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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제(兩黨制) - 나무위키

양당제(兩黨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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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개요(槪要) 2 . 특징(特徵) 3 . 국가별(國家別) 양상(樣相)
3.1 . 대한민국(大韓民國)
4 . 목록(目錄)
4.1 . 원내정당(院內政黨)이 2개(個) 뿐인 국가(國家) 4.2 . 원내(院內) 정당(政黨)이 3개(個) 이상(以上)이지만 거대(巨大) 양당(兩黨)이 압도적(壓倒的) 우위(優位)인 국가(國家) 4.3 . 과거(過去)의 양당제(兩黨制) 국가(國家)
4.3.1 . 양당(兩黨) 우위(優位)였으나 다당제(多黨制)로 전환(轉換)된 국가(國家) 4.3.2 . 양당(兩黨) 우위(優位)였으나 일당(一黨) 우위(優位) 로 돌아간 국가(國家)

1. 개요(槪要) [편집(編輯)]

양당제(兩黨制) ( , Two-party system)는 다른 정당(政黨)보다 압도적(壓倒的)인 두 당(黨)이 중심(中心)이 되어 경쟁(競爭)하는 체제(體制) 혹은(或은) 상태(狀態)를 말한다.

2. 특징(特徵) [편집(編輯)]

  • 양당제(兩黨制) 양상(樣相)이 나타나는 국가(國家)에서도 2개(個) 이상(以上)의 정당(正當) , 즉(卽) 복수정당제(複數政黨制) 를 시행(施行)하고 있으며, 추가적(追加的)인 당(黨)의 설립(設立)을 막진 않는다. 따라서 사실(事實) 엄밀히(嚴密히) 말하자면 '양당제(兩黨制)'라기보다는 일당우위제(一黨優位第) 처럼 [1] '양당우위(兩黨優位)제'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 복수정당제(複數政黨制) 국가(國家)들 중(中) 몇몇은 선거법(選擧法) 또는 국민(國民) 여론(輿論)에 따라 제(第)3당(黨)이 불리(不利)한 국가(國家)가 많아 양당(兩黨) 체제(體制)가 나타나는 경우(境遇)가 종종(種種) 있다. 특이(特異)한 경우(境遇)로는 수많은 부족(部族)의 연합체(聯合體)로 출발(出發)한 국가(國家)의 특수성(特殊性)에 기반(基盤)하여 다당제(多黨制) 국가(國家)임에도 정당(政黨)의 개수(個數)를 3개(個)로 제한(制限)하는 소말릴란드 가 있다. 이는 소규모(小規模) 정당(政黨)이 난립(亂立)하면 어느 하나로 통일(統一)되지 못하고 정국(政局)이 혼란되는 문제(問題)가 있기 때문이다. 여타(餘他) 다당제(多黨制) 국가(國家)들도 이런 개수(個數) 제한(制限)까진 아니어도 소수(少數) 정당(政黨) 난립(亂立)을 막기 위해 봉쇄조항(封鎖條項) 을 두고 있다.
  • 일반적(一般的)으로 독재국가(獨裁國家)는 순수(純粹)하게 일당제(一黨制) 를 하거나, 일당제(一黨制)를 하면서도 구색정당(具色政黨) 들을 만들어 무늬만 다당제(多黨制)를 갖추기 때문에 양당제(兩黨制) 양상(樣相)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민주주의(民主主義) 국가(國家)들은 헌법(憲法)으로 양당제(兩黨制)를 규정(規定)하지 않으며, 복수정당제(複數政黨制) 를 시행(施行)하지만 제도적(制度的) 요인(要因)으로 인해 주류(酒類) 정당(政黨)이 2개(個)만 남아 양당제(兩黨制)가 되는 경우(境遇)가 대부분(大部分)이다.
  • 공공선택론(公共選擇論) 중위(中尉) 투표자(投票者) 정리(整理) 에 따르면 양당제(兩黨制) 국가(國家)에서 두 당(黨)의 정책(政策)이 비슷한 경우(境遇)가 많다. 정치적(政治的) 지형(地形)의 중간지점(中間地點)에 서서 서로 등을 돌리고 진보(進步) 보수(保守) 쪽으로 지지층(支持層)을 모으는 것이 내시(內侍) 균형(均衡)(Nash equilibrium)이기 때문이다. [2]
