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많은 費用을 치르고 獲得한 勝利를 '피로스의 勝利(Pyrrhic Victory)'라고 한다. 勝利는 했지만 我軍의 犧牲이 너무 커서 結果的으로 敗北와 다름이 없는 勝利를 가리킨다. 플루타르코스 英雄傳에나 나오는 먼 옛날의 枯死(故事)라고 置簿해 버릴 수만은 없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피로스의 勝利가 存在한다. 바로 大統領 選擧戰의 勝利가 그것이다. 兩黨 體制에서의 우리나라 大選은 戰爭과 다름없다. 一對一 對決로 치러지는 大統領 選擧는 오로지 勝者와 敗者만 있을 뿐이다. 決勝戰도 無勝負도 없는 單판 勝負다. 이긴 者가 모든 것을 차지한다. 兩 陣營 間의 戀情이나 協力은 不可能하다. 事情이 이렇다 보니 兩 陣營은 오로지 勝敗에만 命運을 건다. 政權을 引受해 어떻게 國家를 한 段階라도 더 발전시킬까, 어떻게 하면 國民의 삶의 質을 한 段階라도 더 올릴까 하는 命題는 뒷전이다. 어떤 陣營도 準備하지 않는다. 아니, 準備할 수가 없다. 敗北할 境遇 全혀 쓸모없는 準備이기 때문이다. 아무런 準備를 하지 못한 채로 새로운 政府가 出帆한다. 當然히 새 大統領의 支持率은 折半 以下로 떨어진다. 勝利한 陣營은 곧바로 '피로스의 勝利'에 直面한다.

우리나라 有權者는 報酬, 進步, 中道가 3分의 1씩 均等하게 正立(鼎立)한다. 各種 輿論調査의 不動의 結果다. 選擧가 陣營 間 對決로 進行될 境遇 有權者는 自身의 理念과 가장 近接한 候補를 選擇한다. 그러나 中道 有權者는 選擇의 어려움에 直面한다. 中道 有權者는 3分의 1이 넘는다. 當然히 大選 候補들은 中道 有權者에 가깝게 가는 戰略을 쓴다. 호텔링의 逆說(Hotelling's Paradox)을 說明할 때 引用되는 '海邊가의 아이스크림가게'와 같은 原理다. 問題는 여기서 發生한다. 保守와 進步 兩 陣營 候補들은 勝利를 위해 中道火 戰略을 驅使한다. 하지만 當選되고 나면 元來의 自己 陣營 論理로 回歸한다. 中道 有權者들이 失望하고 등을 돌리는 것은 當然한 手順이다. 이대로 가면 2017年 大選에서도 어떤 陣營이 이기든 피로스의 勝利가 될 것이다. 5年 任期 동안 平均的으로 國民 세 名 中 한 名만의 支持를 받는 政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레임덕이 아니라 '시팅德(Sitting Duck)'이다. 先進國 어느 나라에도 없는 政治시스템이다.

우리와 類似한 一對一 大選을 치르는 美國은 大選의 勝利가 피로스의 勝利가 안 되도록 그 나름의 裝置를 발전시켜 왔다. 1960年代부터 大統領 候補들은 大選 캠프와 別個로 大選 勝利 以後를 爲한 政策팀을 運營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美國에서 무엇보다 가장 重要한 準備는 民間의 役割이다. 水準 높은 民間 專門家들이 모여 向後 5∼10年間 國家가 해야 할 일을 具體的으로 提示한다. 이들은 兩 陣營을 代辯하기 때문에 國民은 執權 後의 政策을 미리 豫想할 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깜깜나라 投票가 아니다. 大選의 結果가 피로스의 勝利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政治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그렇지만 數많은 旣得權 階層의 利害關係가 걸려 있는 憲法, 政黨시스템, 國會議員 選擧制度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기는 끝이 없어 보인다.

于先 民間의 몇몇 곳에서 自發的으로 兩 陣營에 執權 後의 靑寫眞을 提示해 走者. 1980年代 中盤까지 우리나라는 經濟社會發展 5個年 計劃이라는 國家的 靑寫眞을 樹立해 왔다. 우리나라 發展에 寄與한 바가 매우 컸지만, 지나친 官(官) 主導에 따른 弊害로 民主化時代에 廢止됐다. 市場, 企業, 議會로 대표되는 민(民) 主導에서도 國家 靑寫眞이 必要한 것은 마찬가지다. 國家의 經濟社會計劃 樹立과 運營도 이제는 民間分野의 責任이자 權利다. 企業의 引受合倂(M&A) 競爭에서 引受 後의 經營計劃보다 引受 自體에만 執着하면 '勝者의 詛呪'가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事實이다.

변양균 前 企劃豫算處 長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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