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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民主黨)(2013년(年)) - 나무위키

민주당(民主黨)(2013년(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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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2013년) 로고
민주당(民主黨)
한문(漢文) 명칭(名稱)
民主黨
영문(英文) 명칭(名稱)
Democratic Party
등록(登錄) 약칭(略稱)
민주당(民主黨)
고유(固有) 번호(番號)
107-82-12235
등록(登錄)일
당명(黨名) 변경(變更)
2013년(年) 5월(月) 4일(日) ( 민주당(民主黨) )
해산일(解産日)
주소(住所)
대표(代表)
김한길(金한길) / 4선(選) (15-17·19대(代))
원내대표(院內代表)
전병헌 / 3선(選) (17-19대(代))
사무총장(事務總長)
노웅래(盧雄來) / 재선(再選) (17·19대(代))
정책위의장(政策委議長)
장병완 / 재선(再選) (18-19대(代))
의석(議席) 수(數)
126석(席) / 292석(席)
당(黨) 색(色)
초록(草綠) (#28A54A, 창당(創黨) 초기(初期))
태극(太極)파랑 (#015DA9, Cobalt Blue)
정책연구소(政策硏究所)
민주정책연구원 로고(2013-...
공식(公式) 사이트
2014년(年) 3월(月) 26일(日) 기준(基準)

1 . 개요(槪要) 2 . 역사(歷史)
2.1 . 2013년(年) 전당대회(全黨大會)와 민주당(民主黨)의 우(禹)클릭 2.2 . 계파갈등(系派葛藤) 2.3 . 상징(象徵) 색(色) 변화(變化)
3 . 지지(支持) 기반(基盤) 4 . 강령(綱領)/정강정책(政綱政策)
4.1 . 정책(政策)
5 . 제(第)3지대(地帶) 신당(新黨)으로의 통합(統合) 6 . 둘러보기

1. 개요(槪要) [편집(編輯)]

파란색 민주당

대한민국(大韓民國) 에 존재(存在)했던 정당(正當) . 민주통합당(民主統合黨) 2013년(年) 5월(月) 4일(日) 전당(全黨) 대회(大會)를 통해 당명(黨名)을 바꾸면서 출범(出帆)했다.

2011년(年) 12월(月) 16일(日) 민주당(民主黨)(2008년(年)) , 시민통합당(市民統合黨) 의 합당(合黨)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韓國勞動組合總聯盟) 과 그 외(外) 여러 시민단체(市民團體) 의 참여(參與)로 민주통합당(民主統合黨)이 출범(出帆)하였다. 그러나 2012년(年) 두 번(番)의 선거(選擧)( 19대(代) 총선(總選) , 18대(代) 대선(大選) ) 패배(敗北)로 당(黨) 내(內) 주류(主流)를 자처(自處)하던 친노세력(親盧勢力)이 약화(弱化)되자 비주류(非主流)가 주축(主軸)이 되어 다시금 이전(以前)의 중도성향(中道性向)의 야당(野黨)으로 돌아가자는 의견(意見)이 부각(浮刻)되었고, 그로 인해 5.4 전당대회(全黨大會)에서 당명(黨名)을 민주통합당(民主統合黨) 에서 민주당(民主黨)으로 다시금 환원(還元)하게 되었다.

짧은 기간(期間) 존속(存續)한 당명(黨名)이지만 현재(現在)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의 상징색(象徵色)인 파란색(파란色)을 처음 쓰기 시작(始作)한 정당(政黨) 으로 잘 알려져 있다.

2. 역사(歷史) [편집(編輯)]

2.1. 2013년(年) 전당대회(全黨大會)와 민주당(民主黨)의 우(禹)클릭 [편집(編輯)]

2013년(年) 5월(月) 4일(日), 전당대회(全黨大會) 에서 비주류(非主流)의 김한길(金한길) 의원(議員)이 압도적(壓倒的)인 지지(支持)로 당(黨) 대표(代表)가 되었다. 같이 열린 최고위원(最高委員) 선거(選擧)에서는 신경민(辛京珉) , 조경태 , 양승조(梁承晁) , 우원식(禹元植) 의원(議員)이 당선(當選)되었다. 그리고 5월(月) 15일(日)에 열린 원내대표(院內代表) 경선(競選)에서는 3선(選)의 전병헌 의원(議員)이 당선(當選)됨으로 인(因)해 선출직(選出職) 지도부(指導部)에서는 호남출신(湖南出身)이 전무(全無)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狀況)에서 호남(湖南) 민심(民心)을 달래기 위해 지도부(指導部)가 5.18 민주화운동(民主化運動) 기념식(記念式)에 맞춰서 대거(大擧) 광주(光州)로 출동(出動)해 "을(乙)을 위한 민주당(民主黨)"으로 거듭나겠다면서 광주(光州) 선언(宣言)을 발표(發表)했다. [2] 계파(系派)를 청산(淸算)하고 포퓰리즘 정치(政治)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內容)이다.

2013년(年) 5월(月) 4일(日) 전당대회(全黨大會) 에서는 당헌(黨憲)과 강령(綱領)을 개정(改正)했는데, 민주통합당(民主統合黨) 시절(時節)에 비해 상당히(相當히) 우(右)클릭된 모양새(模樣새)다. 기존(旣存) 민주통합당(民主統合黨) 강령(綱領)에 들어있던 1987년(年) 노동자(勞動者) 대투쟁(大鬪爭) 2008년(年) 촛불집회(集會) 에 대(對)한 내용(內容)이 사라졌으며, 무상의료(無償醫療) 및 반값등록금(半값登錄金), 한미(韓美)FTA 재검토(再檢討) 등(等)의 공약(公約)도 수정(修正), 삭제(削除)됐다. 복지(福祉) 경제민주화(經濟民主化) 에 대(對)한 내용(內容)은 남아 있으나, 경제(經濟) 성장(成長)에 대(對)한 강령(綱領)이 강화(强化)됐다. 특히(特히) 2013년(年) 북한(北韓)의 전쟁(戰爭) 위협(威脅) 이라는 이슈에 맞추기 위함인지 안보(安保) 에 대(對)한 내용(內容)도 대거(大擧) 추가(追加)됐다.

민주당(民主黨)의 우향우(右向右)에 대(對)해서도 찬반(贊反)이 엇갈렸다. 찬성(贊成) 측(側)에서는 기존(旣存) 민주통합당(民主統合黨)의 진보적(進步的) 정책공약(政策公約)이 중도층(中道層) 민심(民心)을 잃어버리는 요인(要因)이었다며 우(右)클릭을 통해 중도층(中道層)을 되찾는 과정(過程)이 필요(必要)하다는 주장(主張)이었다. 반면(反面) 반대측(反對側)에서는 우(右)클릭으로 인(因)해 새누리당(새누리黨) 안철수(安哲秀) 의 정책(政策)과 별다른 차별성(差別性)이 없어진 상황(狀況)이라 오히려 득표경쟁력(得票競爭力)이 떨어진다고 주장(主張)했다.