    이는 단점(短點)이자 장점(長點)이기도 하다. 두 양대(兩大) 정당(政黨)의 정책(政策)이 비슷비슷하고 비주류(非主流)나 급진적(急進的)인 정당(政黨)이 정권(政權)을 잡기 어렵다는 것은 바꿔말하면 국가(國家) 정책(政策)의 연속성(連續性)과 안정성(安定性)이 크다는 것이다. 즉(卽) 여러가지 다양한 정당(政黨)들이 집권(執權)하는 다당제(多黨制)의 경우(境遇) 정책(政策)이 예측(豫測)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3] 앞서 단점(短點)으로 언급(言及)된 "두 당(黨)의 정책(政策)이 비슷하다"라는 것도 결국(結局) 극우(極右)/극좌(極左)로부터 멀어지고 중도(中道)로 수렴(收斂)한다는 이야기이므로 양대(兩大) 정당(政黨) 중(中) 어느쪽이 정권(政權)을 잡더라도 지나치게 급진적(急進的)인 정책(政策)을 밀어붙이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信賴)가 있고 양대(兩大) 정당(政黨) 모두 이전(以前)에 여러차례(次例) 집권(執權)했던 적이 있을 것이므로 정책(政策)에 대(對)해 어느정도(程度) 예측가능(豫測可能)하기 때문에 둘중(中) 어느쪽이 집권(執權)하더라도 금융(金融), 경제계(經濟界), 외교계(外交界)에서도 정치적(政治的)인 위험(危險)과 리스크가 적은 국가(國家)로 평가(評價)받을 수 있다. 침묵(沈默)하는 다수(多數) 인 중도(中道) 성향(性向)이거나 무당층(無黨層)이 비토하는 극단주의(極端主義) 세력(勢力)이 정계(政界)에 진입(進入)하기 힘들고, 이들이 양당(兩黨) 중(中) 한쪽에 입당(入黨)하면서 목소리를 낼 수도 있긴 하지만, 최소한(最小限) 중도층(中道層)의 의지(意志)에 타협(妥協)하게 만든다는 장점(長點)도 있다. 물론(勿論) 그런 만큼 사회(社會) 문제(問題)가 빠르게 고쳐지지 못한다는 단점(短點)도 있다.
    다만 현재(現在) 많은 정치학자(政治學者)들은 정당(政黨)의 당원(黨員)들, 정치인(政治人) 개인(個人)의 가치(價値) 등(等)의 요소(要素)로 인해, 중위(中尉) 투표자(投票者) 정리(整理)의 가설(假說)이 완벽(完璧)하게 성립(成立)하지 않는다고 비판(批判)하는 경우(境遇)가 많으니 참고(參考)할 수 있다.
  • 안정적(安定的)으로 오랫동안 자리잡은 양당제(兩黨制)에서는 양대정당(兩大政黨) 모두 이미 여러 차례(次例) 집권(執權)한 경험(經驗)이 있으므로 수권능력(受權能力)을 기를 수 있다는 장점(長點)이 있다. 비주류(非主流) 정당(政黨)이나 단일쟁점정당(單一爭點政黨) 이 비판(批判)받는 이유중(理由中) 하나가 자신(自身)들이 관심(關心)있는 분야(分野) 외(外)에는 미숙(未熟)하거나 무지(無知)하다는 것인데 예(例)를 들어 녹색당(綠色黨) 이 정권(政權)을 잡았을 때 환경(環境)은 좋아질지 몰라도 그들이 안보(安保)나 국방(國防)을 잘 할 수 있을지는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4]
  • 다당제(多黨制)에 비해 정치적(政治的) 혼란(混亂)이 덜하다. 양당제(兩黨制)에서는 거대(巨大) 정당(政黨)이 둘뿐이고 두 당(黨) 중(中) 하나는 과반(過半)을 차지할 확률(確率)이 높으나 [5] 다당제(多黨制) 의원내각제(議員內閣制)에서는 차기(次期) 정부(政府) 구성(構成)에 몇 개월(個月)씩 걸리는 경우(境遇)도 많다. 이렇게 차기(次期) 정부(政府) 구성(構成)이 안 되는 상황(狀況)이 오래 가면 비용(費用)도 많이 나가고 현(現) 정부(政府)가 언제까지 지속(持續)될지 알 수 없으니 외교적(外交的)으로도 무시당할 수 있다. 다당제(多黨制) 대통령제(大統領制) 역시(亦是) 여대야소(與大野小) 가 형성(形成)되기 어렵고 여소야대(與小野大) 상황(狀況)에서도 거대(巨大) 야당(野黨) 하나와만 협상(協商)하면 되는 양당제(兩黨制)와 달리 여러 당(黨)을 설득(說得)해야 하므로 정부(政府)가 공약(公約)이나 정책(政策)을 안정적(安定的)으로 일관성(一貫性) 있게 추진(推進)하기 어렵다. [6]
    반대(反對)로 말하면 양당제(兩黨制)는 다양한 의견(意見)이 나오기 굉장히(宏壯히) 어려운 구조(構造)로, 특정(特定) 안건(案件)에 대(對)해 두 가지 당론(黨論)밖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아이디어를 내고 토의(討議)를 하기보다는 서로 줄다리기만 하다가 결국(結局) 과반(過半) 의석(議席)을 가진 정당(政黨) 마음대로 되는 경우(境遇)도 많다.
