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는 創刊 24周年을 맞아 尹錫悅 政府 政策 2年을 評價했습니다. 前年과 마찬가지로 通信·플랫폼·로봇·金融·半導體·SW·AI·自動車·배터리 디지털헬스케어·게임 等의 分野를 對象으로 했습니다. 現 政府 出帆 以後 意欲을 갖고 始作한 政策들이 一貫性 있게 效率的으로 推進되는지 살펴보았고, 政策의 實需要者들은 이를 어떻게 評價하고 있는지 들어보았습니다. 一部 分野를 除外하고는 全般的으로 評價 點數가 지난 해보다 下落한 것을 確認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現 政府의 政策이 推進된 지 返還點조차 지나지 않은 時點이기 때문에 ‘中間評價’의 意味이지만 政策當局에서는 評價者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겠습니다. 이番 企劃이 向後 政策이 좋은 評價로 發展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編輯者註]

2022年 5月 10日 就任 當時 尹錫悅 大統領은 "跳躍과 빠른 成長은 오로지 科學과 技術, 그리고 革新에 依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며 科學技術을 强調했다. 이로부터 2年, 우리나라의 科學技術과 革新 競爭力은 얼마나 上昇했을까. 

AI는 半導體, 兩者, 바이오와 함께 尹錫悅 政府의 代表的 科學技術 政策이다. 尹 政府는 이들 3代 아이템을 "未來를 먹여살리는 分野"라며 "오는 2030年까지 G3(主要 3個國) 班列에 오르게 하겠다"며 企業과 産業 育成에 힘을 쏟고 있다. 

이 中 特히 AI가 가장 많은 注目을 받고 있다.  尹 大統領 亦是 지난 달 9日 龍山 大統領室에서 主宰한 '半導體 懸案 點檢會議'에서 "AI技術 分野에서 G3로 跳躍하겠 다"면서 이 같은 意志를 再確認했다.

지디넷코리아가 創刊 24周年을 맞아 企劃한 '尹錫悅 政府 AI政策 2年 評價'에서 算學聯關 民間 專門家들은 異口同聲으로 "方向은 잘 잡았다"면서 "持續性이 重要하다"고 指摘했다. 꾸준한 投資로 AI 强國이 된 캐나다를 벤치마킹하라는 것이다.

實際 캐나다에는 AI硏究 産室로 불리는 밀라(MILA)와 이바도(IVADO), 벡터(VECTOR), 아미이(AMII) 같은 水準 높은 AI硏究所들이 들어서 있다. AI 代父 3人坊으로 불리는 요슈아 벤지誤 몬트리올대 敎授와 제프리 힌튼 토론토대 敎授도 活動하고 있다.

記者는 尹 政府의 AI政策 2年을 評價해달라며 20餘名의 企業人들에게 電話를 했다. 一部는 設問도 竝行했다. 많은 中小企業 代表들이 異口同聲으로 硏究開發(R&D) 豫算 節減을 "잘못한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 中小企業 代表는 "投資도 萎縮된 마당에 R&D 費用 還收와 節減으로 紅疫을 치렀다"면서 "R&D에 肥效率 部分도 있겠지만, 모든 事業을 無作定 몇% 削減하는 건 無對策이나 마찬가지"라고 指摘했다.

政府 課題를 하고 있는 企業引導 尹 政府의 2年 AI政策에 높은 點數를 주지 않았다. 特히 많은 企業人들이 'AI바우처 事業' 豫算 節減에 큰 不滿을 보였다. 한 企業人은 "政府가 말하는 AI强國의 實際 모습은 各 도메인(需要企業)李 AI를 導入해 잘 쓰는 거다. 이 事業이 AI바우처였다. 그런데 올해 豫算이 大幅 깍였다"며 遺憾을 表示했다.

學界와 硏究界는 尹錫悅 政府의 2年 AI政策을 어떻게 評價할까. R&D 餘波가 있어서인지 企業人보다 點數다 더 薄했다. 記者가 電話와 設問으로 받은 約 50餘名의 産學硏 專門家들이 매긴 尹錫悅 政府 2年 AI政策 平均 點數는 B플러스(B+)였다. A부터 F까지 다양한 評價가 나왔지만 B플러스가 가장 많았고 A와 F는 少數였다. 이들은 한결같이 "選擇과 集中에 基盤한 보다 精巧한, 맞춤型의 政策 執行이 必要하다"고 注文했다.