2.2. 계파갈등(系派葛藤) [편집(編輯)]

비주류(非主流)가 일시적(一時的)으로 당권(黨權)을 잡았으나, 주류(主流)의 반격(反擊)이 이어지면서 당(黨)의 상황(狀況)은 많이 좋지 않았다. 당권(黨權)을 잡아도 비주류(非主流)가 안 됐다 일단(一旦) 당원(黨員) 중심(中心) 체제(體制)를 지향(志向)하며 중앙당(中央黨)을 축소(縮小)하고 과감(果敢)하게 지방당(地方黨)에게 권한(權限)을 분산(分散)하겠다는 김한길(金한길) 대표(代表)의 혁신안(革新案)이 나왔지만, 대선(大選) 후보(候補)를 지낸 문재인 의원(議員)은 시민(市民) 참여(參與)를 싹 잘라버리면 안된다고 지적(指摘)해 마찰(摩擦)이 일기도 했다. (이것은 주류(主流)와 비주류(非主流)의 지지기반(支持基盤) 차이(差異)도 있었다.) 여기에 당시(當時) 각종(各種) 여론조사(輿論調査)에서 창당(創黨)하지도 않은 안철수(安哲秀) 신당(新黨)이 민주당의 지지기반(支持基盤)을 잠식(蠶食)하는 문제(問題)도 있었다.

대선(大選) 패배(敗北)의 책임론(責任論)으로 개명(改名)과 로고 선정(選定) 등(等)에서 갈등(葛藤)을 빚었다. 비주류(非主流)가 대선평가보고서(大選評價報告書)에서 문재인 책임론(責任論)을 강(剛)하게 주장(主張)했던 것. 다만 국정원(國精院) 사건(事件) 이 규명(糾明)되면서 책임론(責任論)은 줄어들었다. 그리하여 문재인 책임론(責任論)을 언급(言及)한 대선평가보고서(大選評價報告書)의 해당내용(該當內容)을 삭제(削除)했다. ( 기사(記事) )

7월(月)에도 NLL 대화록(對話錄) 논란(論難) 에 따른 2007 남북정상회담(南北頂上會談) 회의록(會議錄) 공개(公開)로 논란(論難)이 불거졌으며, 국가정보원(國家情報院) 여론조작(輿論造作) 사건(事件) 국정조사(國政調査) 관련(關聯)해서 장외투쟁(場外鬪爭)도 시도(試圖)되었다. 당(黨) 지도부(指導部)는 이외(以外)에도 (乙) 지키기 활동(活動)(을지로위원회(委員會)), 국가(國家) 기관(機關) 개혁(改革) 활동(活動), 싱크탱크 인원(人員) 배치(配置) 등(等)으로 지지율(支持率) 개선(改善)을 노렸으나 눈에 띄는 효과적(效果的)인 정책(政策)은 없었다.

2.3. 상징(象徵) 색(色) 변화(變化) [편집(編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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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年) 5월(月) 4일(日)부터 4개월(個月) 동안 쓰인 민주당의 구(區) 로고

전반적(全般的)으로 전신(前身)인 민주당(民主黨)(2008년(年)) 의 로고와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당시(當時) 상징(象徵) 이미지였던 소나무 가 없으며, 글자(글字) 색깔(色깔)이 연두색(軟豆色)(국문(國文)), 검은색(검은色)(영문(英文))으로 과거(過去) 로고와 국(國)/영문(英文) 색(色)이 반대(反對)이다. 그리고 폰트도 다른데, 여기서는 민주통합당(民主統合黨) 시절(時節)과 마찬가지로 다음체 를 사용(使用)하였다.

2013년(年) 9월(月) 1일(日) 부(部)로 여의도(汝矣島) 로 당사(黨舍)를 옮기고 당(黨)의 상징색(象徵色)을 그동안 민주당계(系) 정당(政黨)들이 추구(追求)했던 초록색(草綠色)과 노란색(노란色)이 아닌 과거(過去) 한나라당(한나라黨) 이 사용(使用)했던 파란색(파란色)(청색(靑色))으로 바꿨다. 태극기(太極旗)의 태극무늬(太極무늬) 아래인 파란색(파란色)에서 따왔다는 것이 공식(公式) 설명(說明). 태극무늬(太極무늬) 위쪽인 빨간색(빨간色)은 새누리당(새누리黨)이 쓰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對應)하는 성격(性格)이라는 의미(意味). 불과(不過) 1년(年) 7개월전(個月前)에 상대편(相對便) 정당(政黨)이었던 한나라당이 사용(使用)했던 색(色)임을 감안(勘案)한다면 정말(正말) 놀라운 변신(變身)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민주정의당(民主正義黨) 이래(以來) 30년간(年間) 파란색(파란色)을 써왔던 새누리당(새누리黨) 의 2012년(年) 빨간색(빨간色) 선택(選擇)과 맞먹을 정도(程度)의 변화(變化)다. 민주당계(系) 정당(政黨)도 1987년(年) 이래(以來) 초록색(草綠色)과 노란색(노란色)만을 당(黨) 색깔(色깔)로 사용(使用)해왔기 때문. 다만 민주당(民主黨)(1991년(年)) , 그리고 1997년(年) 새정치국민회의 시절(時節) 보조색(補助色)으로 파란색(파란色)을 사용(使用)하긴 했었다. 이후(以後) 새정치민주연합(새政治民主聯合)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에서도 파란색(파란色)이 주(主) 상징색(象徵色)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하여 한국(韓國)도 미국(美國)의 보수(保守) 정당(政黨)인 공화당(共和黨) 이 빨간색(빨간色), 진보(進步)(리버럴) 정당인(政黨人) 민주당(民主黨) 이 파란색(파란色)을 선택(選擇)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색(色) 구도(構圖)가 형성(形成)되게 되었다. [3] 다만 이 색(色)은 한나라당은 물론(勿論), 안철수(安哲秀) 의원(議員)이 사용(使用)해왔던 색(色)이었기 때문에 훗날(後날) 새정치민주연합의 분당(分黨) 이후(以後) 안철수 신당(新黨) 의 색(色) 선정(選定)에도 상당(相當)한 고민(苦悶)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결국(結局) 안철수 신당(新黨)은 녹색(綠色) 을 채택(採擇)하였다. RGB

제(第)19대(代) 대통령(大統領) 선거(選擧) 에서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이 당(黨)의 상징색(象徵色)인 파란색(파란色)을 이용(利用)한 파란(波瀾)을 일으키자 라는 문구(文句)로 쏠쏠한 재미를 얻으며 선거(選擧) 운동(運動)하고 있다. 이로 인(因)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支持者)들에게 김한길(金한길) 이 민주당(民主黨) 대표(代表)로서 유일(唯一)한 업적(業績)은 당(黨)의 상징색(象徵色)을 바꾼 것이라고 비꼬기도 한다. 근데 사실(事實)이다

파란색(파란色)으로의 당색(黨色) 변경(變更)이 이후(以後) 민주당의 이미지 변화(變化) 및 이미지 상승(上昇)에 꽤 영향(影響)을 준 것은 사실(事實)이다. 새누리당(새누리黨) 의 빨간색(빨간色)과 대비(對比)되는 색깔(色깔)로서 라이벌 이미지를 제대로 가져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1년(年)도 채 안 되는 짧은 기간(期間)동안 존재(存在)했던 정당(政黨)이지만 이런 측면(側面)에서는 민주당계(系) 정당(政黨)의 역사(歷史)에서 적지 않은 영향(影響)을 남긴 셈이다. 물론(勿論) 미국(美國) 공화당(共和黨) 민주당(民主黨) 의 상징색(象徵色)이 각각(各各) 빨간색(빨간色)과 파란색(파란色)이라는 점(點)에서 이러한 변화(變化)가 어느정도(程度) 예상(豫想)되기는 했으나 실제(實際) 수십년간(數十年間) 써온 당색(黨色) 변경(變更)을 실행(實行)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만큼 김한길(金한길) 당시(當時) 대표(代表)의 업적(業績)이라고 볼만하다.

