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이 野心차게 推進했던 `國家經濟 發展 5個年 戰略’이 올해 마무리되지만, 이에 關한 北韓 首腦部의 沈默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成果가 不振해 言及을 꺼리고 있다는 指摘도 나옵니다. VOA는 오늘과 來日 두 次例에 걸쳐 北韓 當局이 5個年 戰略에 沈默하는 背景과 向後 展望을 分析해 傳해 드립니다. 김영권 記者입니다.

金正恩 委員長은 지난 2016年, 36年 만에 처음 開催한 7次 黨 大會에서 國家經濟 發展 5個年 戰略을 野心차게 發表했습니다.

[錄取: 金正恩 委員長] “(5個年 戰略은) 人民經濟 全般을 活性化하고 經濟 部門 사이 均衡을 保障해 나라의 經濟를 持續的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土臺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以後 金 委員長은 新年辭 等 主要 演說 等을 통해 5個年 戰略을 最大 課業으로 내세웠고, 이는 金 委員長이 强調한 社會主義 國家 經濟 運營의 象徵이자 核心軸으로 떠올랐습니다.

北韓은 이 戰略을 통해 `核 武力-經濟 竝進路線’을 틀어쥐고 電力 等 에너지 問題를 解決하면서 人民生活을 向上시키겠다고 强調했지만, 具體的인 目標와 靑寫眞을 提示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北韓 首腦部는 올해 新年辭를 代身한 黨 中央위 全員會議에서 이 戰略에 對해 沈默했고, ‘人民生活 向上’이란 口號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金正恩 委員長은 特히 中央위 報告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期於이 自力富强, 自力繁榮”을 해야 한다고 强調해 執權 初期 “우리 人民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던 말을 뒤집었다고 專門家들은 指摘합니다.

제롬 소바쥬 前 유엔開發計劃(UNDP) 平壤事務所場입니다.

[錄取: 소바쥬 前 所長] “Don’t forget! Kim Jong-un, when he became a leader in 2012, he said people will not have to tighten the belt. That was a big promise and we know that there's been zero improvement. It's gotten worse.”

소바쥬 所長은 金 委員長이 巨創한 約束을 했지만 人民生活은 오히려 더 惡化하고 있어 5個年 戰略을 繼續 내세우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옛 東獨 出身으로 김일성綜合臺에서 留學했던 오스트리아 빈대학의 루디거 프랭크 敎授는 5個年 戰略이 全員會議에 이어 지난달 黨 中央위 政治局 會議에서도 言及되지 않은 것은 “李

戰略에 틀림없이 問題가 發生한 것으로 解釋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錄取: 프랭크 敎授] “The question is, what does it mean, one interpretation is there must be problems with that development plan and that's why it is not being mentioned,”

프랭크 敎授는 最近 빈 軍縮非擴散센터(VCDNP)가 主催한 온라인 講演에서 北韓의 國家經濟 發展 5個年 戰略이 오는 10月 黨 創建 75周年에 맞춰 마무리돼야 하지만 아무런 言及이 없다며, 注視해야 할 事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最高人民會議 第14期 3次 會議 內閣事業 報告에서 豫算과 關聯해 “深重한 缺陷들이 나타났다”고 밝힌 것은 “以前에 없던 經濟 問題를 暗示하는 대목”이라고 指摘했습니다.

專門家들은 北韓 經濟가 過去 `苦難의 行軍’ 같은 大規模 危機 狀況은 아니지만, 여러 複合的인 理由로 繼續 不安한 狀況이라고 指摘합니다.

韓國 統計廳 資料에 따르면 北韓이 5個年 戰略의 核心軸으로 내세웠던 前歷과 石炭, 金屬, 鐵道運輸 等 4代 先行部門은 大部分 20~30年 前과 比較해 進展이 없거나 退步했습니다.

特히 金 委員長이 最大 課題로 强調했던 發電電力量은 2018年 基準 249億kWh로, 1990年의 277億kWh를 밑돌았습니다.

對外貿易 指標도 暗鬱합니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6日 發表한 報告書에 따르면 北韓의 輸出額은 지난해 2億 6千 100萬 달러로, 45億 달러 以上을 記錄했던 4年 前의 17分의 1로 줄었습니다.

