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國民)의 정부(政府) 초기(初期)인 1998년(年) 에 일어났던 한국조폐공사(韓國造幣公社) 파업(罷業) 을 검찰(檢察) 이 의도적(意圖的)으로 유도(誘導)했다는 발언(發言)으로 인하여 발생(發生)했던 일련(一連)의 사건(事件).

당시(當時)는 외환위기(外換危機) 로 인하여 구조조정(構造調整) 폭풍(暴風)이 몰아치던 시기(時期)였고 공기업(公企業)들조차도 그 칼날을 피(避)해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공기업(公企業) 근로자(勤勞者)들은 불안(不安)에 떨었고 불만(不滿)이 서서히(徐徐히) 높아지던 중(中)이었다.

파업(罷業)이 끝난 지 1년(年)이 지난 후(後) 파업(罷業) 당시(當時) 대검찰청(大檢察廳) 공안부장(公安部長)이었던 진형구 [1] 가 대전고검(大田高檢) 검사장(檢事長)으로 발령(發令)된 뒤 기자(記者)들과 폭탄주(爆彈酒) 를 석 잔(盞)을 마신 후(後) 대담(對談)을 갖던 중(中) 1998년(年)에 있었던 조폐공사(造幣公社)의 파업(罷業)을 검찰(檢察)에서 유도(誘導)했노라는 발언(發言)을 하였다. 구조조정(構造調整)에 대(對)한 불만(不滿)을 단칼(單칼)에 제압(制壓)하기 위해서 국가(國家)가 조직적(組織的)으로 나서서 조폐공사(造幣公社)의 파업(罷業)을 유도(誘導)한 뒤 무자비(無慈悲)하게 진압(鎭壓)해서 다른 사업장(事業場)에 대(對)해서 본보기(本보기)를 보이려고 했다는 것이다. 하여간(何如間) 술이 문제(問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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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當然히) 기자(記者)들은 난리(亂離)가 났고 다음날 언론(言論)에 보도(報道)되면서 사건(事件)은 커지기 시작(始作)했다. 진형구는 취중(醉中) 실언(失言)이라면서 무마(撫摩)하려고 했고 검찰(檢察) 측(側)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며 부정(否定)했다.

여론(輿論)이 거세지자 검찰(檢察) 측(側)에서 내사(內査)를 벌인 결과(結果) 파업(罷業) 유도(柔道)는 사실(事實)이지만 진형구의 단독범행(單獨犯行)으로 결론(結論) 내리고 사건(事件)을 종결(終結)하려고 하였지만 당시(當時) 옷로비 사건(事件) 과 맞물려 국민(國民)의 정부(政府)의 여당(與黨)이 수세(守勢)에 몰리고 결국(結局) 특별검사(特別檢事) 법(法)이 국회(國會)를 통과(通過)하면서 본격적(本格的)인 수사(搜査)가 시작(始作)되어 강원일 특검(特檢)이 지휘(指揮)하게 되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업무방해(業務妨害), 노동조합(勞動組合)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勞動關係調整法違反) 혐의(嫌疑)로 구속(拘束)된 후(後) 법원(法院)은 진형구에게 다른 혐의(嫌疑)는 무죄(無罪)를 선고(宣告)하고 "1998년(年) 9월(月) 22일(日) 고등학교(高等學校) 후배(後輩)인 강희복 당시(當時) 조폐공사(造幣公社) 사장(社長)에게 전화(電話)해 "좋지 않은 정보(情報) 보고(報告)가 올라온다. 서울이 시끄럽다. 빨리 직장폐쇄(職場閉鎖)를 풀고 구조조정(構造調整)을 단행(斷行)하라."고 말한 혐의(嫌疑)(노동조합(勞動組合)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勞動關係調整法違反))만 인정(認定)해 징역(懲役) 8개월(個月)에 집행유예(執行猶豫) 1년(年)을 선고(宣告)하였다 # . 서울지방법원(地方法院) 2001. 7. 27. 선고(宣告) 99고합790 판결(判決) , 서울고등법원(高等法院) 2002.6.14. 2001노(盧)2159, 대법원(大法院) 2005. 4. 15. 선고(宣告) 2002도(度)3453 판결(判決)

결국(結局) 대법원(大法院)에선 사회적(社會的)으로 큰 파장(波長)을 일으키면서 특별검사제(特別檢査制) 도입(導入)까지 초래(招來)했던 조폐공사(造幣公社) 파업유도(罷業誘導) 의혹(疑惑) 사건(事件)에 대(對)해 파업유도(罷業誘導)의 실체(實體)가 없어 무죄(無罪)라는 판결(判決)이 내려졌고 정치적(政治的)인 판단(判斷)에 의(依)한 사법이용(司法利用)이라는 비판(批判)을 받았다. #

법원(法院)에서 파업유도(罷業誘導) 자체(自體)에 대(對)해서는 무죄(無罪) 판결(判決)을 내리면서 사건(事件)은 종결(終結)되었지만 국민(國民)의 정부(政府) 에 대(對)한 여론(輿論)은 점점(漸漸) 나빠졌으며 이 사건(事件)과 옷로비 사건(事件) 으로 인해 김태정 당시(當時) 법무부(法務部) 장관(長官)이 임명(任命) 15일(日) 만에 사임(辭任)하는 등(等) [2] 국민(國民)의 정부(政府)의 도덕성(道德性)에 큰 흠(欠)을 안겼다.

한편(한便), 옥천(沃川)에 남아 있던 조폐공사(造幣公社) 시설(施設) 중(中) 일부(一部)는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世界福音宣敎協會) 가 인수(引受)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