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選 4期 京畿道情 出帆 初期, 서울-京畿-仁川을 잇는 臺數徒論을 主張하며 忠淸圈과 摩擦을 빚어온 김문수 京畿知事가 이番엔 君의 心氣를 건드려 波紋을 일으키고 있다.
巨大企業 三星에 對해서는 “三星을 뒷받침하는 게 公職의 責務다”라고 말한 그가 나라를 지키는 軍 施設은 ‘嫌惡施設’이라고 發言, 軍의 集團 反撥 雰圍氣와 함께 論難이 擴散되고 있는 것. 金 知事는 過去 道知事 選擧過程에서 專業主婦들을 ‘노는 아줌마’로 表現, 困惑을 치르는 等 直線的이고 挑發的인 言語驅使로 問題를 일으켰다.
發言의 震央은 지난 20日 午前 京畿中小企業支援센터에서 열린 기우회 朝餐모임. 金 知事는 人事말을 통해 “京畿道에서는 中央政府가 一方的으로 自治團體와 아무 相議도 없이 嫌惡施設이라고 할 수 있는 軍事施設을 받으라 하고 모든 市民이 願하는 하이닉스는 안된다고 하는 것에 反對한다”며 “地自體의 計劃을 無視한 채 一方的으로 政策 決定을 할거라면 아예 地方自治團體制 없애라”고 政府를 겨냥했다.
金 知事는 “政府는 利川市 全體 面積의 5%인 689萬坪에 이미 15個의 軍部隊가 자리하고 있는데도 不拘, 追加로 123萬坪에 特典司令部를 移轉키로 決定했다”며 “그러나 移轉할 한 敷地는 熊津에서 100萬坪 規模로 어린이 테마파크를 造成하기 위해 設計를 하고 있는 곳으로 政府 發表로 市民들이 傷處받고 괴로워하고 있다”고 强調했다.
特히 金 知事는 “地方自治라는 것은 地方住民들이 自己地域의 發展과 삶을 責任지게 하는 것인데 只今은 地方自治라고 말하면서 地方自治는 없다”며 “中央에서 不幸만 道民들에게 주고 幸福은 막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强한 不滿을 나타냈다. 또 “모든 市民이 願하는 하이닉스는 안된다면서 軍事施設은 받으라 하는 것은 容納할 수 없다”며 “하이닉스에서 나오는 구리 量보다도 特戰司 6700名의 軍人이 와서 팔당호를 오염시키는 것이 더 深刻하다”고 덧붙였다.

軍部隊가 嫌惡施設이라니?’
金 知事의 發言이 言論을 통해 報道되면서 軍 內部는 한週間 술렁였다. 及其也 金章洙 國防長官은 27日 金 知事가 特戰司를 ‘嫌惡施設’로 表現한데 對해 “國民의 子息들이 嫌惡施設에 살고 있는지 相當히 遺憾”이라고 遺憾을 表明한 것.
軍 內部에서는 全體的으로 理解할 수 없다는 反應을 보이면서 “支社가 그런 表現을 했다면 그것은 理解할 수 없는 表現이다. 國防部는 勿論, 一部 野戰에서도 이 發言 內容에 對해 相當히 실망스러운 表現으로 認識하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라고 雄性였다.
軍 한 關係者는 “特히 特戰司 移轉과 關聯해서 嫌惡施設로 表現했다면 더더욱 遺憾이 아닐 수 없고, 崇高한 國防義務를 遂行하는 將兵들은 國民의 子弟이며 特戰司는 國民의 軍隊”라며 “將兵들이 혐오스럽다는 것인지 軍의 任務나 施設 自體가 혐오스럽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陸軍 尉官級 將校는 “軍部隊가 嫌惡 施設이라면 大韓民國 男性들은 모두 嫌惡施設에 다녀온 것인데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軍이 國家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라도 存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嫌惡施設 운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首都圈 軍事施設 移轉 業務를 擔當하는 한 職員도 “政府의 不動産 政策에 依해 現在의 軍部隊를 不可避하게 移轉하게 된 것인데 이전지에서 反對한다면 軍部隊가 어디에도 갈 곳이 없게 되는 狀況”이라며 “아파트를 지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軍의 必須 施設을 짓는데 嫌惡施設이라고 하면 너무 抑鬱하다”고 말했다.
