職權濫用權利行使 妨害 原審 受容
이미 1年 以上 拘束, 收監은 被害

大法院은 16日 不法査察 嫌疑 等으로 起訴된 우병우 前 靑瓦臺 民政首席에 對해 懲役 1年을 確定했다. 釜山日報DB

朴槿惠 政府 時節 國政壟斷을 默認하고 國家情報院을 통해 不法査察을 한 嫌疑 等으로 起訴된 우병우 前 靑瓦臺 民政首席에게 懲役 1年이 確定됐다.

大法院 3部(主審 이흥구 大法官)는 16日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等의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于 前 首席에 對한 上告審에서 懲役 1年을 宣告한 原審을 確定했다.

大法院은 “被告人이 추명호 前 國精院 國益情報局長과 公募해 秋 前 局長의 職權을 濫用, 國精院 職員들에게 靑瓦臺 特別監察官과 김진선 前 平昌冬季올림픽 組織委員長의 情報를 蒐集·報告하도록 했다는 公訴事實만 有罪로 認定한 原審을 確定했다”고 밝혔다.

앞서 1審 裁判部는 “被告人의 隱蔽 加擔으로 國家 混亂이 더욱 惡化됐다”며 懲役 2年 6個月을 宣告했다. 裁判部는 또 이석수 前 特別監察官을 査察한 嫌疑에 對해서도 別途로 懲役 1年 6個月을 宣告했다.

하지만 抗訴審 裁判部는 安鍾範 前 靑瓦臺 經濟首席과 최서원 氏의 脾胃를 알고도 監察 職務를 遺棄한 嫌疑와 李 前 特別監察官의 職務遂行을 妨害한 嫌疑는 無罪로 判斷했다. 金 前 委員長의 非違 情報를 國精院에서 査察해 報告하도록 指示한 嫌疑와 秋 前 局長에게 李 前 特別監察官을 査察하도록 한 嫌疑만 有罪로 認定해 懲役 1年을 宣告했다.

于 前 首席은 이 事件으로 2017年 12月부터 1年 넘게 拘束된 바 있어 收監되지 않았다.

김한수 記者 hang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