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餘間 숨바꼭질을 벌여오던 兪炳彦 前 세모그룹 會長이 結局 숨진채 發見되면서 檢察의 搜査方向度 큰 轉換點을 맞게됐다.

檢察은 歲月號 慘事가 船社 淸海鎭海運을 비롯한 關聯 系列社의 經營上 非理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보고 4月 20日 仁川地檢에 特別搜査팀을 꾸려 歲月號 實所有主인 柳氏 一家에 對한 搜査를 벌이고 있다.

一旦 1千億원臺 橫領·背任·脫稅 嫌疑를 받고 있는 柳氏는 숨진 것으로 確認됨에 따라 '公訴權 없음'으로 處理된다. 柳氏는 寫眞作品 購入 等 名目으로 系列社 資金 1千291億원을 빼돌린 嫌疑를 받아왔다.



柳氏에 對한 搜査가 中斷되면 自然스럽게 起訴 前 追徵保全 命令 節次도 中斷된다. 經濟事犯이 不法的으로 取得한 財産에 對한 追徵金 命令은 刑事裁判을 前提로 이뤄지기 때문.

앞서 檢察은 세월호 事故收拾에 對한 責任財産을 確保하기 위해 柳氏 一家의 借名 財産을 包含한 不動産, 現金, 株式 等 1千54億원 相當에 對해 4次例에 걸쳐 起訴 前 追徵保全命令을 請求했고, 法院은 이를 모두 받아들였다.

柳氏의 子女들에 對한 搜査는 繼續된다. 이들의 빼돌린 系列社 資金은 長女 섬나(48)씨 492億원, 長男 대균(44)氏 56億원, 次男 혁기(42)氏 559億원 等이다. 檢察은 子女들의 借名財産도 끝까지 追跡해 모두 還收하겠다는 意志를 갖고 있다.

柳氏의 逃避를 도와준 救援派 信徒들에 對한 搜査는 事實上 힘빠진 搜査가 돼버렸다. 이들이 劉氏 追跡의 端緖가 될 것이라는 一抹의 希望을 갖고 있었지만, 소용없는 일이 돼버렸다. 하지만, 國內 逃避中인 대균氏에 對한 逃避 助力者 搜査는 繼續 이어질 展望이다.

檢察은 系列社 非理 頂點에 있는 柳氏를 調査하진 못했지만 앞서 拘束起訴된 系列社 前現職 任員에 對한 搜査를 통해 청해진해운과 關係 會社의 犯罪 嫌疑를 立證할 수 있다고 自信하고 있다.

檢察 關係者는 "柳氏의 死亡과는 別途로 法과 原則에 따라 徹底하게 搜査를 進行해 나갈 것"이라며 "刑事責任을 謀免하기 위해 逃亡 中인 사람들은 早速히 自進 出席해 正當한 司法節次에 應해주기를 期待한다"고 말했다.

한便 柳 會長의 祕書였던 申某氏가 檢察 調査에서 "順天 別莊에 隱身해 있던 柳 會長을 모르는 사람이 데려갔다"는 陳述을 한 것으로 알려져 檢察은 申氏의 陳述 속 男性이 누구인지 把握하는데도 注力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재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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