競技도 住民들도 “남과북이 接境하고 있는 京畿道의 地理的 特殊性을 勘案할 때 道知事가 軍隊施設을 嫌惡施設로 取扱하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며 “金 知事의 말대로라면 60萬에 이르는 젊은 軍將兵들이 嫌惡施設에서 生活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 아니냐”고 反問했다
이와 關聯, 金 知事는 25日 “住民들이 嫌惡한다는 이야기”라며 自身의 發言에 對한 緊急鎭火에 나섰지만 論難을 잠재우기에 如意치 않은 狀況이다.
이날 CBS 라디오 에 出演한 金 知事는 “住民들이 選好하는 것은 하이닉스였고요, 住民들이 特戰司 옮기는 部分에 對해서는 贊成하지 않고 있다는 뜻을 傳한 것뿐이다”라며 하이닉스와 特戰司 問題가 結付되면서 住民들의 感情이 그만큼 激昂됐음을 强調해 說明하면서 나온 發言이라고 解明했다.
앞서 20日 MBC 100分 討論에 出演, ‘하이닉스와 特戰司 무엇이 問題인가’를 主題로 金 知事와 舌戰을 벌인 이치범 環境部 長官도 “하이닉스 半導體 工程에서 排出되는 구리가 人體에 有害한 것도 아닌데 이를 問題로 增設을 不許하는 것은 理解할 수 없다”며 “오히려 軍部隊 排出水의 구리 濃度가 하이닉스보다 70倍나 높은데도 軍部隊는 받으라고 하고 하이닉스는 안된다고 하는데 市民들이 納得할 만한 說明이 없다”고 指摘한 金 知事의 論理에 對해 “工場 하나를 가지고 法을 바꾸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하이닉스 工場을 許容하면 둑이 터지듯 무너져 首都圈 上水源을 保護할 수 없게 된다”고 받아쳤다.
李 長官은 또 “軍部隊가 環境汚染이 더 크다는 게 어떤 根據인지 모르겠다”며 “軍部隊 以前 過程의 事前環境性 檢討 때 구리 排出 超過 與否 等을 愼重히 檢討하겠다”고 밝혔다.

“三星을 뒷받침 하는게 公職의 責務?”
軍部隊에 對해 冷酷함을 보인 金 知事는 巨大企業 三星을 向해서는 溫和함을 보였다. 金 知事는 20日 京畿道廳 狀況室에서 김용서 水原 市場과 윤종용 삼정電子 代表 等이 參席한 가운데 열린 水原 靈通區 삼성로 擴張을 위한 諒解覺書 締結式에서 “世界最高이자 大韓民國 最高의 자랑 三星이 맘놓고 企業活動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게 公職의 責務”라고 말해 ‘軍部隊 嫌惡施設’ 發言과 함께 口舌數에 올랐다.
그는 “大韓民國보다 더 有名한 三星, 코리아의 自負心을 世界에 드높인 애니콜이 사랑을 받고 있고 期待를 모으고 있다”며 이같이 强調했다.
또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堂堂하게 世界의 三星으로 成長하게 만든 李健熙 會長님과 윤종용 副會長님께 感謝드린다”며 “이런 三星이 京畿道와 水原에서 活動하는 것을 大韓民國 國民으로 기쁘게 생각한다”고 三星을 치켜세웠다.
金 知事는 이어 “삼성로 擴張을 契機로 잘하는 企業이 더 잘하고 世界 最高의 企業이 되고 永遠無區의 企業이 되도록 最善의 支援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잘하는 企業 神話가 世界的으로 極盡한 尊重을 받는 時代를 만드는 게 世界 속의 京畿道를 만드는 길”이라며 “(우리를)선진국으로 成長할 수 있도록 하는 牽引車가 바로 三星이라고 생각한다. 三星의 그동안의 偉大한 業績에 對해 힘찬 前進을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發言을 이어갔다.
