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수사결과(搜査結果) 보고(報告)에 앞서서, 오늘 이 보고(報告)가 지연(遲延)된 상황(狀況)에 대(對)해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특검(特檢) 수사결과(搜査結果) 보고(報告)는 특검법(特檢法)에서 명백히(明白히) 선언(宣言)했듯이 국민(國民)에 대(對)한 의무(義務)이다. 다만 수사결과보고(搜査結果報告)가 며칠 늦어진 점(點)에 대(對)해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도 잘 알다시피 특검(特檢)의 수사기간(搜査期間) 연장(延長)이 불투명(不透明)한 상태(狀態)에서 1차(次) 수사기간(搜査期間) 만료일(滿了日)인 하루 전(前)에 불승인(不承認) 결정(決定)이 됐다. 이에 따라 특검(特檢)은 이재용(李在鎔)·최순실 등(等)에 대(對)한 기소절차(起訴節次)를 마무리하고, 검찰(檢察)에 이관(移管)해야하는 기록(記錄)의 제조(製造) 등(等) 업무량(業務量)이 과다(過多)해 수사기간(搜査期間) 만료일(滿了日)에 맞춰 수사결과(搜査結果)를 발표(發表)하는 것은 물리적(物理的)으로 불가능(不可能)했다. 또한 수사기간(搜査期間) 발표(發表) 및 청와대(靑瓦臺)와 국회(國會) 보고(報告) 준비(準備)를 위해서 그동안 수사결과(搜査結果)를 정리(整理)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時間)이 소요(所要)돼 오늘 부득이(不得已) 이렇게 발표(發表)하게 됐다.

그러면 특검수사(特檢搜査)에 참여(參與)한 간부(幹部)들을 소개(紹介)하겠습니다. 특검보(特檢補) 박충근 변호사(辯護士), 특검보(特檢補) 이용복 변호사(辯護士), 특검보(特檢補) 양재식 변호사(辯護士), 특검보(特檢補) 이규철 변호사(辯護士), 수석파견검사(首席派遣檢事) 윤석열(尹錫悅) 검사(檢事), 수사지원단장(搜査支援團長) 어방용 국장(局長)이다.

수사결과(搜査結果) 발표(發表)를 하기에 앞서 이번(이番) 특검수사(特檢搜査)에 대(對)한 소회(所懷)를 말씀드린 후(後), 사전(事前)에 배포(配布)한 보고서(報告書)에 따라 수사결과(搜査結果)를 간략히(簡略히) 보고드리도록 하겠다. 먼저 소회(所懷)를 말씀드리겠다. 국민(國民) 여러분. 박근혜(朴槿惠) 정부(政府) 민간인(民間人)에 의(依)한 국정농단(國政壟斷) 의혹(疑惑) 사건(事件)을 수사(搜査)한 특검(特檢)은 지난달 28일(日)로 공식적(公式的)인 수사일정(搜査日程)을 마무리했습니다. 국민(國民)여러분의 성원(聲援)과 격려(激勵)에 힘입어 짧은 기간(期間)이지만 열(熱)과 성(誠)을 다한 하루하루였다. 저희 특검(特檢)팀 전원(全員)은 국민(國民)의 명령(命令)과 기대(期待)에 부응(副應)하고자 뜨거운 의지(意志)와 일관(一貫)된 투지(鬪志)로 수사(搜査)에 임(臨)했다. 하지만 한정(限定)된 수사기간(搜査期間)과 주요수사대상(主要搜査對象)의 비협조(非協調) 등(等)으로 인해 특검(特檢) 수사(搜査)는 절반(折半)에 그쳤다. 이번(이番) 특검(特檢) 수사(搜査)의 핵심대상(核心對象)은 국가권력(國家權力)이 사적이익(私的利益)을 위해 남용(濫用)된 국정농단(國政壟斷)과, 우리 사회(社會)의 고질적(痼疾的) 부패(腐敗)고리인(人) 정경유착(政經癒着)이다. 국론(國論)의 진정(眞正)한 통합(統合)을 위해서는 국정농단(國政壟斷) 사실(事實)이 조각조각 밝혀져야 하고, 정경유착(政經癒着)의 실상(實相)이 국민(國民) 앞에 명확히(明確히) 드러나야 한다. 그 바탕 위에 새로운 소통(疏通)과 화합(和合)의 미래(未來)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 특검(特檢)팀 전원(全員)의 소망(所望)이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쉽게도 이 소망(所望)을 다 이루지 못했다. 다시 한번(番) 국민(國民)여러분께 죄송(罪悚)하다는 말씀드린다. 국민(國民) 여러분. 이제 남은 국민적(國民的) 기대(期待)와 소명(召命)을 검찰(檢察)에 되돌리겠다. 검찰(檢察)은 이미 이 사건(事件)에 관(關)해 많은 노하우와 결정적(決定的) 증거(證據)를 확보(確保)하고 있는걸로 안다. 이러한 검찰(檢察)의 자료(資料)들이 특검(特檢) 수사(搜査)에 크게 도움 됐다. 앞으로 검찰(檢察)도 우리 특검(特檢)이 추가(追加)로 수집(蒐集)한 수사자료(搜査資料) 등(等)을 토대(土臺)로 훌륭한 수사성과(搜査成果)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期待)한다. 아울러 저희 특검(特檢)도 체제(體制)를 정비(整備)하여 공소유지(公訴維持) 과정(過程)을 통해 진실(眞實)을 여러분께 증명(證明)하는 역할(役割)을 더욱 열심히(熱心히) 수행(遂行)하겠다. 끝으로 수사기간(搜査期間) 동안 국민(國民)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뜨거원 지원(支援)과 격려(激勵)에 진심(眞心)으로 감사(感謝)드립니다. 감사(感謝)합니다.

