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東兗 前 副總理 인터뷰 ◆

現 政府와 對立角을 세우며 有力 大選 候補로 떠오른 尹錫悅 前 檢察總長과 崔在亨 前 監査院長에 對해 金東兗 前 經濟副總理(寫眞)는 "國家 未來에 對한 뚜렷한 哲學과 비전이 있어야 한다"고 診斷했다. 金 前 副總理는 大權 潛龍 中 한 名으로 向後 大選 出馬 與否가 注目된다. 金 前 副總理는 最近 每日經濟와의 인터뷰에서 두 사람과 함께 場外 候補로 擧論된다는 質問에 "現 政府와 대립각을 세웠다는 理由만으로 大權 候補가 되는 것에 對해 國民들이 어떻게 評價할지 모르겠다"며 "國家를 經營하고자 하는 사람은 大統領이나 政府와 對立角을 세워 얻는 反射的 利益이 아니라 國家 未來에 對한 뚜렷한 哲學과 비전, 이를 實踐할 實力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副總理로 있으면서 經濟 政策의 올바른 方向을 놓고 所信껏 主張을 폈다"며 "靑瓦臺와도 熾烈한 論爭을 벌였지만 政治를 할 目的으로 對立角을 세운 적은 없었다"고 했다.

그는 本人의 大選 出馬와 關聯한 質問에는 一切 應對하지 않았지만 韓國의 政治 現實과 經濟 問題 等에 對해 深思熟考한 答辯을 내놓으며 政治 參與를 苦悶하고 있음을 示唆했다.

金 前 副總理는 "30年 넘는 公職 生活을 하면서 國家 비전에 對한 苦悶을 해왔고 副總理를 그만두고도 2年 넘게 國民 삶의 現場을 다니면서 우리 經濟와 社會 問題에 對한 解法을 찾기 위해 努力해 왔다"며 "그 經驗을 바탕으로 어디서든 우리 社會의 새 길을 여는 데 힘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大選을 앞두고 與野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金 前 副總理는 萬若 政治를 始作한다면 어느 쪽에 설 것인지 묻자 "只今까지 나는 내 길을 뚜벅뚜벅 걸어왔고, 只今도 마찬가지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며 "有不利를 따지거나 이쪽저쪽 눈치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전경운 記者]


機會의 '富益富 貧益貧'으로
挑戰과 革新없는 社會 惡循環
'追擊經濟' 벗어나야 機會 생겨

旣得權 내려놓는 大妥協으로
世襲經濟 禁忌 果敢하게 깨야

普遍的 복지는 劃一 아닌 衡平
全國民 災難支援金 옳지 않아
危險處한 國民 集中 支援해야 ■ 對談 = 김대영 經濟部長 金東兗 前 經濟副總理는 인터뷰 내내 '機會'를 强調했다. 韓國 社會와 經濟가 機會의 '貧益貧 富益富' 現象으로 인해 挑戰과 創造的 破壞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機會에 목마른 國民과 靑年들에게 고르게 機會가 주어진다면 신나게 일하고 挑戰하는 韓國人의 力動性이 되살아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金 前 副總理는 오랜 期間 韓國 經濟를 짓눌러온 禁忌를 깰 것을 注文했다. 旣得權을 果敢히 내려놓고 富와 社會的 地位를 代물림하는 核心 道具인 敎育과 就業에서 다양한 機會가 提供되도록 '機會 割當制' 檢討를 主張했다. 早晩間 펴낼 冊에는 이 같은 內容이 담겨 있다고 紹介했다. ―機會의 貧困을 우리 社會의 問題로 指摘했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 ▷우리 社會의 모든 問題는 '機會'와 連結된다. 첫째, 成長이 되지 않으니 機會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機會가 不足하니 挑戰하고 創造的으로 破壞하는 革新이 이뤄지지 않는다. 둘째, 機會가 고르게 주어지지 않는다. 이는 機會의 사재기 現象, 機會의 富益富 貧益貧 現象이다. 셋째, 人間으로서 最小限의 尊嚴性을 維持할 수 있는 安全裝置가 作動하지 않으면서 機會에 接近할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 나온다. 包容과 相生의 價値를 어떻게 期待하겠는가. 우리 社會는 이로 因해 '機會의 複合危機' 時代를 맞고 있다. 우리 靑年들은 現金 支援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더 많은 機會, 더 고른 機會를 願하고 있다. 機會가 주어진다면 우리 國民의 力動性을 살릴 수 있다.