  • 비주류적(非主流的)인 정당(政黨)이 성장(成長)하기 어렵다. 양당(兩黨)이 주로(主로) 표(票)를 독식(獨食)하기 때문이다. 대체로(大體로) 양당제(兩黨制) 국가(國家)들은 경제적(經濟的) 입장(立場)에 따른 보혁(保革) 스펙트럼이 나타나거나 [7] 중앙(中央) (혹은(或은) 중앙(中央)과 관련(關聯)된 정치(政治) 세력(勢力)) vs 지방(地方) 주요(主要) 세력(勢力) 식(式)의 지역주의(地域主義) 적(敵)의 대립(對立)이 강(剛)한 경우(境遇)가 많다.
  • 실질적(實質的) 양당제(兩黨制) 국가(國家)가 다당제(多黨制)로 전환(轉換)되는 것은 쉽지 않다. 국회(國會)에서 선거(選擧) 제도(制度)를 결정(決定)하는 경우(境遇)가 많은데, 이 국회(國會) 의석(議席)을 양당(兩黨)이 점유(占有)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정당(少數政黨)의 원내(院內) 진입(進入)을 최대한(最大限) 봉쇄(封鎖)하는 방향(方向)으로 선거법(選擧法) 을 입법(立法)하게 된다.
  • 현재(現在) 대다수(大多數)의 민주주의(民主主義) 국가(國家)의 정치(政治)에 진보(進步) - 보수(保守) 의 두 방향(方向)으로 나뉘는 구도(構圖)가 강력(强力)하게 작용(作用)하는 현실(現實) 하(下)에서 양당제(兩黨制)는 투표(投票)의 결과(結果)가 그대로 확실(確實)하게 정권교체(政權交替) 에 반영(反映)된다는 장점(長點)이 있다. 대체적(大體的)으로 보수(保守) 후보(候補) 한 명(名)과 진보(進步) 후보(候補) 한 명(名)으로 압축(壓縮)되는 양당제(兩黨制)에 비해 여러 후보(候補)가 동시(同時)에 출마(出馬)하는 다당제(多黨制)에서는 표(票)가 갈려서 유권자(有權者) 전체적(全體的)으로 선택(選擇)한 성향(性向)과는 반대(反對)되는 성향(性向)의 후보(候補)가 어부지리(漁夫之利)로 당선(當選)될 수도 있기 때문. 제(第)13대(代) 대통령(大統領) 선거(選擧) 에서 통일(統一)민주당의 김영삼과 평화(平和)민주당의 김대중 두 명(名)의 후보(候補)를 합(合)쳐 민주당계(系) 진영(陣營)이 보수(保守) 노태우보다 더 많은 표(票)를 득표(得票)하고도 표(票)가 갈려서 노태우가 당선(當選)된 사례(事例)가 대표적(代表的)이다. [8] 의원내각제(議員內閣制)에서도 마찬가지로 양당제(兩黨制) 구도(構圖)의 의원내각제(議員內閣制)에서는 양당(兩黨) 중(中) 선거(選擧)에서 승리(勝利)한 당(糖)이 총리직(總理職)을 차지하여 정권(政權)을 잡기 때문에 선거(選擧)의 결과(結果)가 정부(政府) 구성(構成)에 그대로 반영(反映)되는데 반(反)해 다당제(多黨制) 구도(構圖)의 의원내각제(議員內閣制)에서는 예(例)를 들어 선거(選擧)에서는 좌파(左派) 정당(政黨)이 보수정당(保守政黨)보다 더 많은 의석(議席)을 획득(獲得)해서 승리(勝利)하여 제(第)1당(黨)이 되었더라도 제(第)3당(黨)인 중도좌파(中道左派) 정당(政黨)이 제2당인 보수정당(保守政黨)과 야합(野合)할 경우(境遇) 좌파정당(左派政黨)이 제(第)1당(黨)이고 범좌파(汎左派) 진영(陣營)이 의회(議會) 과반수(過半數)를 차지한 상황(狀況)에서도 정작 총리직(總理職)은 보수정당(保守政黨)이 차지하는 아이러니한 상황(狀況)이 나올 수 있다.
  • 단점(短點)으로 네거티브 흑색선전(黑色宣傳) 이 등장(登場)하기 쉬운 환경(環境)이 조성(造成)된다. 다당제(多黨制)의 경우(境遇)에는 경쟁자(競爭者)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니만큼 흑색선전(黑色宣傳)의 효과(效果)가 크지 않다. 해당(該當) 후보(候補)에서 이탈(離脫)한 표(標)가 나에게 올 것이라고 확신(確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리어 향후(向後) 연정(聯政) 협상(協商) 등(等)을 고려(考慮)하면 괜한 공격(攻擊)으로 적(敵)을 만들지 않는 편(便)이 좋다. 그에 반(反)해 양당제(兩黨制)는 상대(相對)의 패배(敗北)가 곧 내 승리(勝利)를 의미(意味) 하므로 본인(本人)들의 정책(政策)을 어필하기보다, 흑색선전(黑色宣傳)을 하는 경우(境遇)가 많다. 상대방(相對方)의 사생활(私生活)이나 외모(外貌), 출신성분(出身成分) 등(等)을 이용(利用)한 인신공격(人身攻擊) 등(等)이 자주 등장(登場)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理由)로 양당제(兩黨制) 국가(國家)는 대개(大槪) 정치불신(政治不信)이 강(强)하다. [9]

