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만   중국   일본 
교육과학기술부(敎育科學技術部) - 나무위키
교육과학기술부(敎育科學技術部)
敎育科學技術部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교육과학기술부 MI 좌우
설립일(設立日)
해산일(解産日)
전신(前身)
교육인적자원부(敎育人的資源部), 과학기술부(科學技術部)
후신(後身)
주소(住所)

1 . 개요(槪要) 2 . 사건사고(事件事故) 3 . 게임 규제(規制) 4 . 관련(關聯) 문서(文書)

1. 개요(槪要) [편집(編輯)]

구(區) 정부조직법(政府組織法) 제(第)24조(條)(교육과학기술부(敎育科學技術部))
교육과학기술부장관(敎育科學技術部長官) 인적자원(人的資源) 개발정책(開發政策), 학교교육(學校敎育)· 평생교육(平生敎育) , 학술(學術) 에 관(關)한 사무(事務)와 기초과학(基礎科學) 정책(政策)·연구개발(硏究開發), 원자력(原子力) 연구(硏究)·개발(開發)·생산(生産)·이용(利用), 과학기술인력양성(科學技術人力養成)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科學技術振興)에 관(關)한 사무(事務)를 관장(管掌)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敎育科學技術部)에 차관보(次官補) 1명(名)을 둘 수 있다.

교육(敎育) 과학(科學) · 기술(技術) 관련(關聯) 업무(業務) 전반(全般)을 관장(管掌)하던 이명박(李明博) 정부(政府) 시기(時期) 대한민국(大韓民國) 중앙행정기관(中央行政機關) . 참여정부(參與政府) 당시(當時) 교육(敎育) 업무(業務)를 담당(擔當)하던 교육인적자원부(敎育人的資源部) [1] 과학기술부(科學技術部) 의 과학(科學)·기술업무(技術業務)를 통합(統合)시켜 출범(出帆)했다. 일본(日本)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 [2] 을 따라해서 만들었다. 정확히(正確히)는 교육인적자원부(敎育人的資源部)의 대입(大入) 관련(關聯) 업무(業務)를 대교협 에 이양(移讓)하는 등(等) 그 권한(權限)을 크게 축소(縮小)하였고 나머지 기능(機能)을 과학기술부(科學技術部)에 흡수(吸收)한 것이다.

박근혜(朴槿惠) 정부(政府) 에서는 이를 폐지(廢止)하고, 교육부(敎育部) 미래창조과학부(未來創造科學部) 로 분리(分離)되었다.

문재인(文在寅) 정부(政府) 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未來創造科學部) 가 폐지(廢止)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科學技術情報通信部) 로 대체(代替)되었다.

윤석열(尹錫悅) 정부(政府) 인수위(引受委) 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科學技術情報通信部) 를 쪼개어 정보통신(情報通信) 분야(分野)를 분리(分離)하야 신설(新設)할 예정(豫定)인 디지털미디어혁신부(革新部)에 이관(移管)하고 과학기술(科學技術) 분야(分野)를 교육부(敎育部) 와 통합(統合)하는 방안(方案)을 검토(檢討)하고 있다. # 다만 단어(單語) 순서(順序)를 바꾸어 과학기술교육부(科學技術敎育部)로 한다고 한다. 즉(卽) 이명박(李明博) 정부(政府) 당시(當時)에는 교육인적자원부(敎育人的資源部)와 과학기술부(科學技術部)가 통합(統合)되는 방식(方式)이었다면 현재(現在) 검토(檢討) 중(中)인 추진(推進) 방안(方案)은 그 역방향(逆方向)으로 추진(推進)되는 실정(實情)이다.

2. 사건사고(事件事故) [편집(編輯)]

2012년(年) 6월(月) 6일(日) 네이처 한국(韓國) 창조론자(創造論者) 의 요구(要求)에 항복(降伏)했다는 기사(記事)가 뜨면서 [3] 부랴부랴 대응(對應)에 나섰다. 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위원회(敎科書進化論改正推進委員會) 교과서(敎科書) 진화론(進化論) 삭제(削除) 사건(事件) 항목(項目)을 참조(參照).

2012년(年) 6월(月) 12일(日) , # 학부모(學父母) 의 말이 길어지면 손님이 왔다고 거짓말을 한 뒤 끊으라는 내용(內容)이 포함(包含)된 메뉴얼을 배포(配布)한게 드러났다. 물론(勿論) 이건 교과부(敎科富)의 잘못이 아니라 행정학과(行政學科) 수업(授業)을 들은 사람들이라면 알겠지만 관료(官僚) 들의 행정편의(行政便宜)를 위한 자의적(恣意的)인 행동(行動)이다.

2012년(年) 6월(月) 26일(日) 한국교육과정평가원(韓國敎育課程評價院) 에서 교과서(敎科書) 제작(製作) 업체(業體)에 "도종환(都鍾煥) 시인(詩人)의 작품(作品)을 빼라" 권고(勸告)를 한것을 당시(當時) 교육과학기술부(敎育科學技術部) 장관(長官) 인(人) 이주호(李周浩) 장관(長官)은 몰랐다고 한다.