―어떻게 하면 '機會共和國'과 '機會福祉國家'를 만들 수 있나. ▷우리 經濟의 세 가지 禁忌를 깨야 한다. 첫째는 '追擊經濟의 禁忌'다. 大韓民國의 未來는 더 以上 先進國의 現在가 아니다. 이제 남들이 試圖한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남들이 던지지 않는 質問을 던져야 한다. 그래야 機會를 만들 수 있다. 둘째는 '世襲經濟의 禁忌'다. 旣得權을 내려놓는 것이다. 鐵밥桶과 엘리트 純血主義를 깨야 한다. 富와 社會的 地位를 代물림하는 核心 道具인 敎育과 就業에서 다양한 機會를 提供해야 한다. 必要하면 機會의 割當度 果敢하게 檢討해야 한다. 셋째는 '거품經濟의 禁忌'다. 核心은 不動産 거품과 敎育 거품이다. 不動産과 敎育 問題만 풀어도 經濟 問題 中 折半 以上이 解決된다.

―大選 앞두고 포퓰리즘이 넘쳐나는데 '禁忌 깨기' 主張이 新鮮해 보이는데. ▷薔薇빛 展望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한때의 포퓰리즘이 國民의 歡心을 사고 短期間 支持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持續可能하지도 않고 오히려 問題를 歪曲할 뿐이다. 大部分 候補들이 돈을 나눠준다고만 말할 뿐이지, 어떻게 成長하고 어떻게 苦痛을 分擔할지에 對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이제는 苦痛 分擔에 對해 이야기해야 한다. 무엇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고 讓步해야 할지를 이야기해야 한다. 旣得權을 내려놓고 自己 陣營의 禁忌부터 깨야 한다.

―禁忌 깨기는 結局 旣得權 내려놓기인데 果然 可能할까. ▷社會的 大妥協이 必要하다. 이제까지 社會的 大妥協은 主로 勞使 間 妥協을 의미했다. 그러나 大妥協이 必要한 곳은 勞使 問題뿐만 아니다. 福祉 水準과 財源 調達 方案, 不動産 問題 解決과 均衡發展, 公的年金 改革, 敎育 改革, 南北 問題 等에서 社會的 大妥協이 必要하다. '政治 大妥協'부터 이뤄져야 한다. 國家 거버넌스의 改編과 함께 政治 指導者들부터 바뀌어야 한다. 國會議員 特權 내려놓기, 國民召還制 等 政治 指導者들이 먼저 旣得權을 내려놓고 對決의 政治를 妥協의 政治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利益集團에게도 同參을 呼訴해야 한다.

―結局 機會의 核心은 일자리다. 일자리 問題 解決法은. ▷核心은 規制 改革, 勞動 改革, 敎育 改革이다. 이를 통해 우리 經濟의 力動性과 雇傭 創出力을 높이고 企業別 成長 戰略을 差別化해야 한다. 革新 스타트업을 只今보다 2倍 以上 늘려 스타트업 쿠데타를 일으켜야 한다. 中小·中堅企業은 內需 市場에서의 제로섬 게임에서 벗어나 3代 經濟 領土를 擴張해야 한다. 디지털, 글로벌, 對北 領土 擴張이다. 産業 間 境界가 허물어지는 빅블러(big blur) 時代에 맞는 大企業도 늘려야 한다.

―大選을 앞두고 基本所得, 安心所得 等 現金 福祉 論爭이 벌어지고 있다. ▷基本所得이나 安心所得이 提起되는 理由는 充分히 理解한다. 그러나 基本所得은 經濟的 餘裕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別 必要가 없는 制度다. 反面 어려운 階層에게는 充分한 支援을 하지 못한다는 限界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엄청난 財政을 必要로 한다. 또 旣存 福祉制度의 縮小나 調整을 前提로 한다. 20·30代 靑年들을 만나보라. 그들은 "누가 돈 달라고 했냐"고 反問하면서 "나중에 우리 世代를 빚더미에 올려놓는 것 아니냐"고 憂慮한다. 優先은 社會的으로 危險에 處한 階層에게 充分한 支援을 하고 死角地帶를 없애는 것이 先行돼야 한다. 社會 安全網과 革新 安全網을 촘촘하게 만들어서 보다 많이 機會에 接近할 수 있는 機會 福祉 安全網을 構築해야 한다. 現金 福祉가 아니라 機會 福祉가 必要하다.

