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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報公開制度 > 南北交流協力支援協會
情報公開制度

情報公開

  • 公共機關이 職務上 作成·取得하여 管理하고 있는 情報를 國民의 請求에 依해 閱覽·寫本·複製 等의 形態로 公開
  • 公共機關이 自發的으로 또는 法令의 規定에 依하여 義務的으로 保有하고 있는 情報를 公表
  • 國民의 알권리를 保障하고 國政에 參與토록 함으로서 國民의 權利와 利益을 保護하고 참된 民主主義를 實現하기 위한 制度

公開請求權者

  • 大韓民國 모든 國民 (法人, 團體 包含)
  • 外國人
    • - 國內에 일정한 住所를 두고 居住하는 者
    • - 學術·硏究를 위하여 一時的으로 滯留하는 者
    • - 國內에 事務所를 두고 있는 法人 또는 團體

情報公開責任官

情報公開責任官-區分,部署,聲明,連絡處 테이블
區分 部署 聲明 連絡處
情報公開擔當者 經營支援部 박태규 02-779-5166
스크롤
請求受理節次

請求書方法

  • 請求方法 : 大韓民國情報公開( https://www.open.go.kr )
  • 郵便·訪問 : (04535) 서울特別市 中區 退溪路 97, 601號
  • FAX : 02-564-6551

請求書 處理흐름度

  • 請求書 提出 請求人

    다음
  • 請求書 接受 情報公開擔當

    다음
  • 請求書 移送 關聯部署 또는 所管機關

    第3字 意見聽取

    다음
  • 情報公開審議回 審議 (必要時)

    情報公開 與否 決定 請求일부터 10日 以內

    第3字 非公開要請 (公開 請求事實 通知받은 날로부터 3日 以內)

    다음
  • 情報公開, 非公開 決定通知 公開, 非公開 決定 時 遲滯 없이

    다음
  • 第3者 異議 申請 (公開 通知받은 날로부터 7日 以內)

    다음
  • 請求人의 異議申請 (公開 與否 決定通知日 30日 以內)

    다음
  • 異議申請 決定 (異議 申請일부터 7日 以內)

    다음
  • 異議申請 決定 結果 通知 (異議申請 決定 卽時)

    다음
  • 請求人 確認 身分證明書 等

    다음
  • 手數料 徵收

    다음
  • 公開實施 (公開 通知받은 날로부터 10日 以內)

情報公開方法

情報公開對象

  • 公共機關이 職務上 作成·取得하여 管理하고 있는 文書(電子文書 包含)?圖面?寫眞?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準하는 媒體에 記錄된 事項(法 第2條)
  • 「情報公開 請求對象」이 아닌 事例
    • - 業務의 參考資料로 活用하기 위해 非公式的으로 蒐集한 統計資料 等
    • - 決裁 또는 供覽節次 完了 等 公式的인 形式要件을 갖추지 못한 情報
    • - 官報?新聞?雜誌 等 不特定 多數人에게 販賣를 目的으로 發刊된 資料 等
      ※ 公共機關이 保有?管理하는 情報만이 對象, 合法的으로 廢棄된 情報는 公開 請求 對象이 아님.

請求書 處理흐름度

  • 卽時 公開
    • 公開與否를 別途로 判斷할 必要없이 請求人에게 바로 情報를 交付할 수 있는 境遇(예: 對國民 弘報資料 等)
  • 決定에 따른 公開
    • 資料閱覽, 寫本?燐化物 交付, 電子的 形態 파일 電送 等 請求人이 要請한 方式대로 公開 原則
  • 部分 公開
    • 非公開情報와 公開情報가 混合되어 있는 境遇, 非公開對象情報를 除外하고 公開(法 第14條)
不服救濟節次

不服救濟節次

1. 異議申請

  • 申請權者
    • - 公共機關의 非公開 또는 部分公開 決定에 對하여 不服이 있는 請求人
    • - 公共機關이 第3者의 意思에 反하여 情報를 公開한 境遇의 第 3字
  • 申請期間
    • - 公開與否 決定通知를 받은 날 또는 非公開의 結晶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日"以內
    • - 第3者의 境遇 公開通知를 받은 날부터 "7日"以內
  • 申請方法
    • [情報公開(非公開)決定 異議申請書]를 作成하여 當해 處分機關에 申請
  • 異議申請 決定 및 通知
    • 接受日부터 "7日"以內에 受容與否 決定, 書面으로 通知

2. 行政審判 請求

  • 請求權者
    • 公共機關의 處分 또는 不作爲로 法律上 利益을 侵害받은 請求人
  • 請求期間 및 方法
    • 處分이 「있음을 안날」부터 90日, 「있는 날」부터 180日 以內 提起
    • 審判請求書를 재결청 또는 被請求人인 行政廳에 提出
      ※ 재결청은 原則的으로 當해 行政廳의 「直根上級行政機關」이 되며, 例外的으로 當해 行政廳 또는 所管 監督行政機關이 됨
  • 裁決期間 및 通報
    • 審判請求를 받은 날부터 60日以內(不得已한 境遇 30日 範圍안에서 延長 可能)에 裁決하여 「裁決書」通知

