學生들의 暗記 對象이 되고 있는 EBS 敎材 指紋들 大部分이 外國 書籍의 一部를 許諾없이 引用한 것으로 드러나 '著作權 侵害' 論難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國會 敎育文化體育觀光委員會 所屬 새누리당 李鍾勳 議員은 지난해 修能英語에 出題된 EBS 敎材 指紋을 分析한 結果, 外國의 人文·科學 書籍 內容과 똑같거나 文章의 80~90%가 一致했다고 밝혔습니다.
李 議員은 EBS 側이 該當 願書의 著作權을 가진 作家와 出版社의 許諾을 받지 않고 敎材를 만들어 著作權 侵害 訴訟을 當할 餘地가 크다고 指摘했습니다.
實際 EBS 側은 最近 美國의 著作權을 管理하는 著作權淸算센터, CCC를 中心으로 EBS의 著作權 侵害 與否를 檢討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敎育部와 함께 對策을 論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便, 英國 時事週刊誌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自社 記事를 英語敎材로 無斷 使用해온 國內 有名 語學院을 著作權法 違反 嫌疑로 告訴해, 該當 語學院은 罰金 500萬 원에 約束 起訴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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