이에 對해 市民團體 한 關係者는 “企業活動을 支援하겠다는 意志는 理解하겠지만 道民들을 代表하는 道知事가 永遠無區 等의 單語를 써가며 公式席上에서 特定企業을 치켜세우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處事”라고 꼬집었다.
한便 京畿道는 이날 水原市, 三星과 共同으로 1108億원을 들여 水原 원천동 삼성로 三거리에서 태장동 세계로로 이어지는 3120m 道路(5個區間)를 旣存 20m 4車線 道路에서 35m 6~8車線 道路로 확˙包裝工事하기로 合意했다.
協約에 따르면 三星은 總 5個區間 中 3, 4區間의 敷地를 無償으로 寄附하고 3, 4, 5區間의 工事費를 全額 負擔한다. 나머지 1, 2區間의 土地買入費와 工事費는 水原市가 負擔하고 道가 50%를 支援, 2010年까지 工事를 完了한다.

“運動圈 道知事보다 經濟를 아는 道知事 더 願해”
大學時節 運動圈 出身인 金 知事는 國會議員을 거쳐 道知事를 하게 되면서 徹底한 開發主義者가 됐다. 軍部隊 以前은 마다하면서 京畿道內 企業誘致에는 死活을 걸고 있고, 企業하기 좋은 環境이 結局, 島民의 收益으로 이어진다는 論理를 펴고 있지만 政府와 事事件件 맞붙어 誘致 成果는 如意치 않게 되면서 所聞만 茂盛해 移轉 希望 地域 不動産 價格만 널뛰기를 하고 있는 狀況. 게다가 서울에서 30km以內에 名品都市를 建設하겠다고 闡明하면서 또다른 妬忌心을 誘發하고 있다는 指摘이다. 金 知事는 또 지난달에는 汎國家的인 西海岸圈 開發 構想을 들고 나오기도 했다.
같은달 11日 京畿中小企業支援센터에서 열린 ‘經濟活性化對策會議’에서 金 知事는 “韓美 FTA로 開放이 本格化되는데, 問題는 國內에 우리 政府가 만들어 놓은 規制가 더 크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金 知事의 이날 發言은 그間 主張해 온 規制撤廢 以上의 意味를 담고 있다. 懸案이 되고 있는 規制를 푸는 것도 重要하지만, 이 참에 國內에서는 前例가 없는 ‘經濟自由區域 體制’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 京畿道의 構想이다. 이날 會議에서 이뤄진 서울大學校 環境大學院 최막중 敎授의 特講 內容을 보면 競技도 構想의 指向點을 豫測할 수 있다.
崔 敎授는 “大邱가 살길은 浦項, 光州(光州)가 살길은 木浦·光陽, 大戰이 살길은 群山·張沆·平澤·唐津에 있다”고 主張했다. 韓半島의 特性上 곳곳에 ‘淸海鎭(海岸開放據點)’을 設置해 놓으면 內陸背後都市까지 波及效果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京畿道의 境遇 中國과 連接한 平澤港 一帶에 世界的인 尖端企業들을 誘致하고, 活潑한 交易 與件을 갖추면 隣接한 水原·華城·安城까지 經濟發展을 圖謀할 수 있다는 얘기다. 京畿道는 이런 論理를 바탕으로 西海岸圈 5個 廣域自治團體에 ‘西海岸圈 綜合發展計劃 樹立’을 提案하겠다고 나섰다.
京畿道는 于先 景氣·仁川·忠南·全北·全南 等 5個 市·道가 參與하는 ‘環黃海圈 時·道知事協議會’ 構成을 推進한 뒤 이를 통해 그間 數萬~數十萬坪 規模에 不過하던 産業團地 規模를 數百萬~數千萬坪 單位씩 西海岸 벨트 全體로 擴大하고, 西海岸 鐵道 構築 等의 인프라도 設置하자는 構想이다.
