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규제(規制)
의 경우(境遇)
2012년(年)
1월(月) 24일(日)
자(者)
머니투데이
의 단독보도(單獨報道)
교육과학기술부(敎育科學技術部), 학교폭력(學校暴力) 대책(對策) 일환(一環) '연령별(年齡別) 게임시간(時間) 제한(制限)' 추진(推進)
로
청소년(靑少年)
들의 게임 이용시간(利用時間) 자체(自體)를
조절(調節)/차단(遮斷)하는 제도(制度)
추진(推進)해서 논란(論難)이 되었다. 이 제도(制度)는
여성가족부(女性家族部)
의
셧다운제(制)
와 더불어 시행(施行)
될 거라는 말이 포함(包含)되어 있어 시행(施行)된다면 본격(本格)
헬게이트
가 열릴 것으로 예상(豫想)됐다. 가장 큰 문제(問題)는
학교폭력(學校暴力)
의 원인(原因)을
게임 중독(中毒)
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게임유저(유저)들 전부(全部) 다 학폭가해자행(學暴加害者行)
그리고 열기(熱氣)를 더해가는 게임 규제시장(規制市場)에 뒤지지 않도록 게임 사전(事前) 검열제(檢閱制)라는 좀 과도(過度)한 정책(政策)까지 추진(推進)했다. 문제(問題)는 이 정책(政策)이
위헌(違憲)
적(的) 성격(性格)을 띄고 있는데다가 이미 민간심의제도(民間審議制度)가 입법통과(立法通過)까지 된 상황(狀況)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點)이다.
당시(當時) 추진(推進)된 모든 규제(規制) 법안(法案)은 학교(學校) 폭력(暴力)을 예방(豫防)한다는 차원(次元)이라는 소리를 했으며 교과부(敎科部)와
여성가족부(女性家族部)
를 포함(包含)한
청소년(靑少年)
에 손을 대는 모든 부서(部署)가 정작 청소년(靑少年) 복지(福祉)에서는 예산(豫算)을 삭감(削減)하는 오류(誤謬)를 보였다. 일각(一角)에서는 일진(日辰)이 있어야 학교폭력(學校暴力)이 있고 학교폭력(學校暴力)이 계속(繼續)되어야 예산(豫算) 신청(申請)을 할 수 있으니 비밀리(祕密裏)에 일진(一陣) 양성기관(養成機關)을 개설(開設)했다는 비아냥이 들렸다.
이들이 추진(推進)한 모든
게임규제(規制)
관련(關聯) 법안(法案)은 관련부처(關聯部處)와 협의(協議)없이 강행(强行)한 것으로, 대한민국(大韓民國) 관료제(官僚制) 특유(特有)의 느린 절차(節次) 때문에 이 획기적(劃期的)인 법안(法案)의 발의(發議)가 늦어져서 많은 청소년(靑少年)들이 피해(被害)를 입기 전(前)에 시작(始作)하려는 것으로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