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邱의 申告法人體 數가 全國 最下位인 反面 稅務調査件數는 上位圈에 達해 企業環境與件이 매우 劣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日 한나라黨 배영식議員(大邱 中南區)의 國政監査資料에 따르면 大邱의 法人體 數는 2008年 末 現在 29,525個로 最下位 水準으로 꼴찌를 記錄했다.
이러한 現象을 反映해 年度別 法人體 數 增加率도 大邱(81.6%)가 最下位를 나타냈으며, 이는 全國平均에도 크게 밑도는 것이다.
그러나 法人稅 納付額은 大邱 2兆 2,285億원으로, 企業體 數는 最下位이지만 法人稅額의 納付額 順位로는 全國 4位를 記錄했다.
이같이 大邱는 企業體 數가 全國에서 가장 적은 反面 法人稅 徵收額은 大戰보다 훨씬 많고 光州보다는 2倍에 達한 것으로 나타나 잦은 稅務調査로 인해 企業에 對한 强制徵收額(稅金追徵)이 많은데서 비롯된 것이 原因 中의 하나로 指摘됐다.
배영식議員은 이와 關聯해 "稅務調査 實績이 個人事業者의 境遇 2008年 296件에 285億원,法人事業者는 244件에 1,150億원으로 光州의 2倍가 넘어 企業에 對한 無差別的인 稅務調査 結果로 보여진다."라고 主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