金 知事의 開發爲主 政策 下에 京畿道 內 開發붐이 일고 있는 反面, 京畿道가 推進해온 各種 博物館 建立事業은 金 支社 就任 以後 中斷되거나 取消되고 있다.
數百億원씩 投入되는 博物館 建立事業이 投資된 豫算에 비해 效果도 적을 뿐 아니라 消防, 交通 等 基礎行政 分野에 豫算을 于先 投入하겠다는 金 知事의 判斷에 따른 것이다.
京畿道는 一旦 지난해 5月 着工했다 터파기 工事中 地下에서 물이 나와 工事를 暫定 中斷했던 實學博物館 建立事業에 對한 建立 與否를 檢討對象에 올렸다.
實學博物館은 남양주시 능내리 茶山 丁若鏞 先生 遺跡地 1千232坪에 180億원을 들여 地下 1層, 地上 1層 規模로 新築 中인데 지난해 12月 地下 水位가 豫想보다 높아 安全上 問題가 憂慮되자 工事를 中斷한 채 設計變更作業을 벌여왔으며 이달 中旬께 設計가 納品된다.
그러나 實學을 主題로 한 博物館이 果然 一般의 關心을 끌 수 있을 지에 對한 疑問과 함께 展示效果도 期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輿論이 提起되자 金 知事는 檢討해 工事 再開 與否를 道民에게 묻겠다는 計劃이다.
도는 앞서 554億원을 들여 漣川郡 전곡리 先史遺跡地에 5千㎡ 規模로 建立하려던 先史遺跡地 博物館 建立事業도 金 知事 指示에 따라 暫定 保留했다.
金 知事는 消防署도 없는 漣川郡에 500億원을 들여 博物館을 建立한다는 것 自體에 剛한 反感을 갖고 있었고 고인돌 等을 主題로 한 博物館이 觀光客 誘致에도 큰 成果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判斷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4月 國際設計公募를 통해 프랑스 建築家 니콜라스 데마지에르의 ‘先史遺跡地로 통하는 門’이라는 作品을 當選作으로 選定하고 設計까지 納品받은 京畿道는 20餘億원의 豫算을 死藏시키게 됐다.
道는 當初 先史遺跡地 博物館에 阿슐吏案 주먹도끼 等 舊石器 遺物 4千餘點과 先史遺跡地 關聯 資料 等을 展示할 豫定이었다.
이밖에 한글을 創製한 世宗大王의 業績을 後世에 알리기 위해 驪州郡 능서면 왕대리 英陵에 300億원을 들여 地下1層, 地上1層, 延面積 5千910㎡ 規模로 推進해온 世宗大王 博物館 建立事業도 事實上 물건너간 것으로 드러났다.
博物館 建立敷地가 過去 齋室(齋室:무덤이나 祠堂 옆에 祭祀를 지내기 위해 지은 집)터로 判明남에 따라 도는 事業을 中斷했고 現在 文化財廳이 이 一帶에 對한 綜合整備計劃을 樹立中이기 때문이다.
한便 金 道知事의 夫人 설 某氏가 公務員의 支援을 받고 政治活動까지 벌여 온 것과 關聯 全國公務員勞組 京畿 道廳支部(정종형 支部長)는 지난 6日 聲明을 내고 “京畿道知事는 初心으로 돌아가라”고 批判했다.
정종형 支部長은 이날 聲明을 통해 “道知事 官舍에서도 公的 業務가 遂行되는 狀況이지만 (道知事 夫人이)사실상 公務員을 祕書로 利用하는 것은 非難받아 마땅하며 憤慨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情 支部長은 特히 “道知事 夫人이라 해도 特定 公務員이 遂行하고 儀典 하는 것은 根據가 없으므로 論難의 餘地가 되고 있고 市民들이 容納 할 수 없는 部分”이라며 “지난해 釜山市長이 公式 謝過했듯이 이番일은 慣行으로 正當化 할 수 없는 問題”라고 指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