以前 政府는 "IT强國을 넘어 AI强國으로 가자"고 主唱했다. 尹 政府는 AI를 兩者, 바이오와 함께 大韓民國을 먹여살릴 3代 未來 먹거리로 落點했다. 

이런 基調에 맞춰 지난 2年間 여러 굵직굵직한 AI强國 對策도 내놓았다. 美國, 유럽, 日本, 中國 等 先導國들도 오래前부터 AI에 大規模 投資를 斷行하며 先占 競爭에 熱中이다. 챗GPT 以後 速度가 더 붙은 AI는 '驚歎'과 '憂慮'를 함께 받으며 世上을 빠른 速度로 집어삼키고 있다. AI의 社會經濟的 波及 效果도 엄청나다.

政府는 우리나라가 AI를 成功的으로 導入하면 2026年 基準 年間 310兆원 規模 經濟 效果를 거둘 것으로 豫想했다. 科技情通部가 지난달 4日 열린 'AI戰略最高委協議會’에서 公式 밝힌 數値다. 科技情通部가 글로벌 컨설팅 會社 베인앤컴퍼니와 共同으로 硏究分析해 내놓은 資料다. 

310兆원의 根據는 이렇다. AI가 觸發한 賣出 增加가 123兆 원, 費用 節減 效果가 187兆 원이다. 國內 産業을 24個로 區分, 이 같은 數値를 産出했다. 글로벌컨설팅 企業 골드만삭스가 밝힌 수치도 薔薇빛이다. AI 活用으로 向後 10年 間 世界 總生産(GDP) 規模가 7%(藥 7兆 달러) 增加할 것이라는 報告書를 내놓았다.

AI 技術은 하루가 다르게 進化하며 새로운 市場을 形成하고 있다. AI霸權時代를 맞아 우리나라는 올바른 方向으로 가고 있을까. 

이番 評價에 參與한 A 敎授는 "尹錫悅 政府가 지난 2年間 나름 AI政策을 잘 施行했는데 다음 政府때는 어떻게 될 지 모른다. 새로운 政權이 들어설때마다 政策이 춤을 추는 게 大韓民國의 가장 큰 脆弱點"이라면서 "캐나다가 AI强國으로 浮上한 背景에는 政府의 長期的 眼目과 꾸준한 投資가 있었다"고 밝혔다.

尹錫悅 政府의 'AI政策 2年'은 政府가 2022年 9月 28日 發表한 '大韓民國 디지털 戰略'에서부터 出發한다. 當時 政府는 AI 等 6代 戰略技術에 集中 投資해 超隔差 技術 確保에 나서겠다고 했다. '大韓民國 디지털 戰略'보다 一週日 앞서 '큰 行事'도 있었다. 

尹 大統領이 두番째 海外 巡訪으로 5泊 7日間 런던~뉴욕~토론토~오타와를 訪問, AI와 디지털에 큰 관심을 표했다. 卽, 昨年 9月 21日 뉴욕大(NYU)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 行事에 參與해 디지털을 통한 自由 增進과 隔差 解消를 强調했고, 다음날 캐나다로 移動해 1泊2日 짧은 期間 동안 AI産業 基盤이 된 딥러닝 硏究 代父 제프리 힌튼 토론토대 名譽敎授 等 AI專門家들과 討論會를 가졌다. 

大韓民國 디지털 戰略(2022年 9月 28日): AI 等 6代 技術 集中 育成

 2022年 9月 28日, 尹錫悅 政府의 'AI政策 2年'의 始作點인 '大韓民國 디지털 戰略'이 光州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發表됐다. 當時 尹 大統領은 '第8次 非常經濟 民生會議'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主宰했다. 