3. 국가별(國家別) 양상(樣相) [편집(編輯)]

미국(美國) 은 주요(主要) 민주주의(民主主義) 국가(國家) 중(中) 양당제(兩黨制)가 가장 극단적(極端的)으로 나타난다. 중앙정치(中央政治)든 지방정치(地方政治)든 유의미(有意味)한 영향력(影響力)을 발휘(發揮)하는 정당(政黨)은 공화당(共和黨) 민주당(民主黨) 밖에 없다. 미국(美國)은 대부분(大部分)의 선거(選擧)에서 소선거구제(小選擧區制), 단순다수대표제(單純多數代表制)를 채택(採擇)하기 때문에 소수정당(少數政黨)이 불리(不利)하고, 대통령(大統領) 선거(選擧) 의 경우(境遇) 선거인단(選擧人團) 승자독식(勝者獨食) 제도(制度) 때문에 소수정당(少數政黨)의 입지(立地)가 더 줄어든다. 미국(美國)의 경우(境遇) 2014년(年) 중간선거(中間選擧) 당시(當時) 거대(巨大) 양당(兩黨)은 전체(全體) 표(票)의 96%를 득표(得票)했고, 전(全) 의석(議席)을 획득(獲得)했다.

영국(英國) 역시(亦是) 보수당(保守黨) 노동당(勞動黨) 의 영향력(影響力)이 절대적(絶對的)인 양당제(兩黨制) 국가(國家)이다. 영국(英國) 총선(總選) 은 유럽권(圈)에서는 드물게 완전(完全) 소선거구제(小選擧區制), 단순다수대표제(單純多數代表制)를 채택(採擇)하고 있어 소수정당(少數政黨)에 불리(不利)하다. 하지만 중앙정치계(中央政治界)에서는 제(第)3당(黨)으로 자유민주당(自由民主黨) (LibDem)이(李) 존재(存在)하고, 스코틀랜드 자치정부(自治政府)에서는 양당(兩黨) 대신(代身) 스코틀랜드 국민당(國民黨) 의 지지(支持)가 높아 장기집권(長期執權)하는 등(等), 미국(美國)같이 강고(强固)한 양당제(兩黨制) 국가(國家)는 아니다. 2015년(年) 영국(英國) 총선(總選) 당시(當時) 거대(巨大) 양당(兩黨)은 전체(全體) 표(票)의 67%를 득표(得票)했으나 의석(議席)의 86%를 획득(獲得)했다.

1960~70년대(年代) 브라질 의 경우(境遇) 아예 법적(法的)으로 국가혁신연합(國家革新聯合)(ARENA)과 브라질 민주운동(民主運動) (MDB)의 두 정당(政黨)만 허용(許容)되던 말 그대로의 양당제(兩黨制) 국가(國家)였다. 다만 실질적(實質的)으로 이 기간(期間) 동안 브라질은 군부독재(軍部獨裁) 국가(國家) 였다.

3.1. 대한민국(大韓民國) [편집(編輯)]

대한민국(大韓民國)은 원칙상(原則上) 복수(複數) 정당제(政黨制) 국가(國家)이고 제(第)3의 소수(少數) 원내(院內) 정당(政黨)은 역대(歷代) 국회(國會) 역사(歷史)에서 항상(恒常) 존재(存在)하며 간혹(間或) 양당(兩黨) 이외(以外)의 제(第)3교섭단체(交涉團體)마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계(系) 정당(正當) [10] 보수정당(保守政黨) [11] 의 비율(比率)이 워낙 압도적(壓倒的)이고 이 둘을 제외(除外)한 정당(政黨)은 단(單) 한 번(番)도 단독(單獨)으로 [12] 정권(政權)을 잡아본 적이 없다는 점(點)에서 사실상(事實上) 양당제(兩黨制) 국가(國家)로 보는 견해(見解)가 많다. 한국(韓國)의 국회의원(國會議員) 선거(選擧) 제도(制度)는 소선거구제(小選擧區制) + 낮은 비율(比率) [13] 비례대표제(比例代表制) + 결선투표제(決選投票制) 미실시(未實施) 때문에 원내(院內) 1, 2당(黨)에 대단히 유리하게 되어 있다.

