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年에 한番꼴
泰國 쿠데타
深層 分析

李在賢 博士 (硏究委員, 아세안大洋洲硏究프로그램) jaelee@asanist.org

2014年 5月 20日 泰國과 國際社會는 2006年 일어났던 18番째 軍士쿠데타에 이은 19番째 軍士쿠데타의 序幕을 目擊했다. 1932年 立憲君主制 導入을 위해 일어났던 軍士쿠데타 以後 19番째 軍士쿠데타가 電擊 斷行되었다. 이날 쁘라윳(Prayuth Chanocha) 泰國軍 司令官은 TV를 통해 政治的 混亂을 解消하기 위해 戒嚴令을 宣布한다고 發表했다. 그리고 이 措置는 軍士쿠데타는 아니라고 못 박았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이틀만인 22日에 軍은 公式的으로 軍士쿠데타를 宣布하고 政府機關들을 軍의 統制 下에 둔다고 發表했다.

이틀間 일어난 일들을 놓고 볼 때 軍士쿠데타가 자주 일어나는 泰國에서는 쿠데타마저도 法的 節次와 意味, 그리고 制度化된 段階를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생각마저 든다. 大槪 軍을 動員하여 迅速하고 祕密裏에 政權을 奪取하고 國家를 掌握하는 쿠데타는 法的 效力이나 節次 等을 複雜하게 苦悶할 必要가 없다. 그런데 이番 쿠데타에서 泰國軍은 事實上 國家를 掌握한 20日,“ 이番 措置는 政治的 混亂을 打開하기 위해 戒嚴令만을 宣布한 것이지 쿠데타는 아니다”라고 明確히 못 박았다. 그리고 이틀間 對立하고 있는 政派間 形式的 對話를 推進하고, 22日 이 對話가 失敗로 돌아갔다고 宣言하면서 公式的으로 쿠데타를 萬邦에 宣布하는 節次를 밟았다.

그림 1. 泰國 總選 結果로 본 支持勢力

노란色: 民主黨, 親鞠王勢力 / 붉은色: 親탁新勢力 (資料-인터넷)

이番 軍士쿠데타는 어떤 背景 下에서 왜 發生했을까? 이番 쿠데타를 가져온 一連의 政治的 對立은 國際社會에 虜亂셔츠(Yellow Shirts)와 붉은 셔츠(Red Shirts)의 對立으로 알려져 있다. 이 政治的 對立은 길게는 1997~98年 아시아 經濟危機, 보다 짧게는 2006年에 있었던 泰國의 18番째 軍士쿠데타에 뿌리가 있다. 보다 더 根本的인 矛盾을 따지면 1932年 立憲君主制 쿠데타로 登場한 泰國이라는 國家가 가진 權力을 둘러싼 根本 矛盾까지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以前의 軍事쿠데타들에서 보여주었던 泰國 쿠데타의 特徵 卽, 理念, 政策, 社會的 根本 矛盾에 關한 쿠데타가 아닌 매우 實用的인 次元의 쿠데타라는 特徵과 이番 쿠데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바로 直前 쿠데타인 2006年의 軍士쿠데타는 前 總理인 탁신(Thaksin Shinawatra)을 逐出하는 쿠데타였다. 탁신은 1997~98年 泰國의 經濟危機를 틈타 登場했고 以後 泰國 政治史에서 볼 수 없었던 廣範圍한 支持를 바탕으로 强力한 權力基盤을 形成했다. 한 政黨이 過半 議席을 獨占한 것은 탁신의 타이駱駝이 政黨이 泰國 政治史에서 처음이었다. 그러나 그의 統治는 늘 權威主義, 獨斷的 國家 運營, 人權 問題, 그리고 포퓰리즘 論難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結局 이런 非難들과 탁신의 王權에 對한 暗默的 挑戰은 王과 이를 둘러싼 傳統 權力 엘리트, 高位 官僚, 軍, 그리고 탁신의 포퓰리스트的이고 獨斷的인 國家 運營에 反對한 知識人의 挑戰에 直面했다. 이런 挑戰을 壓縮한 것이 탁신을 逐出한 2006年 쿠데타이다. 이에 對해 탁신 執權 時期 많은 惠澤을 받은 親(親)탁신 勢力, 卽 農民, 都市 貧民 等 탁신의 路線을 支持하는 사람들은 國王과 친 國王 勢力을 象徵하는 노란色에 對한 反對로 붉은 色을 中心으로 結集하기 始作했다. 여기서부터 붉은 셔츠와 노란 셔츠의 對立이 始作된다. 簡單히 整理하자면 붉은 셔츠는 親탁新派, 노란 셔츠는 親國王派를 象徵한다.

一部 分析들은 親탁神과 反託神을 單純히 社會經濟的 背景의 差異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지만, 그 裏面에는 보다 根本的 矛盾도 함께 存在한다. 親탁신 派의 一部는 泰國 內 共和主義 勢力이다. 다시 말해 現 立憲君主制를 廢止하고 共和政을 支持하는 勢力이 있다. 이 勢力이 親탁新派에 加擔한 데는 탁신 執權 時期 그가 보여준 國王의 權威에 挑戰하는 듯한 態度가 있다. 泰國에서 國王은 絶對的 存在다. 現在 푸미폰(Bhumibol Adulyadej) 國王은 한때 國民의 絶對的 尊敬을 받았었다.