여담(餘談)으로 2013년(年)의 파란색(파란色) 민주당(民主黨) 로고는 만화가(漫畫家) 굽시니스트 가 의인화(擬人化)한 '민주당(民主黨)' 기본형(基本形)이기도 하다. 사각(死角)로고에 하얀 삼각형(三角形) 입이 사람 얼굴처럼 매우 쉽게 정형화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표적(代表的)으로 그 해 연재(連載) 된 이이제이(以夷制夷)의 만화(漫畫) 한국현대사(韓國現代史) 가 있다. 한국사(韓國史)의 자잘한 정당변화(政黨變化)를 최소화(最少化)하기 위해 민자당계(界) 정당(政黨)과 민주당계(系) 정당(政黨)을 한가지 대표(代表)캐릭터로 정리(整理)한 것이다. 단순히(單純히) 단행본(單行本) 뿐만 아니라 선거(選擧)와 선거(選擧) 사이의 단명정당(短命政黨)임에도 불구(不拘), 2020년(年) 현대(現代)까지 과거(過去)의 민주당을 아이콘화(化) 할 때 자주 불려 나올 정도(程度). 후신(後身)인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캐릭터 역시(亦是) 하얀 삼각(三角)꼴 입만 없는 파란 네모 머리라는 점(點)에서 2013년(年) 민주당 로고가 끼친 영향(影響)은 지대(至大)하다.

3. 지지(支持) 기반(基盤) [편집(編輯)]

2013년(年) 민주당은 총선(總選)과 지선(支線) 사이에만 존속(存續)하였다. 즉(卽), 전국단위(全國單位) 선거(選擧)를 치르지 않은 정당(政黨)이기에 여론조사(輿論調査)를 바탕으로 분석(分析)한 지지기반(支持基盤)은 다음과 같았다.

호남(湖南) 지방(地方)을 연고(緣故)로 하는 정당(政黨)이지만 최고위원(最高委員) 구성(構成)에서 보듯이 수도권(首都圈) 중심(中心)의 정당(政黨)이었다. 실제로(實際로) 서울특별시(서울特別市) 전반(全般), 특히(特히) 용산구(龍山區) 강남(江南)3구(具) 를 제외(除外)한 강북(江北)에서 지지(支持)가 높았며, 수도권(首都圈) 에서는 서울에 가까운 지역(地域)의 지지세(支持勢)가 높았다. 경상남도(慶尙南道) 에서는 부산광역시(釜山廣域市) 김해시(金海市) 에 일부(一部) 의석(議席)을 배출(輩出)했다.

세대별(世代別)로는 젊은층과 중년층(中年層)에서의 지지도(支持度)가 높으며 장(腸),노년층(老年層)에게는 새누리당에 크게 밀렸다. 소득별(所得別)로는 중산층(中産層)이 주로(主로) 지지(支持)하고 저소득층(低所得層)과 고소득층(高所得層)에게는 새누리당에게 뒤진다. (즉(卽), 지지율(支持率)의 소득분위(所得分位) 분급(分給)이 뚜렷하지 않은 것이 민주당(民主黨) 지지세(支持勢)의 특징(特徵)이다.) 도농별(都農別)로는 전형적(典型的)인 여촌야도(與村野都)의 지지(支持)를 보여주었다.

한마디로 전형적(典型的)인 민주당계(系) 정당(正當). 그러나 2013년(年) 재보궐선거(再補闕選擧) 에서 보듯이, 수도권(首都圈)과 젊은 층(層)의 지지(支持)도 일시적(一時的)인 측면(側面)이 강(剛)했다. 실제로(實際로) 여론조사(輿論調査)에서 당(黨) 지지율(支持率)을 물으면 실제(實際) 투표했을때 나올 양(量)의 반(半)도 안 나왔다. 새누리당(새누리黨)이 허니문 효과(效果)로 40%는 물론(勿論) 50%까지 넘나드는 지지율(支持率)을 기록(記錄)할 때 민주당은 20%대(臺)의 저조(低調)한 지지율(支持率)을 보였기 때문이다. 반(半) 새누리 정서(情緖)를 가진 유권자(有權者)들이 조건부(條件附)로 지지(支持)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안철수 신당(新黨)이 가시화(可視化)되면서 이 지지율(支持率)은 급격히(急激히) 빠지기 시작(始作)했다. 새누리당(새누리黨)보다는 민주당(民主黨)에서 지지율(支持率)이 빠져서 40% : 20% : 10%로 3당(黨)에 몰릴 위험(危險)에 처(處)했다. 물론(勿論) 광역단체장(廣域團體長) 선거(選擧)에는 민주당(民主黨)이 후보(候補) 자체(自體) 경쟁력(競爭力)을 바탕으로 우위(優位)를 점(點)하고는 있었지만 3자구도(者構圖)가 되면 필패(必敗)는 자명(自明)했다. 지방선거(地方選擧)를 앞두고 2014년(年) 3월(月) 깜짝 정계개편(政界改編)이 이뤄진 이유(理由)다.

4. 강령(綱領)/정강정책(政綱政策) [편집(編輯)]

출처(出處): 민주당(民主黨)(2013년(年)) 홈페이지 아카이브
우리는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의 항일(抗日)·건국정신(建國精神), 4월혁명(月革命)?부마민주항쟁(駙馬民主抗爭)?5.18광주민주화운동(光州民主化運動)·6월항쟁(月抗爭)을 비롯한 민주개혁운동(民主改革運動), 노동차별(勞動差別) 해소(解消)와 노동인권(勞動人權) 확장(擴張)을 위한 노동운동(勞動運動), 시민주권의식(市民主權意識) 및 정의(正義)의 열망(熱望)을 담은 시민운동(市民運動), 그리고 민주정부(民主政府) 10년(年)의 정치(政治)·경제(經濟)·사회(社會) 개혁(改革)과 남북평화(南北平和) 및 화해(和解)·협력(協力)의 성과(成果)를 계승(繼承)하되 반성(反省)과 성찰(省察)로 새로운 시대(時代)를 열어간다.
 
현재(現在) 대한민국(大韓民國)은 위기(危機)에 직면(直面)해 있다. 성장(成長)과 경쟁(競爭) 지상주의(至上主義), 무분별(無分別)한 개발(開發)과 개방(開放) 만능주의(萬能主義)에 기반(基盤)을 둔 체제(體制)는 사회경제적(社會經濟的) 양극화(兩極化)의 심화(深化)와 특권(特權)?기득권(旣得權) 강화(强化), 환경파괴(環境破壞)라는 대재앙(大災殃)을 가져왔다. 중산층(中産層)의 붕괴(崩壞)와 서민경제(庶民經濟)의 파탄(破綻), 실업(失業)의 증대(增大)와 비정규직(非正規職)의 확대(擴大), 청년실업(靑年失業)과 경쟁교육(競爭敎育)의 강화(强化), 저출산(低出産)과 고령화(高齡化)에 따른 문제(問題) 등(等)으로 국민(國民)들의 삶은 더욱 피폐(疲弊)해지고 불안(不安)해졌다. 남북관계(南北關係) 단절(斷絶)과 북한(北韓)의 핵개발(核開發) 등(等)으로 한반도(韓半島) 평화(平和)는 위협(威脅)받고 있으며, 한반도(韓半島) 평화(平和)?통일(統一)이 주변(周邊) 강대국(强大國)의 전략(戰略)에 좌우(左右)될 위험(危險)에 처(處)해 있다.
 