제(第)6공화국(共和國) (1987년(年)) 이후(以後)로 보수정당(保守政黨) 계열(系列)과 민주당계(系) 정당(正當) 계열(系列)이 번갈아가며 정권(政權)을 차지해왔다. 1980~90년대(年代)에는 통일민주당(統一民主黨) , 통일국민당 , 자유민주연합(自由民主聯合) 등(等) 제(第)3당(黨)이 교섭단체(交涉團體) 를 구성(構成)하는 등(等) 약진(躍進)을 했지만 16대(代)(2000년(年))부터 22대(代)(2024년(年))까지 7번(番)의 총선(總選) 중(中) 원내(院內) 3당(黨)이 원내(院內) 20석(席) 이상(以上)의 교섭단체(交涉團體)를 구성(構成)한 적은 단(單) 1번(番), 국민의당(國民의黨)(2016년(年)) 밖에 없다. 제(第)3당(黨)이 떠오른 적은 많으나 실질적(實質的)으로 정권(政權)을 창출(創出)할 만큼 공고(公告)한 지지율(支持率)을 오래 유지(維持)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대선(大選)도 양대(兩大) 정당(政黨)을 제외(除外)한 당(黨)들은 당선(當選)은커녕 2위(位)를 차지한 적조차 없다.

21대(代) 총선(總選) (2020년(年))에서는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더불어시민당(더불어市民黨) [14] 이 180석(席), 미래통합당(未來統合黨) + 미래한국당(未來韓國黨) 이 103석(席)을 얻어 양당(兩黨)을 합(合)쳐 283석(席)(전체(全體) 의석(議席)의 94.3%) [15] 을 차지했다. 나머지 소수정당(少數政黨)들인 정의당(正義黨) 은 6석(席), 국민의당(國民의黨) 은 3석(席), 열린민주당(열린民主黨) 은 3석(席)이라는 미미(微微)한 의석(議席)을 얻는데 그쳐 양당제(兩黨制)가 더 견고(堅固)해졌다. [16]

2022년(年) 20대(代) 대선(大選) 에서 국민의힘(國民의힘)과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양당(兩黨)이 합쳐서 96.4%의 득표(得票)를 하기까지 이르렀다. 또한 군소(群小) 원내정당(院內政黨)들도 양당(兩黨)에 합당(合黨)되었는데 열린민주당(열린民主黨) 새로운물결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에, 국민의당(國民의黨) 국민의힘(國民의힘) 에 합당(合黨)되었다. 8회(回) 지선(地選) 에서도 국민의힘(國民의힘)과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이 절대다수(絶對多數)의 의석(議席)을 가져가면서 [17] 2016년(年) 총선(總選) 이후(以後) 6년(年)만에 양당제(兩黨制)가 완전히(完全히) 복원(復元)되었다.

2024년(年) 제(第)22대(代) 국회의원(國會議員) 선거(選擧) 에서 조국혁신당(曺國革新黨) 이 비례대표(比例代表)로 12석(席)을 얻으며 제(第)3당(黨)이 되었고, 개혁신당(改革新黨) , 진보당(進步黨) , 새로운미래(未來) 등(等)의 정당(政黨)이 지역구(地域區) 후보(候補)를 당선시키는 등(等)의 성과(成果)를 내며 비양당(兩黨)의 의석수(議席數)가 21대(代) 총선(總選)에 비해 조금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여전히(如前히) 전체(全體) 의석(議席)의 93.6%를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국민의힘(國民의힘) 이 가져가며 한국(韓國)의 양당제(兩黨制)는 유지(維持)되었다.

4. 목록(目錄) [편집(編輯)]

4.1. 원내정당(院內政黨)이 2개(個) 뿐인 국가(國家) [편집(編輯)]

4.2. 원내(院內) 정당(政黨)이 3개(個) 이상(以上)이지만 거대(巨大) 양당(兩黨)이 압도적(壓倒的) 우위(優位)인 국가(國家) [편집(編輯)]

4.3. 과거(過去)의 양당제(兩黨制) 국가(國家) [편집(編輯)]

4.3.1. 양당(兩黨) 우위(優位)였으나 다당제(多黨制)로 전환(轉換)된 국가(國家) [편집(編輯)]