지금(只今)부터 수사결과(搜査結果) 말씀드리겠다. 발표(發表) 순서(順序)는 배포(配布)된 수사결과(搜査結果)서 내용(內容)대로 제1장 특별검사(特別檢事) 일반현황(一般現況)부터 제(第)5장(張) 제도개선(制度改善) 사항(事項)까지 순서(順序)대로 말씀드리겠다.

제(第)1장(張) 특별검사(特別檢事) 일반현황(一般現況)을 말씀드리겠다. 2016년(年) 11월(月)20일(日) 국정농단(國政壟斷) 의혹사건(疑惑事件) 특별검사법(特別檢事法)이 공표(公表)되고, 같은해 12월(月)1일(日) 특검(特檢)이 임명(任命)돼 업무(業務)를 시작(始作)했다. 특검(特檢) 구성원(構成員)들은 특별검사보(特別檢事補) 4명(名)과 파견검사(派遣檢事) 20명(名) 등(等) 총(總) 120여명(餘名)으로 조직(組織)은 크게 4개(個) 수사(搜査)팀과 대변인(代辯人), 수사지원단(搜査支援團)으로 구성(構成)했고, 특검보(特檢補) 3명(名)과 수석파견검사(首席派遣檢事)를 각(各) 수사팀장(搜査팀長)에, 1명(名)의 특검보(特檢補)를 대변인(代辯人)에 배치(配置)했다. 특검(特檢)은 수사준비기간(搜査準備期間) 중(中) 검찰수사기록(檢察搜査記錄) 사본(寫本) 5만(萬)5000쪽을 인계(引繼) 받아 조기(早期)에 기록검토(記錄檢討)를 마치고 구체적(具體的)인 수사계획(搜査計劃) 수립(樹立)했고, 2016년(年) 12월(月)21일(日) 현판식(懸板式)과 함께 보건복지부(保健福祉部), 국민연금공단(國民年金公團) 등(等) 15개소(個所)를 동시(同時) 압수수색(押收搜索)하는 것을 기점(起點)으로 특별검사(特別檢事)의 수사(搜査)가 개시(開始)됐다. 수사기간(搜査期間) 중(中) 총(總) 46회(回)의 현장(現場) 압수수색(押收搜索), 컴퓨터 등(等) 554대(代)의 저장매체(貯藏媒體)와 364대(代)의 모바일 포렌직(職) 등(等) 관계(關係)인 조사(調査) 등(等) 다양한 수사활동(搜査活動) 전개(展開)했다.