이날 會議에는 大統領 行事답게 尹 大統領 外에 民官을 代表하는 디지털 機關 과 企業 代表들이 大擧 參席했다. AI와 ▲AI半導體 ▲5·6世代 移動通信 ▲兩者 ▲擴張假想世界 ▲사이버保安 等 6代 革新技術 分野에 集中 投資하는 案이 發表됐다. 

當時 尹 大統領은 "只今 우리는 디지털이 單純한 日常 變化와 技術, 産業 發展을 넘어 政治와 經濟, 社會, 文化 等 모든 革新의 基本이 되는 새로운 體制에 直面하고 있다. 이는 또 한 番의 새로운 大變革이고 過去 産業 革命(18世紀, 英國)과 情報化 革命(20世紀 後半, 美國)에 이은 ‘디지털 革命’의 時點"이라며 '디지털 革命'이라는 表現까지 써가며 AI와 디지털을 强調했다.

新成長 4.0 戰略(2022年 12月): 디지털 에브리웨어 宣言...15代 實踐 課題 公開

'大韓民國 디지털 戰略'을 發表한 지 約 두달餘 만에 政府는 企財部 主宰로 마련한'신성장 4.0 戰略'을 2022年 12月 21日 尹 大統領 主宰 ‘第12次 非常經濟民生會議’ 兼 ‘第1次 國民經濟諮問會議’에서 發表했다. 

'新成長 4.0'은 超一流國家 跳躍을 위해 未來技術 確保와 디지털 轉換, 戰略産業 超隔差 擴大 等 挑戰課題 解決을 推進하겠다는 것으로, '디지털 에브리웨어(Digital Everywhere)' 等 3代 目標와 함께 15代 實踐 프로젝트를 밝혔다.

人工知能 日常化 및 産業 高度化(2023年 1月): 全國民 AI日常化 等 10代 프로젝트 發表

 政府가 '大韓民國 디지털戰略'을 發表하고 正確히 두 달後 世上이 놀랄만한 AI技術이 發表됐다. 美國 오픈AI가 2022年 11月 30日 '챗GPT(ChatGPT)'를 世上에 내놓은 것이다. 챗GPT는 自然語處理 AI모델 GPT-3.5를 基盤으로 만든 對話型 챗봇 서비스다. 特히 世上에 없는 創作物을 任意로 만들어내 놀라움과 憂慮를 同時에 던졌다. 

챗GPT 登場은 우리 政府에도 衝擊이었고, 以前에 樹立한 AI와 디지털 政策의 軌道 修正을 불러왔다. 이에 政府는 2023年 1月 旣存 AI政策을 補完한 '人工知能 日常化 및 産業 高度化 計劃'을 發表했다.

이날 政府는 AI 製品과 서비스를 國民 生活 곳곳에 擴散하는 '全國民 AI 日常化'를 어젠다를 내세웠다. 發表는 한덕수 國務總理 主宰로 서울 봉은사驛 隣近 所在 企業 하이퍼커넥트에서 열린 '第2次 國家데이터政策委員會'에서 이뤄졌다. 

政府는 當時 全國民 AI 日常化를 위한 'AI 10大 核心 프로젝트' 推進 計劃과 함께 2023年에만 이들 10大 核心 프로젝트에 7129億원을 投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10代 AI 核心 프로젝트가 順調롭게 進行되면 오는 2027年 우리나라 AI競爭力이 技術에서는 3大 强國으로(미국 對備 95點, 2021年 89.1點), AI市場 創出은 6.6兆원(2021年 2.6兆원), 企業 AI導入率은 50%(2021年 14.7%), AI專門企業은 1000個(2021年 339個, 賣出額 50億 以上이거나 投資誘致 20億 以上인 企業)로 늘어날 것으로 豫想했다.

10代 프로젝트는 ▲全國民 AI 日常化 ▲共工科 産業에 AI 活用 擴大 ▲AI인프라 擴大로 企業 成長 支援 ▲AI 글로벌化 ▲超隔差 AI 技術 開發 ▲世界 最高水準 挑戰的 AI硏究센터 大學에 새로 構築 ▲K-클라우드 ▲AI 基本法 制定 支援 ▲法·制度·規制 整備 ▲AI 信賴 및 倫理 鮮度 等이다.