  • 독일 국기 독일(獨逸) : 전통적(傳統的)으로 중도우파(中道右派)의 기독교민주연합(基督敎民主聯合) [23] 과 중도좌파(中道左派)의 사회민주당(社會民主黨) 이 거대(巨大) 양당(兩黨)으로 꼽힌다. 단독(單獨) 의석수(議席數)로도 매번(每番) 1, 2위(位)를 다투고 전국구(全國區) 정당(政黨)으로서 현대(現代) 독일(獨逸) 연방총리(聯邦總理) 를 배출(輩出)한 역사(歷史)·전통(傳統) [24] 등(等)을 근거(根據)로 할 때, 기독교민주연합(基督敎民主聯合)과 사회민주당(社會民主黨)이 여전히(如前히) 독일(獨逸) 정치(政治)의 양대(兩大) 세력(勢力)이라는 점(點)은 부인(否認)할 수 없다. 그러나 두 정당(政黨) 중(中) 한 곳이 원내(院內) 1당(黨)을 차지한다 해도 반드시 타 정당(政黨)과 협상(協商) 을 통해 연립정부(聯立政府)를 구성(構成)해야 하는데, 이때 연정(聯政) 파트너인 자유민주당(自由民主黨) , 동맹(同盟) 90/녹색당(綠色黨) 의 선택(選擇)이 양대(兩大) 정당(政黨)의 승패(勝敗) 여부(與否)를 결정짓기도 한다. 심지어(甚至於)는 양대(兩大) 정당(政黨)이 대연정(大聯政) 을 구성(構成)하여 공동(共同)으로 여당(與黨)이 되기도 한다. 한편(한便) 좌파당(左派黨) , 독일(獨逸)을 위한 대안(代案) 등(等)의 정당(政黨)도 원내(院內)에서 활동(活動)한다. 이렇듯 정당(政黨) 간(間) 협치가 활발(活潑)하고 각(各) 정당(政黨)의 의석수(議席數)도 상호(相互) 견제(牽制)가 가능(可能)한 환경(環境)이기 때문에 현재(現在)로서는 가장 대표적(代表的)인 다당제(多黨制) 국가(國家)라 할 수 있다.
  • 프랑스 국기 프랑스 : 전통적(傳統的)으로 우파(右派)의 공화당(共和黨) (2002년(年)부터 2015년(年) 5월(月) 30일(日)까지는 대중운동연합(大衆運動聯合))과 좌파(左派)의 사회당(社會黨) 이 거대(巨大) 양당(兩黨)으로 존재(存在)해왔다. 그러나 2016년(年)을 기점(起點)으로 중도주의(中道主義) 를 전면(前面)에 내세운 르네상스 의 등장(登場)으로 양대(兩大) 정당(政黨)이 흔들리기 시작(始作)했다. 급기야(及其也) 2017년(年) 프랑스 대통령(大統領) 선거(選擧) 에선 양대(兩大) 정당(政黨)의 후보(候補)가 모두 결선(決選) 투표(投票) 진출(進出)에 실패(失敗)하고, 2017년(年) 프랑스 총선거(總選擧)에서 앙 마르슈 가 308석(席)으로 국민의회(國民議會)(하원(下院))의 과반(過半)을 획득(獲得)하면서 [25] 하원(下院) 내(內) 양당(兩黨) 우위(優位) 체제(體制)는 붕괴(崩壞)되었다. 특히(特히) 정권(政權) 유지(維持)도 실패(失敗)하고 하원(下院)에서 고작 30석(席)만 얻은 사회당(社會黨)은 역사상(歷史上) 최악(最惡)의 침체기(沈滯期)에 접어들었단 평가(評價). 다만 상원(上院)은 공화당(共和黨)이 146석(席)으로 가장 많고, 사회당(社會黨)은 74석(席)으로 두 번째(番째)로 많아 하원(下院)보다는 사정(事情)이 낫다.
  • 뉴질랜드 국기 뉴질랜드 : 그 이전(以前)까지는 현재(現在) 미국(美國)처럼 국민당(國民黨) , 노동당(勞動黨) 양당제(兩黨製)였지만, 소선거구제(小選擧區制) 문제(問題)가 지적(指摘)되자 1993년(年) 국민투표(國民投票)를 통해 연동형(聯動型) 비례대표제(比例代表制)를 도입(導入)한 1996년(年) 총선(總選)부터 다당제(多黨制)로 완전히(完全히) 전환(轉換)되었다. 다만 아직까지도 양당(兩黨) 우위(優位)에 가깝다.
  • 콜롬비아 국기 콜롬비아 : 자유당(自由黨) 보수당(保守黨) 의 양당제(兩黨制)에 가까웠으나, 2002년(年)부터 군소(群小) 정당(政黨)들이 대거(大擧) 진입(進入)하기 시작(始作)하더니, 이제는 그저 일개(一介)의 주요(主要) 정당(政黨)들 중(中) 일부(一部)로 전락(轉落)했다. 대선(大選)에서는 아예 힘 못 쓰는 수준(水準)으로 추락(墜落)한 것은 덤.