―最近 追加更正豫算 編成 過程에서 全 國民 災難支援金도 論難이 됐다. ▷窮極的으로 普遍的 福祉를 志向하는 것은 맞지만 분명한 哲學이 있어야 한다. 普遍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준다는 意味가 아니라 必要가 發生하면 누구도 排除하지 않는다는 意味다. 同一한 被害가 發生하면 同一하게 支援하고 必要가 다르면 遮燈해서 주는 것이다. 이런 點에서 普遍的 福祉의 核心은 劃一이 아니라 衡平이다. 코로나19 危機에서 돈을 번 階層도 있다. 災難을 當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國民 稅金으로 災難支援金을 주는 게 맞는 것일까. 災難支援金은 危險에 處하고 需要가 있는 사람들에게 두텁게 支援하는 것이 옳다.

―이러한 內容이 곧 發刊할 冊에 담겨 있나. 一角에서는 冊 發刊을 契機로 大權 行步를 公式化할 것이라고 하는데. ▷冊은 切迫感에서 썼다. 大韓民國이 더 以上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切實한 생각에서 썼다. 우리가 안고 있는 問題를 어떻게 하면 解決할 수 있을지 苦悶하면서 代案을 찾고 싶었다.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삶의 現場을 보면 볼수록 切實함과 깨달음이 커져서 아이디어를 가다듬는 데 2年 넘게 걸렸다. 내가 하건 남이 하건 나라를 바꾸는 일에 쓰일 內容을 만들고 싶었다. 누구라도 이 冊에 담긴 內容을 實行하라고 勸한다. 그대로 實行하면 冊을 쓴 目的이 達成될 테니까.


不動産 問題는 慢性的 痼疾病
供給擴大·投機抑制·均衡發展
고르게 作動해야 解決 可能해 ―全國을 다니며 20·30代와 疏通했다. 靑年들의 憤怒도 接했을 것 같은데. ▷50곳 以上 地方을 다니며 많은 靑年들을 만났다. 가장 크게 느낀 것은 挫折과 憤怒가 아니라 自己 삶의 主體가 되어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살고 싶다는 積極的인 意志였다. 挑戰 精神과 參與 欲求가 넘쳤다. 靑年들이 하고 싶은 일을 찾도록 機會를 만들고 社會問題 解決에 목소리를 내며 더 많이 參與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大韓民國의 未來가 바로 그들에게 달려 있다.

―靑年들의 政治·社會 參與 擴大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例를 들어 國會는 大韓民國을 代表하는 작은 運動場이어야 한다. 하지만 只今은 特定 世代와 階層들로 構成된 政治 카르텔처럼 느껴진다. 靑年뿐 아니라 大多數 國民의 問題를 共感할 수 있는 普通 사람들이 進出하는 場이 만들어져야 한다. 靑年들을 對象으로 길거리 캐스팅 같은 원 타임 人材 迎入이 아니라 靑年들 목소리를 代辯하는 政治 指導者를 育成할 수 있는 制度와 文化를 만들어야 한다. 이들이 우리 社會 意思 決定에 많이 參與해야 우리의 未來가 열린다.

―집값 暴騰으로 '이番 生은 亡했다' 恨歎을 하는 靑年이 많다. 不動産 問題가 韓國 社會에 미치는 惡影響이 크다. ▷不動産 問題는 우리 社會의 慢性的 痼疾病이다. 治癒에 時間이 많이 걸릴 것이다. 敎育, 住居, 交通 等 모든 問題와 맞물린 構造的 問題여서 더욱 그렇다. 우리 스스로도 率直해질 必要가 있다. 집값 安定을 注文하면서 GTX 路線 延長 等 開發을 主張한다.

집값 問題는 세 바퀴가 同時에 作動해야 풀린다. 供給 擴大, 投機 抑制, 均衡 發展이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解決되지 않기 때문에 一貫되게 꾸준히 推進해야 한다. 接近 方式도 바꿔야 한다. 市場은 結局 市場參與者에 依해 돌아간다.

▶▶ He is… △1957年 忠北 陰城 出生 △1975年 덕수상고 △1982年 國際大學校 △1982年 行政考試 26回·立法考試 6回 △1993年 美國 미시간大 政策學 碩·博士 △2010年 企劃財政部 豫算室長 △2012年 企財部 第2次官 △2013年 國務調整室長 △2015年 아주대 總長 △2017年 經濟部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 △縣 社團法人 유쾌한叛亂 理事長

[整理 = 전경운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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