제(第)2장(張) 주요수사사건(主要搜査事件) 수사결과(搜査結果)를 말씀드리겠다. 먼저 삼성전자(三星電子) 이재용(李在鎔) 부회장(副會長) 뇌물공여(賂物供與) 등(等) 사건(事件)이다. 삼성그룹 부회장(副會長) 이재용(李在鎔)이 미래전략실(未來戰略室) 최지성 실장(室長) 등(等)과 공모(公募)해 자신(自身)의 경영권(經營權) 승계(承繼) 과정(過程)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目的)으로 회사(會社) 자금(資金)을 횡령(橫領)해 대통령(大統領)과 최순실에게 뇌물(賂物)을 공여(供與)하고, 그 과정(過程)에서 외환거래법(外換去來法)을 위반(違反)해 회사자금(會社資金)을 국외(國外)로 반출(搬出)했고, 그 범죄수익(犯罪收益)의 발생(發生) 원인(原因)과 처분(處分)에 관(關)한 사안(事案)을 위장(僞裝)하고, 최순실은 대통령(大統領)과 공모(公募)해 이재용(李在鎔) 등(等)으로부터 뇌물(賂物)을 수수한 사건(事件)이다. 이재용(李在鎔) 등(等) 삼성(三星) 관계자(關係者) 5명(名)을 뇌물공여죄(賂物供與罪) 등(等) 관련(關聯) 법규(法規) 위반(違反)으로 기소(起訴)했고, 최순실을 특정경제가중처벌등(特定經濟加重處罰等)에관한법률 뇌물(賂物) 등(等)의 혐의(嫌疑)로 불구속(不拘束) 기소(起訴)했다.

다음은 국민연금공단(國民年金公團)의 삼성물산(三星物産) 합병(合倂) 관련(關聯) 직권남용(職權濫用) 및 배임(背任) 사건(事件)이다. 이 사건(事件)은 문형표 전(前) 복지부 장관(長官)이 청와대(靑瓦臺)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合倂)을 성사시키라는 지시(指示)를 받고, 직권(職權)을 남용(濫用)해 홍완선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國民年金基金運用本部) 장(長)에게 외부투자위원회(外部投資委員會)에서 합병(合倂) 찬성(贊成) 결정(決定)을 하도록 지시(指示)하고, 홍완선 본부장(本部長)은 위 지시(指示)에 따라 투자위원회(投資委員會) 위원(委員)들에게 합병(合倂)에 찬성(贊成)할 것을 지시(指示)하고 관련(關聯) 자료(資料)를 조작(造作)하는 등(等)의 방법(方法)으로 투자위원회(投資委員會)에서 합병(合倂) 찬성(贊成) 결정(決定)을 하도록 해 국민연금공단(國民年金公團)에 최소(最小) 1388억(億)원 상당(相當)의 손해(損害)를 가(加)한 사건(事件)이다. 문형표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罪) 등(等)으로 구속(拘束) 기소(起訴)하고, 홍완선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등에관(關)한법률위반 배임(背任)으로 불구속(不拘束) 기소(起訴)했다.