超巨大 人工知能 競爭力 强化 方案 發表(2023年 4月): 14代 對策 提示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等 글로벌 빅테크들이 壓倒的 컴퓨팅 파워와 大規模 資本을 土臺로 잇달아 超巨大 AI를 내놓음에 따라 우리 政府도 昨年 4月 '超巨大 AI 競爭力 强化 方案'을 새로 發表했다. 主要 內容은 다음과 같다.

첫째, 産業系 需要를 基盤으로 分野別 特化 學習用 데이터와 非英語圈 市場 攻略을 위한 東南亞·中東 等 言語 데이터를 오는 2027年까지 200種(冊 15萬卷 分量) 構築. 

둘째, 超巨大 AI 韓國語 性能 向上을 위해 高品質 말뭉치와 韓國語 應用말뭉치 2027年까지 130種 構築. 

셋째, 超巨大 AI 活用 過程에서 나타난 最新情報 美反映, 거짓答辯 等 限界를 突破하기 위한 技術開發 새로 推進. 

넷째, 旣存 딥러닝의 學習能力과 信賴性을 改善하기 위한 基礎硏究에 더해 論理的 리즈닝(因果關係 理解), 偏向性 필터링, 모델 輕量化 및 最適化 等 現在 超巨大 AI 限界 突破를 위한 技術 새로 開發.

다섯째, 超巨大 AI 開發·運營에서 必要한 莫大한 컴퓨팅 資源을 支援하기 위해 國産 AI半導體 基盤의 高性能·低電力 K-클라우드를 超巨大 AI가 活用할 수 있도록 AI半導體 SW 및 데이터 加速處理 HW 等을 開發해 實證하기로 했다.

여섯째, 中小·벤처企業 및 大學·硏究所가 使用하는 컴퓨팅 自願 容量을 旣存 TF(테라)級에서 PF(페타)級으로 擴大해 提供. 

일곱째, 法律과 醫療, 心理相談, 文化·藝術, 學術·硏究 等 民間 專門領域에 超巨大 AI를 椄木해 專門家의 業務를 補助하는 ‘超巨大 AI 5代 플래그십 프로젝트’ 새로 推進. 

여덟째, 行政·公共機關의 內務業務 및 對民 서비스 等을 效率化하는 超巨大 AI 應用서비스를 開發해 實證. 

아홉째, 超巨大 AI 基盤으로 디지털産業을 革新하기 위해 民間 次元의 投資와 新서비스 創出 等 協力 强化를 爲한 ‘超巨大 AI協議會’ 構成해 運營. 

열番째, 中小 SaaS 企業이 超巨大 AI 基盤의 革新的 AI 서비스를 開發할 수 있게 超巨大 AI 모델, 컴퓨팅 資源 等을 綜合 支援하고, 메타버스 空間에서 超巨大 AI를 知能型 祕書 等으로 視覺化·서비스하는 融合 프로젝트 推進.

열한番째, AI 專門人材 養成에 나서는 한便 國民의 超巨大 AI 리터러시를 强化하고, 旣存 AI·SW 人力 養成과 함께 超巨大 AI 開發·活用에 專門化한 글로벌 水準 人材 追加 陽性. 

열두番째, 超巨大 AI 規制改善과 制度定立을 推進해 人工知能 法制定緋緞 運營으로 超巨大 AI 規制改善 課題를 發掘해 改善方向 導出. 

열세番째, 超巨大 AI 서비스에서 發生 可能한 危險要因·性能에 對해 公信力 있는 第3機關을 통한 評價 支援. 

열네番째, 超巨大 AI가 國民日常, 社會·經濟 全般으로 擴散하면서 惹起되는 일자리, 保安, 公正競爭 等 社會的 이슈에 對해서는 民間 專門家와 利害關係者를 中心으로 對應方案을 摸索하는 한便 ‘敎育分野 人工知能 倫理原則’ 修正·補完과 함께 公務員을 對象으로 公共部門의 超巨大 AI 活用 가이드라인 制定 等에 나서기로 했다.