4.3.2. 양당(兩黨) 우위(優位)였으나 일당(一黨) 우위(優位) 로 돌아간 국가(國家) [편집(編輯)]

  • 헝가리 국기 헝가리 : 공산(共産) 정권(政權) 붕괴(崩壞) 이후(以後) 이합집산(離合集散)을 거쳐 헝가리 사회당(社會黨) 피데스 의 양당제(兩黨制)가 이어졌으나, 사회당(社會黨) 정권(政權)의 구조조정(構造調整) 기조(基調)에 따른 지지층(支持層) 이탈(離脫), 유로화(貨) 사태(事態) 를 직격(直擊)으로 맞은 경제불황(經濟不況), 소속(所屬) 정치인(政治人)들의 각종(各種) 망언(妄言) 등(等)으로 대몰락(臺沒落)하고 2010년(年) 이후(以後) 피데스 오르반 빅토르 총리(總理)가 장기집권(長期執權)하고 있다. 모든 야당(野黨)들의 지지율(支持率) 합(合)을 더해야 피데스의 지지율(支持率)과 비슷해질 정도(程度)로 운동장(運動場)이 기울어졌다 .
[1] 이 경우(境遇) 정말(正말) 1당(黨)만이 허락(許諾)된 곳 은 애초(애初)에 민주주의(民主主義) 국가(國家)라고 보기 어렵고 독재(獨裁) 라고 보는 것이 타당(妥當)하다. [2] 대한민국(大韓民國)에서 민주당계(系) 정당(正當) 지지자(支持者)들은 민주당계(系) 정당(政黨)의 경제(經濟)·국방(國防) 측면(側面)에서 우경화(右傾化) 정책(政策) 전환(轉換)을 컴퓨터 마우스 에 빗대 '우(禹)클릭'이라고 부른다. 대한민국(大韓民國)의 보수정당(保守政黨) 역시(亦是) 선거(選擧) 때의 공약(公約)은 경제(經濟)와 복지(福祉)에서 '좌(左)클릭'을 하면서 부동표(浮動票)를 결집(結集)시킨다. [3] 실제로(實際로) 급진적(急進的)이나 비주류적(非主流的)인 정당(政黨)이 선거(選擧)에서 조금이라도 선전(善戰)하기만 해도 그 나라의 주가(株價)가 흔들리고 심(甚)할경우 외국인(外國人) 투자자(投資者)들이 빠져나가기도 한다. 하물며 이런 급진(急進), 비주류(非主流) 정당(政黨)이 실제(實際) 집권(執權)했을때의 후폭풍(後暴風)은 말할 필요(必要)조차 없을 것이다. [4] 가까운 예(例)로 일당우위제(一黨優位第) 인(人) 일본(日本) 은 2009년(年) 제(第)45회(回) 일본(日本) 중의원(衆議院) 의원(議員) 총선거(總選擧) 민주당(民主黨) 이 정권(政權)을 잡았지만 수십(數十) 년간(年間) 정권(政權)을 유지(維持)한 자민당(自民黨) 에 비해 미숙(未熟)하다는 평가(評價)를 받고 몰락(沒落)했다. 집권(執權) 시기(時期) 도중(途中)에 2011년(年) 도후쿠 대지진(大地震) 이라는 희대(稀代)의 자연(自然) 재해(災害)가 터진 것도 민주당(民主黨)에게 매우 큰 악재(惡材)였다. 러시아 역시(亦是) 푸틴 치하(治下)의 통합(統合) 러시아 당(黨)의 문제(問題)가 매우 많긴 하지만 여타(餘他) 당(黨)들이 제대로 러시아 를 이끌 수 있을지는 반(半) 푸틴 진영(陣營)조차도 회의적(懷疑的)인 상황(狀況)이다. [5] 과반(過半)에 약간(若干) 미달(未達)하더라도 양대(兩大) 세력(勢力)으로 나눠지므로 연정(聯政)을 구성(構成)하기가 수월하다. [6] 다만 다당제일(多黨制日) 때는 각(各) 정당(政黨)마다 각(各) 정책(政策)에 대(對)한 찬반(贊反)이 다르므로, 거대(巨大) 야당(野黨)과 협상(協商)할 필요(必要) 없이 각(各) 정책(政策)마다 찬성(贊成)하는 정당(政黨)을 끌어들이는 방법(方法)을 쓸 수도 있다. [7] 사회민주주의(社會民主主義) 또는 사회자유주의(社會自由主義) 정당(正當) vs. 보수주의(保守主義) 정당(政黨)의 대립(對立)이 흔히 나타난다. 