3. 게임 규제(規制) [편집(編輯)]

게임 규제(規制) 의 경우(境遇) 2012년(年) 1월(月) 24일(日) 자(者) 머니투데이 의 단독보도(單獨報道) 교육과학기술부(敎育科學技術部), 학교폭력(學校暴力) 대책(對策) 일환(一環) '연령별(年齡別) 게임시간(時間) 제한(制限)' 추진(推進) 청소년(靑少年) 들의 게임 이용시간(利用時間) 자체(自體)를 조절(調節)/차단(遮斷)하는 제도(制度) 추진(推進)해서 논란(論難)이 되었다. 이 제도(制度)는 여성가족부(女性家族部) 셧다운제(制) 와 더불어 시행(施行) 될 거라는 말이 포함(包含)되어 있어 시행(施行)된다면 본격(本格) 헬게이트 가 열릴 것으로 예상(豫想)됐다. 가장 큰 문제(問題)는 학교폭력(學校暴力) 의 원인(原因)을 게임 중독(中毒) 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게임유저(유저)들 전부(全部) 다 학폭가해자행(學暴加害者行)

그리고 열기(熱氣)를 더해가는 게임 규제시장(規制市場)에 뒤지지 않도록 게임 사전(事前) 검열제(檢閱制)라는 좀 과도(過度)한 정책(政策)까지 추진(推進)했다. 문제(問題)는 이 정책(政策)이 위헌(違憲) 적(的) 성격(性格)을 띄고 있는데다가 이미 민간심의제도(民間審議制度)가 입법통과(立法通過)까지 된 상황(狀況)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點)이다.

당시(當時) 추진(推進)된 모든 규제(規制) 법안(法案)은 학교(學校) 폭력(暴力)을 예방(豫防)한다는 차원(次元)이라는 소리를 했으며 교과부(敎科部)와 여성가족부(女性家族部) 를 포함(包含)한 청소년(靑少年) 에 손을 대는 모든 부서(部署)가 정작 청소년(靑少年) 복지(福祉)에서는 예산(豫算)을 삭감(削減)하는 오류(誤謬)를 보였다. 일각(一角)에서는 일진(日辰)이 있어야 학교폭력(學校暴力)이 있고 학교폭력(學校暴力)이 계속(繼續)되어야 예산(豫算) 신청(申請)을 할 수 있으니 비밀리(祕密裏)에 일진(一陣) 양성기관(養成機關)을 개설(開設)했다는 비아냥이 들렸다.

이들이 추진(推進)한 모든 게임규제(規制) 관련(關聯) 법안(法案)은 관련부처(關聯部處)와 협의(協議)없이 강행(强行)한 것으로, 대한민국(大韓民國) 관료제(官僚制) 특유(特有)의 느린 절차(節次) 때문에 이 획기적(劃期的)인 법안(法案)의 발의(發議)가 늦어져서 많은 청소년(靑少年)들이 피해(被害)를 입기 전(前)에 시작(始作)하려는 것으로 보였다.

4. 관련(關聯) 문서(文書) [편집(編輯)]

[1] 이 당시(當時) " 인적자원(人的資源) "이라는 단어(單語)의 어감(語感) 때문에 사람 자원(自願) 으로 본다는 둥 알게 모르게 말이 많아서 통합(統合)됐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2] 이쪽은 한국(韓國) 의 교육과학기술부(敎育科學技術部)의 역할(役割)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文化體育觀光部) 의 역할(役割)인 문화(文化) · 스포츠 등(等)도 관장(管掌)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敎育部) + 문화부(文化部) 에 가깝다. 정확히(正確히)는 문부과학성(文部科學性)의 전신(前身)인 문부성(文部省)이 문공부(文公部) 출범(出帆) 이전(以前)의 문교부 처럼 교육(敎育) + 문화(文化)를 관장(管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3] 네이처에는 5일(日)에 나온 기사(記事)지만 본격적(本格的)으로 알려진건 6일(日)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著作物)은 CC BY-NC-SA 2.0 KR 에 따라 이용(利用)할 수 있습니다. (단(但), 라이선스가 명시(明示)된 일부(一部) 문서(文書) 및 삽화(揷畵) 제외(除外))
기여(寄與)하신 문서(文書)의 저작권(著作權)은 각(各) 기여자(寄與者)에게 있으며, 각(各) 기여자(寄與者)는 기여(寄與)하신 부분(部分)의 저작권(著作權)을 갖습니다.

나무위키는 백과사전(百科事典)이 아니며 검증(檢證)되지 않았거나, 편향적(偏向的)이거나, 잘못된 서술(敍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무위키는 위키위키입니다. 여러분이 직접(直接) 문서(文書)를 고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의견(意見)을 원(願)할 경우(境遇) 직접(直接) 토론(討論)을 발제(發題)할 수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최근(最近) 변경(變更)
  •  
  •  
  •  
  •  
  •  
  •  
  •  
  •  
  •  
  •  
  •  
  •  
  •  
  •  
  •  
더 보기
  • Operado por umanle S.R.L.
  • Hecho con ?? en Asuncion, Republica del Paraguay
  • Su zona horaria es GMT
  • Impulsado por the seed engine

This site is protected by reCAPTCHA and the Google Privacy Policy and Terms of Service apply. This site is protected by hCaptcha and its Privacy Policy and Terms of Service ap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