國民을 위해 國王이 많은 慈善事業과 施惠를 베푼다는 이미지가 剛하다. 젊은 時節 푸미폰 國王은 1年의 1/3은 全國 各地를 돌면서 地域 住民들의 生活改善 問題를 現場에서 챙기곤 했다. 政治的 影響力도 强力했다. 過去 軍事 쿠데타를 成功한 軍部라도 最終的으로 國王이 이를 承認하지 않으면 그대로 權力을 내려놓고 亡命길에 오른 例도 있다. 重要한 政治的 危機 時 事態를 整理한 것은 언제나 國王이었다. 現在 一般 國民 사이에 國王에 對한 尊敬은 如前하지만, 그 政治的 影響力에는 많은 疑問이 있는 것이 事實이다.

푸미폰 國王은 現在 87歲이고 68年째 統治中이다. 高齡인데다 臥病中이다. 政治的 權威도 過去만 못하다. 當然히 承繼問題가 사람들의 關心事이다. 푸미폰 國王은 몇 名의 아들과 딸이 있는데, 現在 有力한 繼承者는 둘이다. 그러나 兩쪽 모두 問題가 있다. 王位를 잇게 되어 있는 와치라롱콘(Vajiralongkorn)王子는 只今까지 國民에게 보여준 行跡으로 인해 큰 信賴를 얻지 못하고 있다. 泰國 사람들은 이런 王子의 行跡을 公開的으로 擧論하지 못하지만, 다양한 醜聞과 腐敗에 連累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떠돈다.

이런 側面에서 시린돈(Sirindhorn) 公主는 보다 國民에게 尊敬을 받고 아버지를 빼닮았다. 特히 國民을 위해 苦悶하고 現場에 關心을 가진 젊은 時節 아버지의 行跡을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이 信賴를 받고 있다. 하지만 公主라는 點이 王位 繼承의 걸림돌이 된다. 權力의 側近에 있는 사람들과 軍部 亦是 王子波와 公主派로 갈려 있는 狀態다. 政局의 混亂, 國王의 臥病에 承繼 構圖 問題까지 맞물려 國王의 權威와 國王에 對한 信賴가 岐路에 서있다.

立憲君主制에 對한 根本的 挑戰도 있다. 泰國 內 共和主義者들은 1932年 立憲君主制가 事實上 國王과 그를 둘러싼 傳統 支配階級의 統治를 延長하기 위한 눈속임이었다는 主張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 形式的으로는 立憲君主制人 듯하지만 實質的으로 國家의 權力이 國民에게 있지 않고 如前히 國王과 그를 둘러싼 少數의 傳統 支配階級과 軍이 國家의 富와 權力을 左右하고 있다고 이들은 보고 있다.

實際로 王家가 泰國에서 가장 富者라는데 異議를 다는 사람은 없다. 世界에서 손꼽히는 富者라고 알려졌다. 포브스는 泰國 王室이 世界 王室 가운데 가장 많은 財産을 保有하고 있다고 밝혀 泰國 內에서 論難을 觸發시킨 바 있다. 正確히 把握되지 않지만, 泰國 王室의 財産은 美貨로 100條에서 350條까지 多樣한 豫想들이 있다. 詩庵 시멘트, 시암銀行 等 泰國의 굵직한 財閥級 企業들과 방콕의 主要 쇼핑몰, 最高級 호텔 가운데 王家의 所有가 多數 있다. 王家의 財産을 管理하는 王室財産國(Crown Property Bureau)은 不動産 賃貸事業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經濟活動에서 發生하는 王室의 모든 輸入에 對해 所得稅가 免除된다. 國王의 國民에 對한 施惠는 이런 富의 아주 작은 部分을 내어 놓은 것에 不過하다는 것이다.

過去 絶對王政 時期 統治 勢力, 卽 王을 保衛하던 高位級 臣下들과 軍隊가 立憲君主制 쿠데타 以後 그대로 高位官僚로 탈바꿈했고, 軍部 亦是 國王을 保衛하며 權力을 行使하고 있다. 1932年 立憲君主制를 위한 쿠데타는 이 官僚들과 國王 勢力이 自身들의 權力을 維持하기 위해 形式的으로 立憲君主制를 導入한 것이라는 評價도 可能하다. 國王은 存在하되 象徵的 人物이고 實際 權力은 國民에게, 그리고 이 國民의 權力을 委任받은 總理에 依해서 權力이 行使되는 立憲 君主制와 泰國의 立憲君主制는 距離가 있다. 總理를 頂點으로 한 民間 政府는 國王權 下에서 日常的 行政 處理만을 하는 組織이라는 評價를 할 수 있다. 지난 70餘 年 間 絶對 神聖으로 여겨졌던 國王에 對한 이런 質問들이 이어지면서 最近 몇 年間 泰國 政府와 軍은 國王冒瀆에 關한 國民 統制를 强化하고 있는 狀況이다.