극좌(極左) 측(側)에 있는 공산주의(共産主義) 프롤레타리아 혁명(革命) 과 같은 체제(體制) 변혁(變革)을 전제(前提)하기 때문에 의회(議會) 민주주의(民主主義)에서 다른 경제(經濟) 이념(理念) 정당(政黨)과 함께 나타나기가 어렵다. [8] 결선투표제(決選投票制) 에서도 이는 예외(例外)가 아닌데 2002년(年) 프랑스 대통령(大統領) 선거(選擧) 에서 전체적(全體的)으로는 좌파(左派) 후보(候補)들을 지지(支持)한 유권자(有權者)가 더 많았지만 좌파(左派) 후보(候補)들이 여러 명(名) 난립(亂立)하는 바람에 정작 결선투표(決選投票)에는 극우(極右) 장(張) 마리 르펜과 보수(保守) 자크 시라크가 올라가서 좌파성향(左派性向) 유권자(有權者)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자크 시라크에 투표해야 했던 사례(事例)가 있다. [9] 물론(勿論) 이런 흑색선전(黑色宣傳) 때문에 무당층(層)으로 빠진 이들이 '그래도 이쪽이 조금이라도 더 호감(好感)이 간다' 또는 '저쪽이 더 최악(最惡)이라서 이쪽에 표(票)를 주겠다'는 분위기(雰圍氣)가 강(剛)해지거나, 소수(少數) 후보(候補)나 기권(棄權)이나 무효표(無效票)로 가버리면서 승패(勝敗)는 변(變)함이 없는 상황(狀況)으로 가버릴 수도 있다. [10] 2024년(年) 기준(基準)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11] 2024년(年) 기준(基準) 국민의힘(國民의힘) . [12] 자민련 DJP연합(聯合) 으로 연립여당(聯立與黨)으로 정권(政權)을 잡은 적은 있다. 하지만 자민련과 새천년민주당(새千年民主黨) 의 불화(不和)로 오래 가지는 못했다. [13] 총(總) 의석수(議席數)의 약(約) 15.3% [1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기본소득당(基本所得當) , 시대전환(時代轉換) 과 연합(聯合). [15] 이는 거대(巨大) 양당(兩黨)에 입당(入黨)할 가능성(可能性)이 높은 열린민주당(열린民主黨) 3석(席) 및 민주당(民主黨)/국민의힘(國民의힘)과 성향(性向)이 비슷한 무소속(無所屬) 5석(席)은 제외(除外)한 수치(數値)다. 이들을 합치면 비율(比率)이 자그마치 97%까지 더 올라간다. [16] 그마저도 지역구(地域區) 한정(限定)으로는 정의당(正義黨) 1석(席)이 유일(唯一)하다. 나머지는 모두 비례대표(比例代表) . [17] 광역자치단체장(廣域自治團體長)의 100%, 기초자치단체장(基礎自治團體長)의 99.6%, 광역의회의원(廣域議會議員)의 98.9%, 중선거구제(中選擧區制)를 실시(實施)하는 기초의회의원(基礎議會議員)에서도 94.3%를 양당(兩黨)이 가져가게 된다. [18] 선거(選擧) 제도(制度)가 제3당의 원내(院內) 진입(進入)을 막아놓았다. [19] 2024년(年) 제(第)11대(代) 대만(臺灣) 입법위원(立法委員) 선거(選擧) 이후(以後) 양당(兩黨)이 압도적(壓倒的) 우위(優位)이긴 하나, 양측(兩側) 모두 과반(過半)을 얻지 못한 상태(狀態)에서 제3당인 대만민중당(臺灣民衆當) 이 어느 쪽에 붙느냐에 따라 과반(過半)이 결정(決定)나는 상황(狀況)이 되어 정국(政局) 주도권(主導權)은 어느 쪽도 가지고 있지 않다. [20] 단(單), 지방(地方) 정치(政治) 차원(次元)에서는 다당제(多黨制) 성격(性格)이 관찰(觀察)된다. [연립(聯立)] 21.1 21.2 단(但), 어떤 정당(政黨) 연합(聯合)도 과반(過半)을 차지하지 못하여 연립(聯立) 정권(政權)이 집권(執權) 중(中)이다. [23] 연방하원(聯邦下院)에선 기독교사회연합(基督敎社會聯合) (CSU)와 함께 CDU/CSU 로 활동(活動)한다. [24] 역대(歷代) 연방총리(聯邦總理) 9명(名) 중(中) 5명(名)이 기독교민주연합(基督敎民主聯合), 4명(名)이 사회(社會)민주당 소속(所屬)이다. [25] 이 때문에 하원(下院) 한정(限定)으로는 다당제(多黨制)보단 일당(一黨) 우위(優位) 정당제(政黨制) 에 가깝다고도 볼 수 있다. 2020년(年) 현재(現在) 르네상스당(黨)의 국민(國民)회의 단독(單獨) 의석수(議席數)는 306석(席)으로, 나머지 의석수인(議席囚人) 271석(席)보다 여전히(如前히)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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