이러한 당면문제(當面問題)들을 해결(解決)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목표(目標)를 추구(追求)할 것이다. 첫째, 정의(正義)와 연대(連帶)의 가치(價値)를 추구(追求)하고, 사람과 노동(勞動)의 가치(價値)를 존중(尊重)하며, 국민(國民) 모두에게 혜택(惠澤)이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민주화(經濟民主化)를 실현(實現)하며 이와 함께 기업(企業)의 건전(健全)하고 창의적(創意的)인 경영활동(經營活動)을 존중(尊重)하고 지원(支援)한다. 둘째, 모든 국민(國民)에게 출산(出産)?보육(保育)?교육(敎育)?의료(醫療)?주거(住居)?장애(障礙)?노후(老後) 등(等)과 관련(關聯)한 사회보장(社會保障)의 제도화(制度化)를 목표(目標)로 하는 보편적(普遍的) 복지(福祉)를 통한 복지국가(福祉國家)의 완성(完成)을 추구(追求)하며, 복지(福祉)와 함께 선순환(善循環)하는 질(質) 좋은 성장(成長)을 지향(志向)한다. 셋째, 튼튼한 안보(安保)를 바탕으로 한반도(韓半島) 평화(平和)와 통일(統一)을 실현(實現)하며, 동북아(東北亞) 협력(協力)과 발전(發展) 및 세계평화(世界平和)의 관점(觀點)에서 미래지향적(未來志向的) 대한민국(大韓民國)의 건설(建設)을 추진(推進)한다.
 
우리는 서민(庶民)과 중산층(中産層)을 중심(中心)으로 하는 국민정당(國民政黨)을 지향(志向)한다. 우리는 공동체(共同體)의 갈등(葛藤)과 분열(分裂)을 야기(惹起)하는 무분별(無分別)한 세계화(世界化)와 시장만능주의(市場萬能主義)를 극복(克服)하고, 성(性) 평등(平等) 가치(價値)가 보장(保障)되는 사회제도(社會制度)와 노동(勞動)?교육(敎育)?혁신(革新)에 바탕을 둔 발전체제(發展體制)를 실현(實現)한다. 모든 국민(國民)이 범죄(犯罪)와 재난(災難)?사고(事故) 등(等)으로부터 보호(保護) 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社會安全)시스템을 구축(構築)하며, 21세기(世紀) 인류(人類)가 직면(直面)한 최대(最大)의 위협(威脅)이라고 할 수 있는 평화(平和)와 생태(生態)의 위기(危機)를 극복(克服)할 수 있는 새로운 철학(哲學)과 가치(價値)를 정립(定立)하고 추구(追求)한다.

4.1. 정책(政策) [편집(編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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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政策)(1) : 경제(經濟)
 
1. 사람을 위한 혁신적(革新的) 균형성장(均衡成長) 실현(實現)
우리는 오로지 성장(成長)만을 절대(絶對) 목표(目標)로 하는 성장지상주의(成長至上主義)와 불균형성장(不均衡成長)을 배격(排擊)하며, 고용(雇傭)과 교육(敎育)을 중시(重視)하는 혁신적(革新的) 균형성장(均衡成長)을 추구(追求)한다. 우리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모든 경제주체(經濟主體)가 동반성장(同伴成長)하며 생태(生態)와 사람의 가치(價値)를 존중(尊重)하는 지속가능(持續可能)한 발전체제(發展體制)를 추구(追求)한다.
 
2. 경제활동(經濟活動)의 성과(成果)가 국민(國民)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민주화(經濟民主化) 실현(實現)
우리는 당면(當面)한 사회경제적(社會經濟的) 양극화(兩極化)를 해소(解消)하기 위해 공정한 시장경제(市場經濟)의 확립(確立)이 필요(必要)하며 재벌(財閥)과 대기업(大企業)에 대(對)한 근본적(根本的) 개혁(改革)이 필요(必要)하다는 데 인식(認識)을 공유(共有)한다. 기업(企業)의 사회적(社會的) 책임(責任)을 강화(强化)하고, 조세정의(租稅正義)를 실현(實現)하며, 부동산(不動産) 투기(投機) 등(等)으로 인한 불로소득(不勞所得)을 근절(根絶)하는 경제민주화(經濟民主化) 정책(政策)을 실현(實現)한다. 중소기업(中小企業)과 소상공인(小商工人), 자영업자(自營業者)에 대(對)한 지원(支援)을 강화(强化)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創出)하고 성장(成長)의 기반(基盤)을 확충(擴充)한다.
 
3. 질(質) 좋은 중소기업(中小企業) 일자리 창출(創出)과 국익중심(國益中心)의 통상정책(通商政策) 추진(推進)
우리는 중소기업(中小企業)과 소상공인(小商工人), 자영업자(自營業者)에 대(對)한 보호(保護) 및 지원(支援) 강화(强化)를 통해 중견기업(中堅企業)으로 성장(成長)할 수 있도록 견인(牽引)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創出)과 내수시장(內需市場) 활성화(活性化)를 통해 성장(成長)의 기반(基盤)을 확충(擴充)한다. 협동조합(協同組合)과 사회적(社會的) 기업(企業) 육성(育成)을 통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創出)하고, 공정한 시장경제(市場經濟)와 사회적(社會的) 경제(經濟)를 구축(構築)한다. 우리는 FTA를 포함(包含)한 모든 통상정책(通商政策)에 있어서 국익(國益)과 국내산업(國內産業) 보호(保護)를 최우선(最優先)으로 하며, 피해(被害) 최소화(最少化) 및 지원(支援)을 위한 실질적(實質的) 방안(方案)을 적극(積極) 마련한다.
 
4. 안정(安定), 안전(安全)의 농림수산식품정책(農林水産食品政策) 수립(樹立)
우리는 생산자(生産者)에게는 안정(安定)을, 소비자(消費者)에게는 안전(安全)을 보장(保障)하는 농림수산식품정책(農林水産食品政策)을 수립(樹立)하고 추진(推進)한다. 식량주권(食糧主權)과 농축산어민(農畜産漁民)의 생활안정(生活安定), 안전(安全)한 먹거리는 누구에게도 양도(讓渡)할 수 없는 우리의 권리(權利)로 FTA, 농수축산물(農水畜産物) 수입문제(輸入問題) 등(等)은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정책(政策)을 재정립(再正立)한다. 농(弄)?수(水)?축협(畜協) 개혁(改革), 유통구조(流通構造) 혁신(革新), 친환경(親環境) 농업구조(農業構造)로의 전환(轉換) 등(等)을 통해 생산자(生産者)는 적정(適正)한 생산가격(生産價格)을, 소비자(消費者)는 합리적(合理的) 구매(購買)를 보장(保障)받을 수 있도록 한다.
 
5. 영토주권(領土主權) 확립(確立)과 신성장산업(新成長産業)으로서 해양(海洋)·수산산업(水産産業) 육성(育成)
우리는 삼면(三面)이 바다인 지리적(地理的) 조건(條件)을 최대한(最大限) 활용(活用)하여 해양입국(海洋立國)의 가능성(可能性)을 모색(摸索)한다. 우리는 해양(海洋)·수산자원개발(水産資源開發) 및 과학기술(科學技術) 등(等) 해양(海洋)·수산산업기술(水産産業技術)을 발굴(發掘)하고 신산업(新産業)으로서의 해양(海洋)·수산산업(水産産業)을 적극적(積極的)으로 지원(支援)?육성(育成)한다. 우리는 영해(領海) 및 공해상(公海上)의 주권(主權)을 확고히(確固히) 한다.
 