이렇게 볼 때 붉은 셔츠 勢力은 託身 前 總理의 個人的 追從 勢力, 그의 在任 時節 經濟的으로 惠澤을 본 貧民, 農民 階層의 經濟的인 바람에 共和主義的 運動까지 複雜하게 包括된 勢力이다. 反面 노란 셔츠 勢力은 國王과 그 周邊의 傳統 엘리트, 軍, 敎育받은 保守的 中産層, 그리고 政治的으로는 現 민주당 勢力이 이 集團을 代表하고 있다. 따라서 現在 泰國에서 나타나고 있는 葛藤에는 1932年 以後 泰國 政治의 根本 矛盾에서부터 個人의 經濟的이고 政治的 利益까지 다양한 政治的 아젠다들이 한꺼번에 녹아 있다.

數的으로 더 많은 國民의 支持를 받고 있는 親탁신 勢力은 最近 大法院 判決에 依해서 總理職을 박탈당한 탁신의 女同生인 잉락(Yingluck Shinawatra) 總理까지 2006年 以後 치러진 모든 選擧에서 多數의 支持를 받아서 執權했다. 붉은 셔츠를 支持하는 勢力의 數的 優位로 인해 選擧에서의 勝利는 거의 保障되어 있다. 反面 數的 劣勢에도 不拘하고 實質的으로 國家를 運營하는 中樞, 卽 官僚制, 法院 그리고 軍을 掌握한 노란 셔츠는 選擧로 構成된 親탁신 政府들을 그냥 두지 않았다. 主로 自身들이 掌握한 法院의 判決을 통해서 總理의 資格을 정지시키고 臨時政府를 構成하여 새로운 選擧를 통해 다시 權力을 統制하려 試圖해왔다. 2006年 쿠데타 以後 이런 式으로 總理가 解任되고 政府가 바뀐 것만 이番 잉락 總理까지 합쳐서 세 番째이다.

이番 2014年 5月 軍士쿠데타는 親탁新派인 잉락 總理를 大法院에서 一次로 資格停止시킨 뒤 親탁신 系列을 더욱 無力化시키기 위해 取해진 措置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以前 經驗을 놓고 볼 때 法院에서 親탁신 總理와 政黨을 無力化 시키더라도 結局 選擧를 치를 수밖에 없고 選擧를 치르면 다시 親탁신 勢力들이 執權하는 過程이 되풀이될 可能性이 높다. 結局 노란 셔츠와 親國王 勢力들은 以前의 이런 前轍을 밟지 않고 보다 確實하게 權力을 掌握하기 위해 새로운 方便으로 쿠데타를 選擇한 것으로 보인다.

以前과 달리 이番 쿠데타를 일으킨 軍部와 親 國王派는 選擧를 回避할 수는 없다. 國民의 눈높이나 國際社會의 耳目 때문이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킨 軍部도 그리 머지않은 將來에 選擧를 치러야 할 것이다. 이番 쿠데타 勢力이 2006年 쿠데타 勢力이나 그 以後 法院을 통해 親탁新派 政府를 除去했던 勢力과 다른 點은 選擧 前까지 憲法과 議會의 基本 構造를 뜯어고쳐, 親탁신 勢力이 選擧를 통해 權力을 다시 잡는 것을 可及的 遮斷하려 하고 있다는 點이다. 이미 軍事政府는 臨時 憲法을 마련하는 作業에 着手했다. 選擧를 통해서 下院을 構成하고 政府를 構成하는 方法의 根幹은 바뀌지 않겠지만, 많은 새로운 裝置들을 통해 旣得權 勢力의 議席數를 늘리려 할 것이다.

根本的인 矛盾과 對立이 解決되지 않는 限 親탁신 勢力이 가진 數字의 힘과 親國王 勢力이 가진 實質的 權力이 向後에도 持續的으로 衝突할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只今 泰國은 많은 新生獨立國이 獨立 直後 겪었던 새로운 國民國家의 正體性과 基本 權力構造를 둘러싼 政治的 葛藤을 只今 겪고 있는지도 모른다. 많은 國家들이 獨立 或은 國民 國家 樹立과 함께 權力을 누려왔던 國王이나 舊勢力과 새로 登場한 民族主義 勢力 或은 市民勢力 間에 熾烈한 鬪爭을 벌였다. 이런 鬪爭과 葛藤이 마무리된 자리에 새로운 國家의 權力 構造와 正體性이 자리 잡았다.

泰國은 國王의 權威 아래 1932年 立憲君主制 쿠데타라는 便利한 道具로 이런 根本的인 質問에 對한 答을 只今까지 미뤄왔는지도 모른다. 形式的으로는 國民이 權力을 가진 듯하지만, 實際로는 舊體制 下의 權力이 溫存하고 있는 채로 只今까지 維持되어 온 것이다. 이제 1940~60年代 아시아의 新生國이 겪은 것처럼 泰國에도 큰 陣痛이 豫想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