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大韓民國)
국민(國民)들 역시(亦是) 대다수(大多數)가 노동자(勞動者)로서 살아가게 된다. 그런데 한국(韓國)에선 노동자(勞動者)에 대(對)한 이미지가 생산(生産)라인에서 열심히(熱心히) 무언가를 만드는
공돌이(工돌이)
또는 공사장(工事場) 용역(用役) 노가다 일용직(日傭職) 정도(程度)로 박혀 있고, 사무실(事務室)에 앉아 일하는 사람은
직장인(職場人)
이나
회사원(會社員)
등(等)
뭔가 좀 차별화(差別化)를 심(甚)하게 두어
구분(區分)하는 경우(境遇)가 많다.
직장인(職場人)은 맞지만 노동자(勞動者)는 아니라구요
그런데 이는 잘못된 생각인게 당신(當身)이
누군가에게 고용(雇用)되어 봉급(俸給)을 받고 있으면
그냥 다 노동자(勞動者)다. 공무원(公務員).군인(軍人).이(李) 아닌이유(理由)는 국가(國家)가 고용(雇用)해서란 이설(異說)도 있으나 극소수설(極少數說)이고 오히려 법적(法的)으로는 타법(打法)에 규율(規律)하고 노동(勞動)3권(卷)을 제약(制約)할것을 알고 모집(募集)에 응(應)하여 뽑히게된 근로자(勤勞者)이므로 노동법(勞動法)의 보호(保護)를 일부(一部) 포기(抛棄)한 근로자(勤勞者).로 순수(純粹)한 노동자(勞動者)가 아니다라는설이 오히려 다수설일정(多數說日程)도. 요근례(要巹禮)는 판례(判例)로 노동자성(勞動者性)이라거나 미국(美國)의 abc설을 끌고와서 공무원(公務員).군인(軍人). 노동자(勞動者)다라는 주장(主張)을 하지만 글쎄 현실(現實)은 2024년기준(年基準) 공무원(公務員)은 노동자(勞動者)가아니라 5월(月)1일(日) 쉬지못했다는걸 기억(記憶)해두자. 단(單), 특수고용직(特殊雇傭職)이나 특수형태근로자(特殊形態勤勞者)는 법원(法院)에서도 배제(排除)할 이유(理由)를 찾지못했다고 하여 근로자(勤勞者)로 인정(認定)하는 추세(趨勢)가 강(剛)해지고있다. '사회학적노동자(社會學的勞動者)가 곧 법적(法的)으로 노동자(勞動者)'가 되는 일도 멀지않았을지도
과거(過去)
박정희(朴正熙)
군사독재(軍事獨裁) 시절(時節)엔
전태일(全泰壹)
열사(烈士)의
분신(焚身)
시위(示威)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가(國家)에서는 국가기관(國家機關)과 사기업(私企業)들이 나라의 경제(經濟) 성장(成長)으로 집중시킨 결과(結果) 그 대가(代價)로 노동(勞動) 환경(環境)들이 매우 열악(劣惡)하였다. 그래도 이후(以後)
전태일(全泰壹)
열사(烈士)의
분신(焚身)
시위(示威)와 나라의 경제(經濟)가 안정적(安定的)으로 성장(成長)되고 사회(社會)의
민주화(民主化)
와
노동조합(勞動組合)
들의 노동운동(勞動運動) 등(等) 여러 노력(努力)에 힘입어 노동(勞動) 환경(環境)이 이전(移轉)들 보다는 나아졌다.
어디까지나 예전보다는
. 하지만 사실(事實) 지금(只今)도 현실(現實)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4년(年) 5월(月) 국제노조연맹(國際勞組聯盟)에서 발표(發表)한 세계노동권리지수(世界勞動權利指數), 즉(卽) GRI를 보면
대한민국(大韓民國)
은 5등급(等級)으로 같은 등급(等級)의 국가(國家)로는 임금(賃金)과 처우(處遇)가 열악(劣惡)한 국가(國家)들이 대다수(大多數)로,
몽골
,
미얀마
,
베트남
,
필리핀
,
방글라데시
,
캄보디아
등(等)이 있다. 그 외(外)에 5등급(等級) 아래로 5+등급(等級)도 있는데, 이는
중앙(中央)아프리카공화국(共和國)
,
시리아
,
소말리아
,
남수단
등처럼 정정불안(政情不安) 등(等)으로 법치주의(法治主義)가 아예 이뤄지지 않는 국가(國家)들이다. 해당(該當) 기구(機構)에 따르면
미국(美國)
,
북유럽(北유럽)
,
서유럽(西유럽)
,
호주(濠洲)
,
캐나다
등(等)의 일부(一部) 선진국(先進國)들의 노동권리지수(勞動權利指數)가
이라크
,
아프간
등(等)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열악(劣惡)하다고 한다. 그리고 전세계(全世界) 1등(等) 분야(分野)를 가리는 곳에서 남한(南韓)은
일 중독(中毒)
으로 1등(等)을 먹었다고 한다.