 
정책(政策)(2) : 복지(福祉)
 
6. 보편적(普遍的) 복지(福祉)를 통한 복지국가(福祉國家)의 완성(完成) 추구(追求)
우리는 보편적(普遍的) 복지(福祉)를 통한 복지국가(福祉國家)의 완성(完成)을 추구(追求)하며, 분배(分配)와 재분배(再分配)의 형평성(衡平性)을 제고(提高)한다. 국민(國民)의 생활불안(生活不安)을 해소(解消)하기 위한 사회보험(社會保險) 제도(制度)의 공공성(公共性)과 보장성(保障性)을 확대(擴大)하고 공적부조제도(公的扶助制度) 및 사회복지(社會福祉)서비스를 강화(强化)하여 사각지대(死角地帶)를 해소(解消)한다. 여성(女性), 아동(兒童), 청소년(靑少年), 청년(靑年), 노인(老人), 농어민(農漁民), 장애인(障礙人) 복지(福祉) 등(等) 영역별(領域別) 사회복지(社會福祉)서비스 체계(體系)의 안정화(安定化)를 통해 안심생활(安心生活)시스템을 확보(確保)한다.
 
7. 의료(醫療)에 대(對)한 국가책임(國家責任) 강화(强化) 및 의무의료(義務醫療) 실현(實現)
우리는 국민(國民) 모두가 건강(健康)한 생활(生活)을 영위(營爲)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健康保險) 보장률(保障率)을 OECD 평균수준(平均水準) 이상(以上)으로 높여 의료(醫療)에 대(對)한 국가책임(國家責任)을 강화(强化)하고 의무의료(義務醫療)를 실현(實現)한다. 공공의료(公共醫療) 시설(施設)을 30%대(臺) 수준(水準)으로 확대(擴大)하며, 보건소(保健所) 네트워크 확장(擴張)과 평생건강관리(平生健康管理) 체계(體系)를 구축(構築)하여 국민(國民) 모두의 건강(健康)한 생활(生活)을 보장(保障)한다.
 
8. 사회적(社會的) 기본권(基本權)으로서의 주거(住居)
우리는 주거권(住居權)을 사회적(社會的) 기본권(基本權)으로 인식(認識)하며 국민(國民) 누구나 주거(住居)의 불편(不便)함 없이 생활(生活)할 수 있도록 노력(努力)한다. 공공임대주택(公共賃貸住宅) 공급확대(供給擴大), 수요(需要)맞춤형(型) 주택공급(住宅供給), 임대차(賃貸借) 보호(保護)의 강화(强化) 등(等)을 통해 서민(庶民)들의 주거권(住居權)을 보장(保障)한다.
 
 
정책(政策)(3) : 통일(統一)·외교(外交)·안보(安保)
 
9. 평화(平和)와 통일(統一)이 함께 가는 대북정책(對北政策)
우리는 6·15 공동선언(共同宣言), 10·4 정상선언(頂上宣言) 등(等) 남북한(南北韓)의 기존(旣存) 합의(合意)를 존중(尊重)하고 계승(繼承)한다. 한반도(韓半島) 비핵화(非核化)를 실현(實現)하고 평화체제(平和體制)를 구축(構築)하며, 남북(南北) 교류협력(交流協力)의 활성화(活性化) 및 공동(共同)의 이익(利益)을 증진(增進)하는 호혜적(互惠的) 남북관계(南北關係)를 지향(志向)한다. 우리는 인도적(人道的) 지원(支援)과 남북(南北) 화해협력(和解協力)을 토대(土臺)로 인류보편적(人類普遍的) 가치(價値)로서 북한주민(北韓住民)의 민생(民生)·인권(人權)에 대(對)해 관심(關心)을 갖고 노력(努力)한다. 우리는 평화적(平和的)인 방법(方法)으로 통일(統一)을 추구(追求)하며, 국제사회(國際社會)의 협력(協力)과 국민(國民) 합의(合意)에 기반(基盤)한 대북정책(對北政策)을 추진(推進)한다.
 
10. 국민(國民) 안전(安全)을 책임지는 튼튼한 안보(安保)의 확립(確立)
우리는 북한(北韓)의 핵실험(核實驗) 등(等) 안보위협(安保威脅)에 능동적(能動的)으로 대처(對處)할 수 있도록 확고(確固)한 안보태세(安保態勢)를 갖춘다. 전시작전통제권(戰時作戰統制權) 전환(轉換)을 차질(蹉跌)없이 이행(履行)하고, 지속적(持續的)인 국방개혁(國防改革)을 통해 3군(軍) 균형발전(均衡發展) 및 군(軍) 구조(構造) 개편(改編)을 이룸으로써 선진정예강군(先進精銳强軍)을 육성(育成)하며 주변국(周邊國)과의 협력안보(協力安保)를 강화(强化)해나간다. 우리는 장병(將兵)들의 인권(人權)과 복지(福祉)를 강화(强化)하고 병영문화(兵營文化)의 획기적(劃期的) 개선(改善)을 추진(推進)하는 한편(한便), 제대군인(除隊軍人)의 원활한 사회정착(社會定着)을 위(爲)한 지원(支援)을 확대(擴大)한다.
 
11. 국익(國益)을 극대화(極大化)하고 국제사회(國際社會)에 기여(寄與)하는 평화외교(平和外交)
우리는 환경외교(環境外交), 공적개발원조(公的開發援助) 등(等) 국제사회(國際社會) 일원(一員)으로서의 책임(責任)을 적극(積極) 수행(遂行)하며, 인류보편적(人類普遍的) 가치(價値)를 선도적(先導的)으로 실천(實踐)하는 평화국가(平和國家)를 지향(志向)한다. 미래지향적(未來志向的) 한미동맹(韓美同盟)의 발전(發展)과 함께 중국(中國), 일본(日本), 러시아 등(等)과의 관계(關係)를 심화(深化)발전시켜 나가는 균형외교(均衡外交)를 추진(推進)한다. 우리는 평화선도국가(平和先導國家)로서 동북아다자안보협의체(東北亞多者安保協議體)의 수립(樹立)을 추진(推進)해 나간다.
 
12. 재외동포(在外同胞)의 권익신장(權益伸張)과 지원(支援) 확대(擴大)
우리는 재외동포(在外同胞)의 인권(人權) 신장(伸張)과 참정권(參政權)의 실질적(實質的) 보장(保障)을 위해 노력(努力)한다. 재일(在日) 영주(永住) 한국인(韓國人)의 지방참정권(地方參政權) 문제(問題)를 해결(解決)하기 위해 적극(積極) 노력(努力)한다. 재외동포(在外同胞)들의 애국애족(愛國愛族) 정신(精神)을 기리고 역량(力量)을 결집(結集)하기 위해 재외동포(在外同胞)들 간(間)의 연대(連帶)와 재외동포(在外同胞) 자녀(子女)들의 민족문화교육(民族文化敎育)을 지원(支援)한다.
 
