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番째 拘束 前 被疑者審問(令狀實質審査)을 앞둔 李在鎔(49) 三星電子 副會長이 16日 박영수(65·司法硏修院 10期) 特別檢事팀에 出席했다.
이 副會長은 特檢팀 搜査官 等과 함께 서초동 서울中央地法으로 移動할 豫定이다.
이날 午前 9時26分께 모습을 드러낸 이 副會長은 아무런 말을 남기지 않고 特檢 事務室로 向했다. 取材陣이 '두 番째 拘束令狀 審査인데 心境이 어떠냐'는 等의 質問을 던졌지만 이 副會長은 視線을 내린 채 答辯하지 않았다.
이 副會長은 이날 午前 10時30分 열리는 令狀實質審査에 參席해 事實關係를 다툴 豫定이다. 特檢팀은 이 副會長 拘束 與否가 向後 特檢팀의 運命을 左右할 수 있는 만큼, 양재식(52·21期) 特檢補 等 搜査 參與 檢事 多數를 投入해 拘束搜査의 必要性을 强調한다는 計劃이다.
이 副會長은 지난달 18日 첫 令狀實質審査 때처럼 審査 以後 서울拘置所로 移動해 審査 結果를 기다릴 豫定이다. 拘束與否는 子正을 넘겨 決定될 것으로 觀測된다. 앞선 令狀實質審査의 境遇 1月18日 午前 10時30分에 始作해, 19日 午前 5時30分께 棄却 決定이 나온 바 있다.
이 副會長과 함께 令狀實質審査에 出席하는 乘馬協會張인 박상진(64) 三星電子 社長도 이날 9時33分께 特檢 事務室에 出席했다. 朴 社長 亦是 取材陣의 質問에 아무런 말 없이 特檢事務室로 向했다.
朴 社長은 삼성그룹이 崔氏를 支援하는데 實務的으로 核心 役割을 맡았다고 알려진 人物이다. 朴 社長은 지난해 獨逸에서 崔氏를 直接 만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자리에서 崔氏가 三星에 對한 政府 支援을 約束했다는 疑惑이 提起된 狀態다.
앞서 特檢팀은 지난달 16日 이 副會長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合倂을 도운 代價로 최순실(61·拘束起訴)氏 一家에 430億원臺 特惠를 提供한 것으로 보고 拘束令狀을 請求했다.
하지만 法院은 代價性 및 不正한 請託 等에 對한 疏明 程度, 賂物授受者에 對한 調査 未備 等을 理由로 拘束令狀을 棄却했다.
以後 特檢팀은 3週가 넘는 期間 補强 搜査를 벌이는 過程에서 財産國外逃避 및 犯罪收益 隱匿의 規制 및 處罰 等에 關한 法律 違反 嫌疑를 捕捉했다.
特檢팀은 이 副會長이 崔氏가 獨逸에 세운 會社 코레스포츠와 220億원臺 마케팅 契約을 締結하고 78億원을 送金한 部分에 財産國外逃避罪를 適用했다. 三星 側이 崔氏에게 賂物을 提供하는 過程에서 申告 義務를 違反하는 等 關聯法을 어긴 端緖를 追加로 確認했다는 것이다.
特檢팀은 또 三星이 國政壟斷 疑惑이 불거진 以後인 지난해 9月 鄭氏가 使用한 말 2疋을 賣却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덴마크 仲介商과 虛僞 契約을 締結한 部分에 犯罪收益隱匿罪를 適用했다. 崔氏가 賂物로 받은 金額을 숨기는 데 이 副會長이 介入했다고 判斷한 것이다.
特檢팀은 이 같은 內容 等을 綜合할 때 代價性을 充分히 立證할 수 있다고 判斷하고 있다. 反面, 三星 側은 追加로 提起된 疑惑들을 積極的으로 否認하며 特惠 支援 過程에 代價性이 없었다고 反駁하고 있다.
拘束 與否는 한정석(40·司法硏修院 31期) 令狀專擔判事가 判斷한다. 한 判事는 國政壟斷 事件과 關聯해 지난해 11月 朴槿惠 政府 秘線實勢로 指目된 崔氏를 相對로 請求된 拘束令狀을 發付한 바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