어느 나라가 1등(等)일까?
. 참고(參考)로 북한(北韓)은
검열(檢閱).
[5]
이는 노동자(勞動者)와 직장인(職場人)을 구분(區分)하는 특이(特異)한 어법(語法)과 일부(一部) 언론(言論)의
편협(偏狹)한 보도(報道)
#
, 까면 그냥 한다 식(式)의 사고(思考) 방식(方式) 때문인지
어디 감히(敢히) 위에 저항(抵抗)하는 것처럼 보이는
노동운동(勞動運動)에 대(對)해 여전히(如前히) 안 좋은 인식(認識)을 갖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참 웃긴게, 노동운동(勞動運動)이란게 애초(애初)에 노동자(勞動者)의 권익(權益)을 향상(向上)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물론(勿論) 노조(勞組)에 가입(加入)했을시 회사(會社)로부터 알게모르게 받을 불이익(不利益)에 대(對)한 걱정 때문에 방관(傍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본인(本人) 스스로가 노동자(勞動者)임에도 불구(不拘)하고 아예 노동운동(勞動運動)에 대(對)해서 부정적(否定的) 인상(印象)을 갖고 있거나 노조(勞組)나
파업(罷業)
에 "불법(不法)" 딱지(딱紙)를 붙이는 사람들도 많은 것이 현실(現實)이라는 것이다.
또 이것은 정식(正式)으로 일하는 정규직(正規職)들 / 계약(契約)하고 일하는 비정규직(非正規職)들간(間)의 다툼 및 싸움을 조장(助長)하기도 하는데, 이는 노동자(勞動者) 대부분(大部分)이 자신(自身)이 노동자(勞動者)라는 인식(認識)을 가지고 있지 못한데다 '노동자(勞動者)'라는 단어(單語) 자체(自體)가 '노무자(勞務者)'에 가깝게 취급(取扱)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다른 이유(理由)로는 사무직(事務職) 역시(亦是) 노동자(勞動者)의 범위(範圍)에 해당(該當)되는데도, 흔히 노동자(勞動者)라 하면
공장(工場)
생산직(生産職)
만(灣)을 가리키는 단어(單語)로 인식(認識)되었고, 그러한 인식(認識), 편견(偏見)이 굳어졌다. 쉽게 말해
"직장인(職場人)"은 "노동자(勞動者)"가 아니다
또는
직장인(職場人)들은 근로자(勤勞者)들이지, 절대로(絶對로) 노동자(勞動者)들이 아니다.
라는 식(式)의 구분(區分)이 통(通)하는 상황(狀況)이 되어가 버렸다.
21세기(世紀)에도 여전히(如前히)
쌍용자동차(雙龍自動車)
노동자(勞動者)들의 이유(理由) 없는 무단(無斷)해고와 그로 인해 벌어진 장기투쟁(長期鬪爭) 시위(示威) 중(中) 22명(名)의 자살(自殺),
삼성(三星)
반도체(半導體) 공장(工場) 근로자(勤勞者)가 위험(危險)한 화학물질(化學物質) 및 방사선(放射線)에 노출(露出)되는 근무환경(勤務環境)으로 인(因)해
백혈병(白血病)
과
암(癌)
에 걸려 산업재해(産業災害) 즉(卽) 산재(産災)로 수십(數十) 명(名)
[6]
이 사망(死亡)하고 투병(鬪病)하는 일 등(等) 극단적(極端的) 사건(事件)들을 필두(筆頭)로 해서
OECD
국가(國家) 중(中) 최상위권(最上位圈)인 연간(年間) 평균노동시간(平均勞動時間),
비정규직(非正規職)
이라는 저임금(低賃金) 일자리의 확산(擴散)으로 한국(韓國) 노동(勞動) 현실(現實)은 그 경제규모(經濟規模)에 비해 매우 열악(劣惡)하기 짝이 없다.