 
정책(政策)(4) : 정치(政治)
 
13. 정당혁신(政黨革新)과 민생정치(民生政治) 실천(實踐)
우리는 절차적(節次的) 민주주의(民主主義)의 성과(成果)를 바탕으로 소통(疏通)과 협치(協治)의 새로운 정치(政治)를 구현(具現)하고, 다양한 세력(勢力)의 참여(參與)가 보장(保障)되는 정치(政治), 국민(國民)과 소통(疏通)하고 공감(共感)하는 정치(政治)를 지향(志向)한다. 우리는 정당혁신(政黨革新)의 실천(實踐)과 정당(政黨)의 책임정치(責任政治) 구현(具現)을 통해 정당민주주의(政黨民主主義) 발전(發展)에 선도적(先導的)으로 기여(寄與)하고, 생활밀착형(生活密着型) 민생정치(民生政治)를 실천(實踐)하여 정치(政治)가 시민(市民)의 생활(生活)을 개선(改善)하는데 적극적(積極的)인 역할(役割)을 할 수 있도록 한다
 
14. 강력(强力)하고 지속적(持續的)인 권력개혁(權力改革)과 청렴사회(淸廉社會) 구현(具現)
우리는 검찰(檢察), 경찰(警察), 국정원(國精院), 국세청(國稅廳) 등(等) 권력기구(權力機構)의 개혁(改革)을 추진(推進)하여 국민(國民)의 인권(人權)을 보장(保障)하고, 특권(特權)이 없는 법치(法治)의 기반(基盤)을 마련하며 국가(國家) 권력(權力)의 공공성(公共性)을 확보(確保)한다. 우리는 청렴(淸廉)과 도(度)의, 민주적(民主的) 소양(素養)을 갖춘 정치지도자(政治指導者)를 육성(育成)하고, 공직자(公職者) 비리(非理) 척결(剔抉) 등(等) 부정부패(不淨腐敗) 없는 청렴한 사회(社會)를 구현(具現)한다.
 
15. 분권(分權)과 균형발전(均衡發展)의 실현(實現), 지방자치(地方自治)의 완성(完成)
우리는 지방(地方)이 건강(健康)한 나라,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大韓民國)을 지향(志向)한다. 우리는 중앙정부(中央政府) 권한(權限)의 지방이양(地方移讓) 확대(擴大) 및 지방재정(地方財政)의 확충(擴充)을 통해 실질적(實質的)인 지방자치(地方自治)를 구현(具現)하고, 분권(分權)과 균형발전(均衡發展)을 실현(實現)한다.
 
 
정책(政策)(5) : 노동(勞動)
 
16. 노동자(勞動者)의 권익(權益)이 보장(保障)되며, 노동(勞動)의 가치(價値)가 존중(尊重)받는 사회(社會)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權益)을 보장(保障)하고, 노동(勞動)의 가치(價値)가 존중(尊重)받는 사회(社會)를 추구(追求)한다. 이를 위해 노사관계(勞使關係)의 다층화(多層化)를 통한 실질적(實質的)인 사회적(社會的) 대화체제(對話體制)를 구축(構築)하고, 노동(勞動) 친화적(親和的) 기업문화(企業文化)를 육성(育成)하며, 헌법(憲法)이 규정(規定)한 노동(勞動) 3권(卷)과 국제기준(國際基準)에 부합(符合)하는 공정(公正)하고 자율적(自律的)인 노사관계(勞使關係)를 구축(構築)하기 위한 노조법(勞組法) 및 노동관계법(勞動關係法)을 개정(改正)한다.
비정규직(非正規職)과 정규직(正規職) 간(間) 차별(差別) 철폐(撤廢), 동일노동(同一勞動) 동일임금(同一賃金) 실현(實現), 최저임금제도(最低賃金制度) 현실화(現實化), 비정규직(非正規職)의 정규직화(正規職化) 추진(推進) 등(等)을 통해 최소한(最小限)의 인간(人間)다운 생활(生活)을 보장(保障)한다. 적극적(積極的) 노동시장(勞動市場) 정책(政策), 고용보조금제도(雇傭補助金制度) 및 실업안전망(失業安全網) 확충(擴充) 등(等)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적극적(積極的)으로 투자(投資)하고, 장시간(長時間) 노동구조(勞動構造)를 개선(改善)하여 더 많은 일자리 만들기에 주력(注力)한다.
 
17. 사회구성원(社會構成員)으로서 존중(尊重)받는 청년(靑年)
우리는 청년실업(靑年失業) 해소(解消)를 국가(國家)의 최우선과제(最優先課題)로 인식(認識)하고, 청년(靑年)을 위한 일자리를 적극적(積極的)으로 창출(創出)하며, 청년의무고용할당제(靑年義務雇傭割當制) 강화(强化) 등(等) 청년(靑年)의 노동권리(勞動權利)를 실현(實現)한다. 국민연금(國民年金) 등(等)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사각지대(死角地帶)에 있는 청년(靑年)들의 사회안전망(社會安全網)을 강화(强化)한다.
 
 
정책(政策)(6) : 교육(敎育)
 
18. 평등(平等)의 가치(價値)와 개성(個性)을 존중(尊重)하는 교육(敎育) 실현(實現)
교육(敎育)은 헌법(憲法)에서 보장(保障)하는 평등(平等)의 가치(價値)를 실현(實現)하기 위한 가장 유효(有效)한 수단(手段)이다. 우리는 개성(個性)을 존중(尊重)하는 교육환경(敎育環境)을 조성(造成)하여 누구나 능력(能力)과 노력(努力)에 따라 행복(幸福)한 삶을 영위(營爲)할 수 있는 사회(社會)를 지향(志向)한다. 우리는 고등학교(高等學校) 교육(敎育)을 의무교육(義務敎育)으로 하며, 진학(進學)과 취업(就業)에서 모든 종류(種類)의 학력차별(學歷差別)을 철폐(撤廢)한다. 우리는 교육격차(敎育隔差)를 해소(解消)하기 위해 국가(國家)의 책무성(責務性)을 강화(强化)하고 교육재정지원(敎育財政支援)을 확대(擴大)하며, 다양한 소외집단(疏外集團)의 교육기회(敎育機會)를 적극적(積極的)으로 보장(保障)하여 교육복지사회(敎育福祉社會)를 실현(實現)한다.
 
19. 대학교육(大學敎育)과 평생교육(平生敎育)의 공공성(公共性) 강화(强化)
우리는 국공립대(國公立大) 확대(擴大)와 건전(健全) 사립대(私立大) 육성(育成)으로 대학교육(大學敎育)의 공공성(公共性)을 강화(强化)하고 대학등록금(大學登錄金) 문제(問題)를 해결(解決)한다. 연구(硏究) 역량(力量) 강화(强化)로 대학교육(大學敎育)의 국제(國際) 경쟁력(競爭力)을 높이고, 대학(大學) 서열화(序列化) 문제(問題) 해결(解決)을 위해 노력(努力)한다. 우리는 국민(國民) 누구나 일(一)과 학습(學習)을 연계(連繫)할 수 있는 평생학습사회(平生學習社會)를 실현(實現)하고, 산업구조(産業構造)와 직업환경(職業環境) 변화(變化)에 대응(對應)하는 직업교육체제(職業敎育體制)를 마련한다.
20. 미래(未來)의 주역(主役) 청소년(靑少年)에게 희망주기(希望週期)
우리는 청소년(靑少年)을 대한민국(大韓民國)의 미래(未來)를 이끌어갈 주역(主役)으로 인식(認識)하며, 그들이 풍부(豐富)한 인성(人性)과 자기성찰(自己省察)의 도덕성(道德性)을 연마(硏磨)하여 올곧게 성장(成長)하고 능력(能力)을 충분히(充分히) 발휘(發揮)할 수 있는 사회(社會)를 만드는 데 노력(努力)한다. 우리는 입시위주(入試爲主)의 경쟁교육(競爭敎育)에서 벗어나 창의적(創意的)인 사고(思考)와 공동체적(共同體的) 가치관(價値觀)을 습득(習得)하며 학교(學校) 폭력(暴力)이 없는 교육(敎育) 환경(環境)을 만든다. 나아가 우리는 국가적(國家的) 보호(保護)가 필요(必要)한 청소년(靑少年)에 대(對)해서는 지원(支援)을 법제화(法制化)하여 사회(社會)의 낙오자(落伍者)가 되지 않도록 보호(保護)하며, 근로청소년(勤勞靑少年)에 대(對)한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를 적극적(積極的)으로 도입(導入)한다.
 
