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內 衛星放送業體들이 허술한 法網을 避해 外國 有名 放送 채널을 無差別的으로 國內에 送出하고 있어 對策마련이 時急한 實情이다.

9日 關聯業界에 따르면 衛星放送業體인 KTB는 外國 放送 채널을 再編輯할 수 없도록 한 放送法 規定에도 不拘하고 第3局에서 外國 프로그램을 字幕處理하는 等 再編輯해 衛星을 통해 國內 케이블TV放送局(SO), 中繼有線放送 等에 送出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CSTV 等 一部 衛星放送 業體들도 홍콩 等 第3局에서 CNN·내셔널지오그래픽·ESPN 等 外國 有名 放送 프로그램을 字幕 處理해 國內에 送出할 計劃이어서 外國 放送 채널의 國內 進出이 크게 늘어날 展望이다.

現行 放送法에서는 國內에서 外國 放送 채널을 編輯할 수 없도록 했을 뿐 外國에서 編輯한 프로그램에 對해서는 制裁를 加할 수 없는 虛點을 안고 있다.

衛星事業者人 KBT(代表 김준원)는 지난 2月 내셔널지오그래픽과 國內 채널 運營 契約을 맺고 子會社인 지오썬(代表 서한석)을 設立해 中繼有線放送社를 爲主로 24時間 내셔널지오그래픽 프로그램을 放映하고 있다.

KBT는 放送法上 國內에서 外國放送을 電送받아 字幕處理 等 編輯을 加하는 것이 禁止돼 있어 이를 避해가기 위해 내셔널지오그래픽 홍콩 支社에서 字幕 揷入이 完了된 프로그램을 아시아샛衛星을 통해 받는 形態로 채널을 運營하고 있다.

最近 CNN인터내셔널과 國內 프로그램 供給 契約을 締結한 CSTV(代表 김연호)도 類似한 方式으로 한글 字幕 放送을 하는 것을 檢討中이다.

이 會社 關係者는 『CNN과 契約하기 前에 放送위에 字幕放送 可能 與否 等에 對해 質疑를 했으나 答辯이 없었다』며 『契約사인 터너인터내셔널의 홍콩支社에서 字幕 處理된 프로그램을 받는 方案을 推進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씨앤앰커뮤니케이션의 子會社인 서울미디어원(代表 김광)은 有名 스포츠 채널인 ESPN의 國內 供給을 위해 接觸中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NHK·디스커버리·스타TV 等이 國內 業體와 물밑 交涉을 벌이는 等 外國放送의 國內 進出이 急增할 展望이다.

이에 對해 프로그램供給(PP)業體들은 『外國 채널의 便法 放送을 그대로 放置할 境遇 有名 外國 채널들이 無分別하게 國內에 進出하게 될 것』이라며 『國內 PP는 까다로운 規制를 받으면서 放送發展基金까지 納付하고 있는데 外國 PP들은 이러한 負擔없이 無賃乘車하는 것 아니냐』며 强하게 反撥하고 있다.

이에 對해 放送委員會 行政2部 關係者는 『CNN의 國內 進出을 契機로 外國放送 承認에 對한 細部規定을 早期에 檢討하기로 했다』며 『單純히 承認 自體뿐 아니라 海外 채널이 社會的·文化的으로 미치는 影響까지 考慮해 꼼꼼히 規定을 만들 것』이라고만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