다음은 문화계(文化界) 블랙리스트 사건(事件)이다. 이 사건(事件)은 연간(年間) 약(約) 2000억(億)원에 이르는 문화예술분야(文化藝術分野) 보조금(補助金)을 단지(但只) 정부정책(政府政策)에 비판적(批判的)이거나 견해(見解)를 달리한다는 이유(理由)만으로 해당(該當) 문화예술인(文化藝術人)이나 단체(團體)에 대(對)해 그 비용(費用)을 배제(排除)함으로써 예술(藝術)의 자유(自由)의 본질적(本質的) 영역(領域)인 창작(創作)의 자유(自由)와 문화적(文化的) 다양성(多樣性)을 침해(侵害)하고, 또한 비협조적(非協調的) 공무원(公務員)에 대(對)해서는 부당(不當)하게 인사조치(人事措置)한 사건(事件)이다. 김기춘(金淇春) 전(前) 대통령(大統領) 비서실장(祕書室長), 조윤선 전(前) 문화체육(文化體育)관광부 장관(長官), 김종덕 전(前) 문체부(文體部) 장관(長官), 정관주 전(前) 문체부(文體部) 1차관(次官), 신동철 전(前) 청와대(靑瓦臺) 정무비서관(政務祕書官)을 직권남용죄(職權濫用罪) 등(等)으로 구속(拘束) 기소(起訴)하고, 김상률 전(前) 청와대(靑瓦臺) 교육문화수석비서관(敎育文化首席祕書官), 김소영 전(前) 청와대(靑瓦臺) 문화체육비서관(文化體育祕書官)을 같은 죄(罪)로 불구속(不拘束) 기소(起訴)했다.

다음은 정유라의 입시(入試) 및 학사비리(學事非理) 사건(事件)이다. 정유라의 청담고 및 이화여대 입학(入學), 청담고 및 이화여대 재학(在學) 중(中)에 학사관리(學事管理) 등(等)에 있어서의 특혜(特惠) 및 각(各) 학교(學校)와 승마협회(乘馬協會) 등(等)에 대(對)한 외압(外壓)을 행사(行使)하는 등(等) 불법(不法)·편법(便法)에 대(對)한 사건(事件)이다. 최경희 전(前) 이화여대 총장(總長), 김경숙 전(前)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新産業融合大學長) 등(等) 관련(關聯) 교수(敎授) 5명(名)을 업무방해(業務妨害) 등(等) 혐의(嫌疑)로 구속기소(拘束起訴)하고, 최순실 등(等) 4명(名)을 불구속(不拘束) 기소(起訴)하고, 정유라에 대(對)해서는 체포영장(逮捕令狀)을 발부(發付)받아 검찰(檢察)에 이첩(移牒)했다. 청담고 학사비리(學士非理)와 관련(關聯)해 대한승마협회장(大韓乘馬協會腸) 또는 서울특별시승마협회장(서울特別市乘馬協會腸) 명의(名醫)의 허위(虛僞) 봉사활동(奉仕活動) 확인서(確認書) 5부(部)를 청담고에 제출(提出)해 위계(位階)에 의(依)한 공무집행(公務執行)을 방해(妨害)한 혐의(嫌疑)로 최순실을 불구속(不拘束) 기소(起訴)했다.

다음은 최순실 민간인사(民間人士) 및 이권개입(利權介入) 사건(事件)이다. 이 사건(事件)은 최순실이 대통령(大統領)에게 부탁(付託)해 금융기관(金融機關) 인사(人事)에 개입(介入)하는 등(等) 직권(職權)을 남용(濫用)하고, 미얀마 공적원조사업(公的援助事業) 이권(利權) 확보(確保)를 위해 미얀마 대사(大使), 코이카 이사장(理事長) 인선(人選)에 개입(介入)한 후(後) 대통령(大統領) 등(等)에 영향력(影響力)을 행사(行使)한 대가(代價)로 미얀마 관련(關聯) 회사(會社) 지분(持分)을 취득(取得)한 사건(事件)이다. 최순실을 특정범죄가중처벌(特定犯罪加重處罰)등에관(關)한법률위반 알선수재(斡旋受財),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罪)로 불구속(不拘束) 기소(起訴)했다.