 
정책(政策)(7) : 여성(女性)·어르신·아동(兒童)·장애인(障礙人) 등(等) 사회취약계층(社會脆弱階層)
 
21. 성(性) 평등(平等)이 실현(實現)되는 대한민국(大韓民國)
우리는 여성(女性)이 정치(政治)?경제(經濟)?사회(社會) 등(等) 모든 영역(領域)에서 차별(差別)받지 않고 오로지 능력(能力)으로 평가(評價)되는 성평등(性平等) 정책(政策)을 구현(具現)한다. 국가(國家)의 모든 정책(政策)과 예산(豫算)에 성평등(性平等) 관점(觀點)을 반영(反映)하여 실질적(實質的) 평등(平等)을 이루고, 모든 분야(分野)에서 여성(女性)의 참여(參與)를 확대(擴大)한다. 좋은 여성(女性) 일자리를 확대(擴大)하여 여성(女性) 고용률(雇傭率)을 높이고, 여성(女性) 비정규직(非正規職) 문제(問題) 해결(解決)에 적극(積極) 노력(努力)한다. 일과 가족(家族)의 양립(兩立)을 위해 모(某)?부성(父性) 권리(權利)를 확대(擴大)하고, 보육(保育),?요양(療養)?등 가족(家族) 돌봄을 공적(公的)서비스로 확대(擴大)한다. 여성(女性)에 대(對)한 모든 폭력(暴力)을 없애고, 이주여성(移住女性)?장애여성(障礙女性) 등(等) 소수자(少數者)에 대(對)한 사회적(社會的) 지원(支援)을 확대(擴大)한다.
 
22. 행복(幸福)의 기초단위(基礎單位)로서의 가족(家族)에 대(對)한 지원(支援) 강화(强化)
우리는 가족(家族)을 행복(幸福)의 기초단위(基礎單位)로 인식(認識)하여 가족(家族)에 대(對)한 지원(支援)을 강화(强化)하고 가족(家族)이 행복(幸福)한 사회(社會)를 만든다. 출산지원(出産支援)과 의무보육(義務保育), 아동수당(兒童手當) 제도(制度)를 법제화(法制化)하며, 소수자(少數者)와 새터민(民)?다문화(多文化) 가정(家庭)에 대(對)한 지원(支援)을 강화(强化)한다. 가족친화적(家族親和的) 근무환경(勤務環境)?기업문화(企業文化) 조성(造成)을 통해 일과 가족생활(家族生活)의 양립(兩立)을 촉진(促進)한다.
 
23. 활기찬 인생(人生)2막(幕), 적극적(積極的) 사회참여(社會參與)
우리는 풍부(豐富)한 경험(經驗)과 지혜(智慧)를 가진 어르신을 존경(尊敬)하며, 어르신들이 적극적(積極的)으로 사회(社會)에 참여(參與)하면서 활기찬 인생(人生)의 2막(幕)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정책(政策)을 추진(推進)한다. 우리는 고령친화산업(高齡親和産業) 육성(育成), 어르신 일자리 확대(擴大), 기초연금(基礎年金) 도입(導入) 및 확대(擴大), 어르신들의 건강권(健康權) 확보(確保), 여가(餘暇) 및 복지(福祉)·교육시설(敎育施設)의 확대(擴大) 등(等)을 추진(推進)한다. 우리는 초고령화시대(超高齡化時代)를 대비(對備)하는 전문정책기구(專門政策機構)(대통령(大統領) 직속(直屬))를 설치(設置)하여 어르신에 관(關)한 정책(政策)을 총괄(總括)하게 한다.
 
24. 아동(兒童)이 안전(安全)하고 행복(幸福)한 사회(社會)
우리는 국내외(國內外) 모든 아동(兒童)들이 폭력(暴力)과 학대(虐待)로부터 보호(保護)받고 기아(飢餓)와 질병(疾病),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노력(努力)한다. 모든 아동(兒童)은 보육(保育)과 교육(敎育)을 받을 권리(權利)를 가지며, 이에 대(對)한 국가책임(國家責任)을 강화(强化)하기 위해 출산지원(出産支援), 보육(保育) 등(等)을 법제화(法制化)한다. 특히(特히) 장애(障礙)를 가진 아동(兒童)과?위기가정의 아동(兒童)들이 사회적(社會的)으로 따뜻한 관심(關心)과 보호(保護)를 받도록 노력(努力)한다.
 
25. 사회공동체(社會共同體) 일원(一員)으로서의 진입장벽(進入障壁) 해소(解消)
우리는 장애(障礙)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공동체(社會共同體) 일원(一員)으로 참가(參加)할 수 있는 권리(權利)를 확대(擴大)하고, 교육(敎育)?문화(文化) 등(等) 사회(社會) 전(全) 영역(領域)에 걸쳐서 자립(自立)?자활(自活) 할 수 있도록 지원(支援)한다. 우리는 장애인(障礙人)들이 소득(所得)을 확보(確保)하여 자신(自身)의 일상(日常)을 영위(營爲)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創出)하고, 장애인(障礙人) 고용목표제(雇傭目標制) 준수(遵守)를 강화(强化)하며, 장애연금(障礙年金)을 확대(擴大)하여 장애(障礙)를 가진 사람들에게 적정(適正)한 소득(所得)을 보장(保障)한다.
 
 
정책(政策)(8) : 문화(文化)·과학기술(科學技術)·환경(環境)·언론(言論)
 
26. 문화(文化)?예술(藝術)을 일상적(日常的)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文化)의 나라 지향(志向)
우리는 문화(文化)?예술(藝術)을 누구나 일상적(日常的)으로 누릴 수 있는 문화(文化)의 나라를 추구(追求)한다. 이를 위해 문화(文化)?예술(藝術)을 육성(育成)하고 장려(奬勵)하며, 지역(地域)?계층(階層)에 따른 문화(文化)?예술(藝術)의 소외(疏外)를 해소(解消)한다. 문화(文化)?예술교육(藝術敎育), 능력개발(能力開發), 창작문화(創作文化) 활동(活動)을 적극(積極) 장려(奬勵)하며, 문화산업(文化産業)의 가치(價値)를 높이기 위한 사회적(社會的) 지원(支援)을 획기적(劃期的)으로 확대(擴大)한다. 우리는 전통문화(傳統文化)를 보호(保護)?계승(繼承)하며, 시민친화적(市民親和的) 문화정책(文化政策)을 적극(積極) 지원(支援)한다.
 