大韓民國 超巨大 人工知能 跳躍 行事(2023年 9月): 글로벌 共同硏究 强調

'超巨大 人工知能 競爭力 强化 方案'을 發表하고 다섯달 뒤 政府는 昨年 9月 13日 靑瓦臺 迎賓館에서 ‘大韓民國 超巨大 人工知能 跳躍’ 行事를 開催, 超巨大AI 强國 意志를 再次 알렸다. 챗GPT에 對應한 國內 企業(네이버)의 獨自的 超巨大 人工知能 開發 및 出市를 祝賀하고, 開放型 革新을 통한 超巨大 人工知能 競爭力 强化와 人工知能 信賴性 提高를 民官이 함께 推進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當時 이종호 科技情通部 長官은 人工知能 國際協力 擴大와 全國民 人工知能 日常化 推進, 디지털 權利章典 樹立, 人工知能 倫理?信賴性 確保 等 디지털 模範國家를 向한 ‘大韓民國 人工知能 跳躍方案’을 發表하기도 했다. 

이의 細部 內容은 첫째, 우리 人工知能이 世界 最高 水準에 到達하기 위해 2024年부터 美國?캐나다?EU 等의 先導大學과 글로벌 共同硏究를 推進하고, 人工知能 共同랩 構築 및 碩博士級 派遣을 통한 專門 陽性을 새롭게 推進하는 한便 兩者 協議體 및 國際機構를 통해 우리의 人工知能 信賴性 政策?制度에 對한 共助를 强化하고, 아세안?中東 等 新興國을 對象으로 한?아세안 디지털 革新 플래그십 等을 통해 AI 共同繁榮 協力 및 海外進出 支援을 擴大하기로 했다.

둘째, 國民 便宜를 向上하고, 大規模 需要 創出을 통한 産業 育成을 牽引하기 위해 關係部處 合同으로 2024年 9090億원 規模의 豫算을 投入해 全國民 人工知能 日常化를 推進하며, 關係部處와 함께 國民日常, 産業現場, 公共行政 等 國家 全方位的으로 人工知能을 擴散해 國民과 함께 人工知能 惠澤을 共有하고 디지털 模範國家의 탄탄한 基礎를 마련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셋째, ‘뉴욕構想(2022年 9月)’과 ‘파리 이니셔티브(2023年 6月)’를 통해 宣言한 새로운 디지털 秩序와 規範의 基本 方向으로 디지털 權利章典을 樹立하기로 했는데 올해 公式 發表됐다.

넷째, 人工知能 技術의 急速한 發展에 따른 潛在的 危險性?副作用에 先制的으로 對應하기 위해 人工知能 倫理?信賴性을 强化한다. 治安(CCTV), 生成型 AI 基盤 서비스 等을 中心으로 ‘分野別 特化 自律點檢票·開發案內書’를 開發?擴散하고, AI 서비스에서 發生 可能한 主要 危險要因, 性能 等에 對해 公信力 있는 第3의 機關을 통해 評價하는 信賴性 檢印證 體系를 마련해 民間의 自律的 施行을 支援한다. 

또 AI 說明可能性, 公正性 改善을 爲한 核心技術 開發과 함께, 그럴듯한 거짓答辯(Hallucination), 偏向性, 非倫理?有害性 表現 等 超巨大 AI 限界 克服을 위한 技術開發도 來年부터 新規 推進하기로 했다.

AI이니시에이티브(2024年 4月): AGI 等 9代 技術革新 課題 選定

올해들어서는 지난달 25日 龍山 大統領室에서 열린 國家科學技術諮問會議 全員會議에서 'AI-半導體 이니셔티브 '案件이 議決됐다. 이 案件은 엎서 같은달 9日 大統領이 主宰한 ‘半導體 懸案點檢會議’에서 發表된 'AI-半導體 이니셔티브'推進方向을 具體化한 것이다.

AI 價値사슬에는 AI모델, AI半導體, 클라우드, 디바이스, SW 等 多樣한 分野가 連結돼 있는데, 이番 'AI-半導體 이니셔티브'는 우리나라 AI 價値사슬 分野別 强點과 要素技術을 分析해 導出한 9代 技術革新 課題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重點 推進課題가 發表됐다. 9代 技術革新 課題는 AI技術霸權을 先導하기 위한 AGI 等 源泉技術 確保와 輕量 및 低電力 AI 開發 等이 包含됐다.

