春川地檢, 逃走致死·無免許 運轉 等 嫌疑로 拘束 起訴

無免許 運轉으로 交通事故를 내고 딸과 運轉者 바꿔치기를 試圖하는 過程에서 被害者를 放置해 結局 숨지게 한 60臺가 裁判에 넘겨졌다.

春川地檢 江陵支廳 刑事部는 15日 特定犯罪加重法上 逃走致死, 道路交通法上 無免許 運轉, 犯人 隱匿 敎唆, 保險詐欺防止 特別法 違反 嫌疑로 A氏를 拘束起訴했다.

A氏는 지난 1月 9日 午前 10時 30分쯤 江陵市 신석洞 한 道路에서 車輛을 運轉하다가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70代 B氏를 들이받은 뒤 放置해 死亡에 이르게 한 嫌疑를 받는다.

當時 A氏는 飮酒 運轉 戰力으로 免許가 取消된 狀態에서 運轉하다 이 같은 事故를 낸 것으로 調査됐다.

A氏는 事故 直後 119에 申告하지 않았으며 B氏를 車輛에 싣고는 딸과 만나 딸이 事故를 낸 것처럼 運轉대를 맡긴 뒤 病院으로 向했다. 그러는 동안 應急措置를 받지 못한 B氏는 結局 목숨을 잃었다.

警察 調査에서 A氏는 “딸이 運轉했다”고 主張했으며 被害者의 遺族과 保險社에도 딸이 運轉했다고 속였다.

그러나 警察이 閉鎖回路(CC)TV 等을 分析한 結果 運轉者는 A氏로 밝혀졌다. 警察이 證據를 提示하며 追窮하자 犯行을 是認한 것으로 알려졌다.

警察은 A氏에 對해 拘束令狀을 申請했으나 法院은 證據湮滅이나 逃走 憂慮가 없다는 理由로 令狀을 棄却한 바 있다. 이에 警察은 不拘束 狀態로 搜査를 이어간 끝에 事件을 檢察에 넘겼다.

檢察은 A氏의 常習的인 無免許 運轉 事實을 追加로 밝혀내고, 拘束 前 被疑者 審問(令狀實質審査)에서 遺族의 陳述 機會가 保障되도록 努力한 끝에 A氏를 拘束했다.

다만 犯人隱匿罪와 關聯해 親族 또는 同居의 家族이 犯人을 隱匿한 境遇에는 處罰할 수 없다는 法規에 따라 딸은 處罰 對象에서 除外됐다.

檢察은 이番 事件에 對해 罪에 相應하는 刑이 宣告되도록 公訴 維持에 最善을 다하겠다는 方針이다.

김채현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