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文 搜査 可能性 言及…“憲法 超越한 統治行爲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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修正 2022.12.07. 午後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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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憲法을 超越한 統治行爲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동훈 法務部 長官이 오늘 한 말인데요.

原論的인 말이지만, 정치권에선 문재인 前 大統領 搜査 可能性을 열어둔 거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文 前 大統領이 노무현 政府 民政首席 當時 했던 말도 소환했는데요.

對北送金 搜査와 關聯해 김대중 前 大統領을 向해 했던 날카로운 말이었습니다.

김단비 記者입니다.

[記者]
한동훈 法務部 長官이 서해 公務員 被擊事件과 關聯해 문재인 前 大統領에 對한 수사 可能性을 言及했습니다.

[한동훈 / 法務部 長官]
"憲法과 法律을 超越하는 意味의 統治行爲라는 건 民主國家에 存在하지 않죠.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檢察에서 透明하고 공정하게 搜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徐薰 前 安保室長 拘束 以後 民主黨에서 '統治行爲 一環'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反駁한 겁니다.

過去 文 前 大統領이 民政首席을 지낼 때 金大中 前 大統領을 向해 한 發言도 꺼내들었습니다.

[한동훈 / 法務部 長官]
"제 記憶으로는 門 前 大統領께서 對北 送金 特檢 當時 民政首席이셨는데요. 그 때 김대중 前 大統領께서 關與한 것이 드러난다며 유감스럽지만 責任을 지셔야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걸로"

지난 2003年 노무현 政府 出帆 첫 해 이뤄진 대북송금 特檢 搜査對象에 김대중 前 大統領이 包含되냐는 質問에 문 前 大統領은 “관여한 바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에 對한 責任을 져야죠“ 라고 答한 바있습니다.

민주당은 韓 長官 發言에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親文界 議員은 "사실상 搜査를 指揮하는 가이드라인으로 볼 수 있어 매우 不適切하다"고 批判했고 다른 議員은 "논평할 價値도 없다"고 答했습니다.

韓 長官은 청담동 술자리 疑惑을 提起한 김의겸 더불어民主黨 議員에 對한 法的措置에 對해서는 "공익에 더 符合하는 일" 이라고 說明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映像取材 정기섭 김찬우
映像編輯 오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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