産學硏 民間 評價는? "政府, 모든 것 걸어야" "SW技術力 더 키워야" 다양한 注文

尹 政府가 지난 2年間 發表한 이들 政策은 一部는 完成해 發表했고, 一部는 繼續 進行中이다. 이들 政策에 對해 産學硏 民間 專門家들은 平均 點數 B플러스를 줬다.

企業人 A 는 잘한 點에 對해 "꽤 빠르게 超巨大 AI戰略을 發表했고, 이를 통해 도메인 特化 事前學習 데이터를 確保했으며, 日常化 통한 擴散戰略을 樹立한 點이 돋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超巨大 AI API 事業等을 통해 生態系 擴散에 寄與한 點도 높은 點數를 주고 싶다면서 "K클라우드를 통한 AI와 半導體, 클라우드間 連繫도 잘한 일"이라고 짚었다. 

아쉬운 點도 指摘했다. "全般的으로 뱡향성은 좋으나 效果를 내기엔 美國과 日本에 비해 規模(스케일)가 너무 작다"고 아쉬워했다. 美國은 칩스法을 통해 인텔에 100億달러를 支援하고 日本도 最近 소프트뱅크에 巨大한 補助金을 支給하기로 했다. 反面 우리나라는 最近 나온 世界 AI據點硏究所 造成 事業 豫算이 年間 80億원에 그쳤다. 구글은 1年 R&D 投資規模만 約 50兆 원에 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企業人 A는 "생색내기에 그쳐선 안된다. 政府가 모든 걸 걸어야 한다"고 注文하면서 "R&D 豫算 削減 餘波가 AI에도 크게 影響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NPU가 實際 需要産業의 要求事項이 反映이 안된 形態로 進行되고 있어 效率이 걱정된다. AI 硏究開發 爲한 RFP段階부터 選拔, 評價, 運營體系 全般을 손봐야한다"고 提案하기도 했다.

原油집 KAIST 敎授(한국정보과학회腸 )는 評點 B를 주면서 "AI 重要性을 强調하고 先制的으로 集中 投資한 것은 높이 評價한다"고 말했다. 이어 못한점으로 "하드웨어 分野에 偏重한 AI關聯 投資로 AI 競爭力 提高가 深刻한 障礙가 있다"면서 "現在 政府 AI關聯 投資는 AI 半導體에 集中됐다. 現在 AI發展을 主導하고 있는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等은 모두 소프트웨어 會社 或은 서비스 會社로 우리나라 AI半導體 關聯 企業들은 소프트웨어 技術力量 不在로 擴張性 限界에 逢着했다"고 짚었다.

企業人 B 는 評點 B플러스를 줬다. 그는 잘한點으로 "三星電子, 네이버, 카카오 等 國內 企業이 參與하는 AI戰略最高委協議會를 出帆한 것"이라면서 "못한점은 意思決定과 透明性 이 不足했다. AI를 基盤으로 한 政策 實行에 있어 意思決定過程이 透明하지 않았고, 國民이 充分히 理解할 수 있는 方式으로 疏通하지 않아 遺憾이다"고 指摘했다.

關聯記事

企業人 C 는 評點 C를 주며 "政府 部處 및 機關에 對한 超巨大 AI 導入 豫算 確保와 디지털플랫폼政府(디플情) 設立은 잘한 것"이라며 "하지만 R&D를 건드린 건 잘못 한 일"이라고 말했다. 잘한 點이 하나도 없다는 企業人도 있었다. 企業人 D 는 評點 F를 주면서 "R&D 豫算 大幅 削減과 超巨大 AI 關聯 第3國 進出이라는 非現實的 方向을 設定한 것도 잘못한 일"이라고 憂慮했다.

出捐硏에 勤務하는 硏究員 A 는 評點 D를 주며 "챗GPT 活用 業務 效率化를 督勵한 것은 잘한 일이다. 하지만 R&D 豫算 削減와 後續措置 未洽은 잘못한 일"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