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民의힘은 더불어民主黨이 推進하는 國民 1人當 25萬 원 民生回復支援金을 위한 特別措置法은 違憲 素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희석 選任代辯人은 記者들과 만나, '行政權은 大統領을 首班으로 하는 政府에 屬한다'는 憲法 66兆 4項을 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政府 行政權人 豫算 編成權은 憲法 規定 事項인 만큼, 行政府 節次를 거치지 않고 特別法을 통해 執行力을 가지는 '處分的 法律' 形態로 支援金을 支給하는 건 違憲이라는 趣旨입니다.
이 때문에 尹 代辯人은 민주당이 多數 議席數로 法을 通過해도 最終的으로 立法하긴 어렵다고 본다고 展望했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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