반면(反面)에
현대자동차(現代自動車)
등(等)
대기업(大企業)
생산직(生産職)들의 과도(過度)한 노조(勞組) 활동(活動)이 부각(浮刻)되면서 노동조합(勞動組合)의 혜택(惠澤)으로 좋은 노동조건(勞動條件)들을 가지게 된 귀족노조(貴族勞組)가 생겨나기도 했다. 오히려 화이트칼라 사무직(事務職)들이 열악(劣惡)한 노동조건(勞動條件)에 노출(露出)되어 있는 경우(境遇)가 있다. 특히(特히) 대한민국(大韓民國) 중소기업(中小企業) 노동자(勞動者)의 대부분(大部分)은 사무직(事務職)이든 생산직(生産職)이든 박봉(薄俸)이거나
정년(停年)
보장(保障)이 잘 안되거나 노동시간(勞動時間)이 길거나 하는 등(等) 대우(大宇)가 안 좋은 경우(境遇)가 많다. 물론(勿論) 아닌 곳도 많지만, 가족(家族) 단위(單位)이거나 개인(個人) 단위(單位)로 운영(運營)되는 중소기업(中小企業) 특성상(特性上) 대기업(大企業)과 맞먹는 연봉(年俸)과 복지(福祉) 혜택(惠澤) 등(等) 근로(勤勞) 조건(條件)을 기대(期待)하기는 어렵다.
특히(特히) 대한민국(大韓民國)은 주류적(主流的) 노동자(勞動者)라 해도, 회사(會社) 운영(運營)에 하등(何等)의 발언권(發言權)이 없으며
[7]
[8]
OECD 최악(最惡)의 산재율(産災率)과 최장(最長)의 노동시간(勞動時間)에 눌려 살아야 하고 현대차(現代車) 정규직(正規職)이라 해도 장시간(長時間) 고강도(高强度) 노동(勞動)에 의(依)한 가정(家庭) 불화(不和)와 각종(各種) 골병(골病) 등(等) 고질병(痼疾病), 만성피로(慢性疲勞)와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健康) 악화(惡化)는 보장(保障)돼 있어 한국(韓國)에서 노동자(勞動者)로 산다는 것 자체(自體)가 저주(詛呪)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현재(現在) 노동(勞動)을 하면서도 노동(勞動)을 불쾌(不快)하게 여기고, 거부감(拒否感)을 느끼는 이들은 언제든 존재(存在)해왔고, 일부(一部)는 돈을 모아서 자영업(自營業)을 하거나 공무원(公務員) 시험(試驗), 공기업(公企業) 공채(公採), 여러 임용시험(任用試驗)을 준비(準備)하거나, 학업(學業)을 연장(延長)하여 대학교(大學校), 대학원(大學院)에 진학(進學)하는 식(式)으로 노동(勞動)을 거부(拒否), 회피(回避)하게 되었다.
1980년(年) 발생(發生)한 일본(日本)의 경기악화(景氣惡化)가 장기화(長期化)되면서 구조조정(構造調整)과
비정규직(非正規職)
이 등장(登場)하였다. 우리의 경우(境遇) 1997년(年)의
IMF
의 도움을 받은 외환위기(外換危機) 이후(以後) 구조조정(構造調整)과
비정규직(非正規職)
이 대폭(大幅) 증가(增加)하면서 노동조건(勞動條件)이 더욱 악화(惡化)되고 있다. 그에 따른 여파(餘波)인지 2010년대(年代) 청소년(靑少年)들의 노동자(勞動者)에 대(對)한 인식(認識)도
영 좋지 않다
.
하지만 그게 여러분의 미래(未來)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재벌(財閥) 집안이나 정치권(政治權)처럼 든든한 빽이 있는 집안이 아니면 나머지는 전부(全部) 노동자(勞動者)든, 알바생(生)이든, 비정규직(非正規職)이든, 3D 노동자(勞動者)든, 자영업(自營業)이든 간(間)에 살면서 고생(苦生) 겪을 확률(確率)이 높다는 건 변함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