다음은 비선진료(秘線診療) 및 의혹(疑惑) 사건(事件)이다. 이 사건(事件)은 대통령(大統領) 공식(公式) 의료진(醫療陣)이 아닌 자(者)들이 대통령(大統領)을 상대(相對)로 진료행위(診療行爲)를 하고, 그들에게 각종(各種) 특혜(特惠)가 제공(提供)됐다는 의혹(疑惑)을 규명(糾明)하고, 그 과정(過程)에서 대통령(大統領) 비서실(祕書室) 비서관(祕書官)들에게 금품(金品)이 제공(提供)된 사실(事實)을 밝혀낸 사건(事件)이다. 김영재의 처(處)이자 의료기기업체(醫療機器業體)를 운영(運營)하는 박채윤을 뇌물공여죄(賂物供與罪)로 구속(拘束) 기소(起訴)하고, 안종범(安鍾範)을 특정범죄가중처벌(特定犯罪加重處罰)등에관(館)한 뇌물죄(賂物罪)로 불구속(不拘束) 기소(起訴)하고, 김영재·김상만(金相万)을 의료법(醫療法) 위반(違反)으로 불구속(不拘束) 기소(起訴)하고, 전(前) 대통령(大統領) 자문(諮問)의 정기양, 최순실 일가(一家)의 자문(諮問)의 격(格)인 이임순을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各) 불구속(不拘束) 기소(起訴)했다. 이 사건(事件)은 국가안보(國家安保)와도 직결(直結)되는 대통령(大統領)에 대(對)한 공적(公的) 의료체제(醫療體制)가 붕괴(崩壞)된 대표적(代表的)인 사례(事例)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청와대(靑瓦臺) 행정관(行政官) 차명(借名)폰 개통(開通) 사건(事件)이다. 이 사건(事件)은 이영선이 무면허(無免許) 의료진(醫療陣)을 청와대(靑瓦臺) 경내(境內)에 출입(出入)시켜 대통령(大統領)에게 의료행위(醫療行爲)를 하도록 방조(幇助)하고, 수십대(數十臺)의 차명(借名)폰을 개통(開通)해 대통령(大統領)·최순실 등(等)에게 양도(讓渡)하고, 대통령(大統領) 탄핵재판(彈劾裁判)에 증인(證人)으로 출석(出席)해 허위증언(虛僞證言)을 하고 국조특위(國調特委)에 정당(正當)한 사유(事由) 없이 출석(出席)하지 아니한 사건(事件)이다. 이영선을 의료법(醫療法) 위반(違反) 방조(幇助), 전기통신사업법(電氣通信事業法) 위반(違反) 등(等)으로 불구속(不拘束) 기소(起訴)했다. 이 사건(事件) 수사(搜査)를 통해 대통령(大統領)과 최순실이 서로 연락(連絡)을 주고 받은 차명(借名)폰 번호(番號) 소위(所謂) 핫라인이 확인(確認)됐다.

다음은 제(第)3장(張) 의혹사항(疑惑事項) 조사결과(調査結果)이다. 먼저 최순실과 그 일가(一家)의 불법적(不法的) 재산형성(財産形成) 및 은닉(隱匿) 의혹(疑惑) 관련(關聯)이다. 특검법(特檢法) 제(第)2조(條)12호(號)에 근거(根據)해 그동안 제기(提起)된 최순실 일가(一家)의 재산(財産) 관련(關聯) 사항(事項)을 망라(網羅)해 총(總) 28개(個) 의혹사항(疑惑事項)을 정리(整理)하고 조사(調査)에 착수(着手)했다. 이 조사(調査)를 위해 대법원(大法院), 국세청(國稅廳), 국가기록원(國家記錄院) 등(等)으로부터 수많은 자료(資料)를 받아 분석(分析)하고 연인원(延人員) 94명(名)을 조사(調査)했다. 조사(調査)는 대상자(對象者)들의 현지(現地) 재산(財産) 파악(把握)과 불법재산(不法財産) 형성(形成) 및 은닉(隱匿)에 관(關)한 의혹사항(疑惑事項)을 조사(調査)한 바 있다. 그 결과(結果) 확인(確認)된 최순실(崔順實)의 현재(現在) 보유재산(保有財産)에 대(對)해 법원(法院)에 추징보전명령(追徵保全命令)을 청구(請求)했다. 또한 확인(確認)된 최순실(崔順實)의 부동산(不動産)은 36개(個) 신고가(新高價) 기준(基準)으로 약(約) 228억(億)원에 이르고, 최순실 일가(一家)의 부동산(不動産)은 178개(個) 2230억(億)원으로 확인(確認)됐다. 현재(現在) 재산(財産) 보유사항(保有事項)과 노출(露出)된 관련(關聯) 의혹(疑惑) 사항(事項)에 대(對)해서는 상당(相當)한 진척(進陟)이 있었으나, 재산형성(財産形成)의 불법(不法) 사항(事項)과 은닉(隱匿) 사항(事項)에 대(對)한 조사(調査)가 완료(完了)되지 못했다. 앞으로 조사(調査)가 계속(繼續) 이뤄질거라 보고, 그동안의 조사사항(調査事項)을 정리(整理)해 서울중앙지검(서울中央地檢)에 인계(引繼)했다.