27. 기초과학(基礎科學) 육성(育成)과 과학기술인(科學技術人) 지원(支援) 확대(擴大)
우리는 과학기술연구(科學技術硏究) 및 교육(敎育)을 장려(奬勵)하고 기초과학(基礎科學)을 육성(育成)한다. 신성장동력(新成長動力)의 기반(基盤)이 되는 연구개발(硏究開發)에 대(對)한 국가(國家)의 투자(投資)를 확대(擴大)하고 과학기술진흥책(科學技術振興冊)을 적극(積極) 추진(推進)한다. 우리는 과학기술인(科學技術人)의 자율성(自律性)과 독자성(獨自性)을 담보(擔保)하는 지원체계(支援體系)를 구축(構築)한다. 과학기술(科學技術) 꿈나무들이 마음껏 꿈과 재능(才能)을 펼칠 수 있는 기회(機會)와 지원(支援)을 확대(擴大)한다.
 
28. 세계(世界) 평화(平和)와 사람중심(中心)의 에너지, 탈원전시대(脫原電時代) 지향(志向)
생태민주주의(生態民主主義)는 우리가 추구(追求)해야 할 새로운 가치(價値)이며, 녹색(綠色)일자리 창출(創出)은 우리의 당면과제(當面課題)이다. 우리는 지속가능성(持續可能性)과 인류평화(人類平和)라는 관점(觀點)에서 장기적(長期的)으로 원전(原電) 제로시대(時代)를 지향(志向)하되 단기적(短期的)으로는 원전안전(原電安全)을 위(爲)한 대책(對策)을 강화(强化)한다. 우리는 신재생(新再生)에너지 개발(開發)을 위해 노력(努力)하며, 지구적(地球的) 차원(次元)의 환경보전(環境保全)에 앞장선다.
 
29. 공공재(公共財)로서의 언론(言論), 뉴미디어, 지역언론(地域言論)의 활성화(活性化)
언론(言論)은 자본(資本)과 권력(權力)으로부터 독립적(獨立的)으로 존재(存在)해야 한다. 우리는 언론(言論)의 자율성(自律性)과 독립성(獨立性), 다양성(多樣性)과 공공성(公共性)을 보장(保障)하며, 대안언론(代案言論), 소셜네트워크 등(等) 뉴미디어의 언론자유(言論自由)는 기존(旣存)의 언론(言論)과 공평(公平)하게 보장(保障)한다. 우리는 특권적(特權的) 언론(言論) 환경(環境)을 지양(止揚)하고 공정(公正) 경쟁질서(競爭秩序)를 보장(保障)한다. 우리는 올바르고 균형(均衡)잡힌 여론형성(輿論形成)을 위(爲)한 지역언론(地域言論)의 중요성(重要性)을 인식(認識)하고 지역언론(地域言論)의 활성화(活性化)를 위(爲)한 지원대책(支援對策)을 적극(積極) 강구(講究)한다.

5. 제(第)3지대(地帶) 신당(新黨)으로의 통합(統合) [편집(編輯)]

민주당(民主黨)은 새정치연합(새政治聯合) 의 등장(登場)으로 지지율(支持率)에 위기(危機)를 느끼고 있었다. 게다가 지방선거(地方選擧)에서 야권(野圈)의 공멸(共滅) 가능성(可能性)까지 점쳐지는 상황(狀況)이었다. 당권(黨權)을 장악(掌握)한 비주류(非主流)의 입장(立場)에서는 선거(選擧) 이후(以後) 주도권(主導權) 상실(喪失) 가능성(可能性)이 높아지는 상황(狀況)을 좌시(坐視)할 수 없었다.

결국(結局) 2014년(年) 3월(月) 1일(日) 김한길(金한길) 대표(代表)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中央運營委員長)과 기초단체장(基礎團體長) 무공천(無公薦)을 내세우며 전격적(電擊的)으로 통합신당(統合新黨) 창당(創黨)을 합의(合意)했다. 배석(陪席)한 기자(記者)들조차 선거연대(選擧連帶) 정도(程度)를 생각했는데 깜짝 놀랐을 정도(程度).

통합신당(統合新黨)의 창당(創黨)은 우선(于先) 새정치연합과 민주당 선도탈당세력(先導脫黨勢力)(송호창(宋皓彰), 이계안 등(等))이(李) 뭉쳐서 제3지대에서 신당(新黨)을 만든 다음 민주당이 통합(統合)되는 당대당(黨對黨) 통합식(統合式)을 채택(採擇)하게 되었다. 한마대(麻袋)로 제3지대 신당(新黨)으로 흡수(吸收)되는 형태(形態). 제(第)3지대(地帶) 신당(新黨)의 대표(代表)를 안철수 의원(議員)이 우선(于先) 맡고 이후(以後) 민주당이 합당(合黨)되면서 김한길(金한길) 대표(代表)가 공동대표(共同代表)를 맡게 되었다. 이를 비주류(非主流) 일색(一色)의 당(黨) 지도부(指導部)가 임기(任期)를 연장(延長)하기 위한 수단(手段)이라며 비판(批判)하는 경우(境遇)도 있었는데, 김한길(金한길) 대표(代表)가 임기(任期)를 모두 채울 경우(境遇) 기존(旣存) 10개월(個月)에 2년(年)을 더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 경우(境遇), 이론상(理論上) 김한길(金한길) 대표(代表)는 지방선거(地方選擧)는 물론(勿論) 20대(代) 총선(總選) 에서도 공천권(公薦權)을 행사(行使)할 수도 있었다. [4]

새로운 통합신당(統合新黨)은 새정치(政治)를 기치(旗幟)로 내세울 가능성(可能性)이 높으며, '민주(民主)'라는 이름을 배제(排除)할 가능성(可能性)이 높았다. 제(第)3지대(地帶) 신당(新黨)의 명칭(名稱)이 새정치민주연합(새政治民主聯合) 으로 확정(確定)됨에 따라 민주(民主)라는 이름은 정당(政黨) 이름에서 살아있게 되었다. 하지만 약칭(略稱)은 민주(民主)가 빠지고 새정치연합(새政治聯合)으로 결정(決定)되었다. 결국(結局) 2014년(年) 3월(月) 27일(日) 새정치민주연합(새政治民主聯合) 으로 통합(統合)되었다.
연도(鳶島)
국회의원(國會議員)
광역단체장(廣域團體長)
기초단체장(基礎團體長)
광역의원(廣域議員)
기초의원(基礎議員)
0 / 2
[1] 현재(現在)는 당사(黨舍)로 쓰이던 이 건물(建物)이 철거(撤去)되어 없어졌으며, 이 자리에 2023년(年)에 영등포반도(永登浦半島)아이비밸리가 들어설 예정(豫定)이다. [2] 이 "을(乙)을 위한 민주당(民主黨)"의 개념(槪念)은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의 을지로위원회(委員會)까지 이어지고 있다. 을지로(乙支路) 가 문제(問題)가 아니라 을(乙)을 지키는 길, 그러니까 을(乙)을 위한 위원회(委員會)란 의미(意味). [3] 사실(事實) 미국(美國) 양당(兩黨)의 색깔(色깔) 선정(選定)도 30년(年)이 채 되지 않은 일이다. TV 매체(媒體)에서 편의적(便宜的)으로 쓰던 색깔(色깔)이 1984년(年) 을 즈음하여 정립(定立)되었고, 이것을 정당(政黨)들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이 일반적(一般的)인 설(說)이다. 정작 그 이전(以前)에는 서로의 상징색(象徵色)이 반대(反對)였다는 점(點)도 한국(韓國)과 비슷하다. [4] 결과적(結果的)으로는 7월(月)의 2014년(年) 재보궐선거(再補闕選擧) 로 사퇴(辭退)하면서 고작 4개월(個月) 연장(延長)에 그쳤다. 원 임기(任期)도 채우지 못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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