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年 10月24日 아침, 蔚山 蔚州郡에서 여덟 살 이서현羊이 의붓어머니의 常習的인 매질에 숨졌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3年 前인 2010年 10月 아이가 다니던 幼稚園의 敎師가 家庭 內 虐待를 疑心해 이를 申告했다. 피멍 가실 날 없었던 서현羊이 暫時 國家의 保護網 안에 들어온 때다. [%%IMAGE1%%] 하지만 서현量은 곧 保護體系 밖으로 밀려났다. 2014年 4月 民間 次元의 眞相調査委員會가 國會 더불어民主黨 南仁順 議員과 함께 作成한 ‘이서현 報告書’는 거듭된 理事와 初等學校 進學 等을 겪는 동안 國家가 얼마나 虛妄하게 서현孃을 놓쳤는지 보여준다. 여러 地域兒童保護專門機關(兒童虐待 調査 및 被害者 支援 業務를 맡고 있는 民間機關) 間에 서현羊의 ‘虐待 事例’는 種이 報告書 形態로만 傳達되면서, 擔當者들이 事例의 輕重을 斟酌하지 못하게 했다. 더구나 中間에 終結 處理되면서 서현孃이 다니던 學校의 擔任敎師에게는 全혀 傳해지지 않았다. 骨折傷과 火傷을 診斷한 醫師도, 몇 次例나 흉터를 目擊한 敎師도 疑心을 품지 않는 사이 아이는 世上을 떠났다. 이듬해 2月 政府가 ‘第2의 이서현을 막겠다’며 兒童虐待 豫防 綜合對策을 내놨지만 最近 仁川과 京畿 富川 等에서 다시 시스템의 ‘구멍’에 빠진 虐待 被害 兒童들이 잇따라 發見됐다. 19日 現場 關係者와 專門家들은 “誤作動하는 體系 自體를 손보지 않고 急하게 땜질式 處方만 百貨店式으로 羅列한 탓”이라고 입을 모았다. 保健福祉部가 兒童保護 業務의 中心에 있긴 하지만 如前히 敎育部·女性家族部·地方自治團體·民間機關 等으로 業務가 흩어져 有機的으로 連結돼 있지 않은데다, 兒童保護를 위해 必須的인 ‘情報’도 共有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다. 一例로 ‘缺席 兒童’에 對한 調査는 ‘仁川 虐待兒童 脫出事件’이 벌어지기 前부터 中央兒童保護專門機關이 敎育部에 여러 次例 要求한 事項이다. 장화정 中央兒童保護專門機關腸은 “兒童을 學校에 보내지 않는 것 自體가 敎育的 放任이기에 結石 兒童부터 調査하고 홈스쿨링에 對한 規定을 만들어야 한다고 主張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女性家族部, 敎育部, 病院 等 體系의 고리에 있는 要所要所가 作動 안 되는 境遇가 많다”고 말했다. 部處間 障壁은 곧 實務線에서의 障壁으로 作用한다. 兒童保護專門機關에서 일하는 한 相談員은 “共助體系가 제대로 作動을 안 하니 區廳의 兒童福祉 業務 擔當者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協力 水準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박세경 韓國保健社會硏究院 社會서비스硏究센터長은 “兒童保護 業務는 國家가 책임져야 하는데 擔當 公務員은 不足하고 民間에 맡겨둔 體系는 放漫하다”며 “企劃·調停 業務를 하는 公共 主導의 地域別 게이트웨이(關門)가 必要하다”고 짚었다. 支援이 必要한 兒童들이 多數를 차지하는 地域兒童센터(센터)가 兒童虐待 豫防體系에서 疏外돼 있다는 指摘도 나온다. 서울 地域의 한 센터 敎師는 “2年 前 센터의 한 아이에 對해 家庭形便上 集中的인 돌봄이 必要하다고 判斷해 學校로 찾아가서 論議를 했지만, 1年 동안 서너次例 會議만 하다가 끝났다”며 “센터와 學校가 함께 움직이는 그물網式 連繫가 必要한데, 學校 先生님들이 바쁘다 보니 얘기가 잘 進行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保護體系가 제대로 作動하려면 保護 對象에 對한 機關間 情報 共有도 只今보다 쉬워져야 한다. 英國에서는 2000年 8살 少女가 自身을 入養한 姨母할머니에게 暴行당해 숨진 ‘클림非 事件’ 以後 여러 改革 措處들이 斷行됐다. 하지만 2012年 關聯 政策을 다시 深層 診斷한 結果, 結局 “情報의 共有가 (兒童保護의) 核心”이라는 分析이 나왔다. 國內에선 各 機關들이 支援 對象 兒童에 對한 情報를 散發的으로 管理하고 있다. 이番 ‘富川 兒童虐待 死亡事件’에서도 敎育部와 學校 밖 靑少年을 管理하는 女性家族部 사이에 情報 共有가 제때 이뤄졌으면 極端的인 被害는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兒童虐待 被害와 關聯한 情報 亦是 兒童保護專門機關과 警察 사이에만 共有되고, 學校와는 共有되지 않고 있다. ‘이서현 報告書’를 作成한 眞相調査委員會는 “虐待 判定을 받아 兒童保護專門機關이 介入한 事實이 있을 境遇 이 情報가 學校에 共有되어야 한다”고 提案했지만, 個人情報 保護 問題 等으로 인해 制度化되지 않았다. 現在의 情報體系에선 虐待兒童을 비롯한 脆弱兒童이 새로운 保護施設에 가거나 새로운 支援을 받게 될 境遇 每番 새롭게 自身의 被害事實을 털어놔야 해 ‘二重의 트라우마를 惹起한다’는 指摘도 있다. 박세경 센터長은 “個人情報 保護도 重要하지만 兒童 保護는 더욱 重要하기에 어느 水準까지, 어떻게 情報를 共有할 수 있을지 論議가 必要하다”고 말했다. 엄지원 현소은 黃金比 記者 <a href="mailto:umkija@hani.co.kr">umkija@hani.co.kr</a> <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6924.html" target="_blank">▶‘學校밖 靑少年’ 支援하는 法 있는데…부천 初等生은 왜 名單에도 없었나</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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