다음으로 세월호(歲月號) 침몰(沈沒) 당일(當日) 대통령(大統領) 행적(行跡)에 관련(關聯)된 의혹(疑惑)이다. 이 사건(事件)은 세월호(歲月號) 침몰(沈沒) 당일(當日)에 대통령(大統領) 행적(行跡)에 관(關)해 국민적(國民的) 의혹(疑惑)이 대두(擡頭)되고 있어 비선진료(秘線診療) 및 특혜(特惠) 의혹(疑惑) 특검법(特檢法) 2조(兆)14호(號) 사건(事件)에 대(對)해 수사(搜査)하는 기회(機會)에 의혹(疑惑) 해소(解消) 차원(次元)에서 그 진상(眞相)을 조사(調査)하게 된 것이다. 조사(調査) 결과(結果) 대통령(大統領)이 2013년(年) 3월(月)부터 2013년(年) 8월(月) 사이에 피부과(皮膚科) 자문의(者問議)로부터 약(約) 3회(回)에 거쳐 필러·보톡스 시술(施術)을 받은 사실(事實), 또 2014년(年) 5월(月)부터 2016년(年) 7월(月) 사이에 김영재로부터 5차례(次例) 보톡스 등(等) 시술(施術)을 받은 사실(事實)은 인정(認定)되나, 세월호(歲月號) 침몰(沈沒) 당일(當日)이나 전날(前날)에 비선진료(秘線診療)나 시술(施術)을 받았는지 여부(與否)는 확인(確認)할 수 없었다.

다음으로 제4장 검찰이관사건(檢察李觀事件)은 대통령(大統領) 관련(關聯) 뇌물수수(賂物收受) 등(等) 사건(事件), 문화계(文化界) 블랙리스트 사건(事件), 우병우 전(前) 민정수석(民政首席) 피의사건(被疑事件) 및 정유라 입시(入試) 및 학사비리(學事非理) 사건(事件)이다. 모두 검찰(檢察)에 이관(移管)했으므로 자세(仔細)한 사항(事項)은 보도자료(報道資料)를 참조(參照)해달라.

끝으로 제(第)5장(張) 제도개선사항(制度改善事項)에 관(關)하여는, 특검수사기간(特檢搜査期間) 문제(問題), 공소유지(公訴維持) 지원(支援) 관련(關聯) 문제(問題), 군사보호시설(軍事保護施設)에 대(對)한 압색수색(押索搜索) 검증영장(檢證令狀) 집행문제(執行問題)에 대(對)한 제도개선(制度改善) 사항(事項)이다. 보도(報道) 사항(事項)에 잘 기재(記載)했기에 이 보도자료(報道資料)를 참조(參照)해달라.

이상(以上) 국정농단(國政壟斷) 의혹사건(疑惑事件)에 대(對)한 수사결과(搜査結果) 발표(發表)를 간략히(簡略히) 마치겠다. 경청(傾聽)해주셔서 감사(感謝)합니다. 여러분 고생(苦生) 많이 했다. 그동안 도와줘서 많이 감사(感謝)하고, 미력(微力)한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 박영수(朴英洙) 특검(特檢) '국정농단(國政壟斷)' 최종(最終) 수사결과(搜査結果) 발표문(發表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