韓國 國家情報院은 지난 6日 國會 報告에서 올 1分期 貿易 規模 亦是 前年 同期보다 55% 減少했고, 3月 한 달은 91% 줄어든 1億 8千萬 달러를 記錄했으며, 場마당 開場率도 減少하는 等 商去來 活動이 크게 萎縮됐다고 밝혔습니다.

쌀 生産量이 450萬t~480萬t으로 安定勢를 보이는 게 그나마 慰安일 뿐, 特殊經濟地帶 等 投資 誘致를 위한 對外關係와 國土 管理에서도 뚜렷한 改善이 없다는 評價입니다.

專門家들은 유엔의 高强度 制裁와 新種 코로나바이러스로 因한 北-中 國境의 長期 封鎖, 閉鎖的인 計劃經濟 運營, 國際 趨勢와 동떨어진 自給自足的 生産構造가 經濟 危機를 더 부추기고 있다고 指摘합니다.

韓國의 國策硏究機關인 統一硏究院 김석진 先任硏究委員입니다.

[錄取: 김석진 先任硏究委員] “一旦 制裁 때문에 機械라든지 自動車, 携帶폰 等 重要 商品들이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北韓이 只今까지 計劃했던 投資나 建設 事業에서 實質的인 蹉跌이 꽤 發生했을 겁니다. 元來 自己(金正恩 委員長)가 하고 싶었던 事業들이 많았는데 그게 計劃대로 進行이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5個年 戰略에서 提示했던 重化學工業과 輕工業 亦是 纖維와 肥料, 化學 等 主要 素材産業을 石油 代身 賦存資源인 無煙炭을 使用해 에너지 過多 消費와 製品의 質 下落이란 深刻한 問題點이 繼續 發生하고 있다는 指摘입니다.

조지타운대학의 윌리엄 브라운 敎授는 “計劃은 있는데 4代 先行部門에 對한 投資가 거의 없고, 資源 投入을 통해 누가 利益을 챙기는지조차 모르는 痼疾的인 計劃·統制 經濟의 問題가 北韓 經濟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制裁와 傳染病 等 여러 惡材로 金正恩 委員長은 現在 무엇을 해야 할지 매우 혼란스러운 狀況일 것이라며, 主要 行事에서 나오는 指針도 一貫性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錄取: 브라운 敎授] “January message was very mixed message. On the one hand we need more control. On the other hand, be more independent, to be self reliant.

自立 等 市場經濟의 獨立性과 內閣의 役割을 强調하면서도 同時에 黨의 統制를 더 强調하고, 分權化를 强調하면서도 中央의 役割을 强調하는 二重的인 메시지가 繼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브라운 敎授는 非公式 經濟를 公式 經濟에 統合하고 自律性에 對한 黨의 統制力을 强化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이지만, 이미 市場化되어 가는 社會에는 이런 措置가 逆效果를 招來할 可能性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全 世界銀行 顧問은 5個年 戰略이 始作부터 核-經濟 竝進路線을 標榜했기 때문에 金 委員長이 그 經濟的 代價를 치르는 것이라고 分析했습니다.

[錄取: 뱁슨 前 顧問] “He paid a high economic price for his provocative military policy in 2017, and he wasn't able to sustain the economic development effort, even though he was, you know, giving it high priority.”

뱁슨 前 顧問은 對外關係 改善을 통해 經濟에 突破口를 마련하는 計劃도 膠着 狀態에 빠지면서 金 委員長이 正面突破戰을 宣布했지만, 現 對外環境이 2016年과 크게 달라져 매우 不確實하기 때문에 딜레마에 逢着한 狀況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뱁슨 前 顧問은 新種 코로나바이러스로 全 世界 政府들이 經濟成長 展望을 낮추고 目標를 修正하듯이 北韓 當局도 그런 調整 段階를 거치는 過程일 수 있는 만큼 좀 더 지켜볼 必要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 입니다.

北韓의 國家經濟 發展 5個年 戰略을 點檢하는 企劃報道, 來日(13日)은 北韓 當局이 對案으로 推進하는 것들과 展望에 關해 傳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