007年 6月 美國 5代 投資銀行인 베어스턴스의 損失 發表가 나오자 盧 前 大統領은 卽刻 事態 把握을 指示했고, 무엇보다 庶民 生活과 關聯된 對策 마련을 時急히 要求했다고 便 前 室長은 回顧했다. 便 前 室長은 參與政府가 이루지 못한 課題에 對해서도 '自己反省'을 試圖하고, 이를 土臺로 한 政策 代案도 提示했다. 그는 稅金 問題에 對한 果敢한 對策을 내놓지 못했던 點, 全國 邑面洞 事務所를 福祉 事務所로 바꾸려 했으나 行政安全部 等의 反對로 成功하지 못한 點 等을 아쉬운 部分으로 꼽았다. 便 前 室長은 特히 盧 前 大統領이 "進步도 報酬도 아니었다"면서 "마음속으로 늘 進步를 꿈꿨을지 모르지만, 政策 決定의 責任者로서 그가 가졌던 唯一한 基準은 合理的 實用主義였다"고 評價했다. 便 前 室長은 韓國의 經濟 政策 모델로 유럽式 福祉 모델을 提示하고 이를 實現하기 위한 條件으로 福祉 支出 規模 擴大, 社會的 資本 蓄積 等에 나서야 한다고 診斷했다. 그는 "成長과 分配는 相衝 關係가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福祉가 成長에 寄與한다. 곧 成長과 福祉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고 强調했다. 326쪽. 1萬3千800원. newglass@yna.co.kr [關聯記事] ▶ 변양균 "신정아 事件은 生涯 唯一한 試鍊" ▶ 변양균氏, 코리아本뱅크 拷問 委囑 ▶ <변양균, 盧武鉉 追慕展示會 參席 `눈길'>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포토 매거진=""><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