3. 行政訴訟

  • 提訴權者
    • 公共機關의 處分 또는 不作爲로 法律上 利益을 侵害받은 請求人
  • 提訴期間
    • 處分 等이 「있음을 안날」 부터 90日, 「있는 날」부터 1年 以內
      ※ 異議申請, 行政審判, 行政訴訟은 請求人이 選擇的으로 提起可能
手數料

手數料 안내

手數料 안내-원본의 閱覽·視聽,原本의 寫本(출력물)·複製物·燐化物,電子파일의 閱覽視聽,電子파일의 寫本(출력물)·複製物 테이블
公開對象 公開方法 및 手數料
原本의 閱覽·視聽 原本의 寫本(출력물)·複製物·燐化物 電子파일의 閱覽視聽 電子파일의 寫本(출력물)·複製物
文書·大將 等
  • 閱覽
    • 1件(10枚 基準)
      1回 : 200원
      10每秒誇示 5매마다
      100원
  • 寫本(1枚 基準)
    • A3以上 300원
      1枚 超過마다 100원
    • B4以下 250원
      1枚 超過마다 50원
  • 閱覽
    • 1件(10枚 基準)
      1回 : 200원
      10枚 超過時
      5매마다 100원
  • 寫本(종이出力물)
    • A3以上 300원
      1枚 超過마다 100원
    • B4以下 250원
      1枚 超過마다 50원
  • 複製
    • 1件(10枚 基準)1回:200원
    • 10每秒誇示 5매마다 100원
      ※ 媒體費用은 別途
圖面·카드 等
  • 閱覽
    • 1枚 : 200원
      1枚 超過마다 100원
  • 寫本(1매基準)
    • A3以上 300원
      1枚 超過마다 100원
    • B4以下 250원
      1枚 超過마다 50원
  • 閱覽
    • 1枚 : 200원
      1枚 超過마다 100원
  • 寫本(종이出力물)
    • A3以上 300원
      1枚 超過마다 100원
    • B4以下 250원
      1枚 超過마다 50원
  • 複製
    • 1件(10枚 基準)1回:200원
    • 10每秒誇示 5매마다 100원
      ※ 媒體費用은 別途
錄音 테이프(오디오資料)
  • 聽取
    • 1件이 1個以上으로 이루어진 境遇 1個(60分 基準)마다 1,500원
    • 여러 件이 1個로 이루어진 境遇 1件(30分 基準)마다 700원
  • 複製
    • 1件이 1個以上으로 이루어진 境遇 1個마다 5,000원
    • 여러 件이 1個로 이루어진 境遇 1件마다 3,000원
      ※媒體費用은 別途
   
錄畫 테이프(비디오資料)
  • 視聽
    • 1篇이 1롤以上으로 이루어진 境遇 1롤(60分 基準)마다 1,500원
    • 여러 篇이 1롤로 이루어진 境遇 1篇(30分 基準)마다 700원
  • 複製
    • 1篇이 1롤以上으로 이루어진 境遇 1롤마다 5,000원
    • 여러 篇이 1롤로 이루어진 境遇 1便마다 3,000원
      ※媒體費用은 別途
  • 視聽·聽取
    • 1篇 : 1,500원 30分 超過時 10分마다 500원
  • 複製
    • 1件(700MB 基準)마다 5,000원
    • 700MB 超過時 350MB마다 2,500원
      ※ 媒體費用은 別途
映畫필름
  • 視聽
    • 1篇이 1캔以上으로 이루어진 境遇 1캔(60分 基準)마다 3,500원
    • 여러 篇이 1캔으로 이루어진 境遇 1篇(30分 基準)마다 2,000원
     
슬라이드
  • 視聽
    • 1컷마다 200원
  • 複製
    • 1컷마다 3,000원
      ※ 媒體費用은 別途
  • 視聽
    •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필름
  • 閱覽
    • 1件(10컷 基準) 1回: 500원
      10컷 超過時 1컷마다 100원
  • 寫本(출력물 : 1枚 基準 )
    • A3以上 300원 1枚 超過마다 200원
    • B4以下 250원 1每秒科마다 150원
  • 複製
    • 1롤마다 1,000원
      ※ 媒體費用은 別途
   
寫眞·寫眞필름
  • 閱覽
    • 1枚 : 200원
      1枚 超過마다 50원
  • 複製(필름)
    • 1컷마다 6000원
      ※ 媒體費用은 別途
  • 閱覽
    • 1枚 : 200원
      1枚 超過마다 50원
  • 寫本(종이出力물)
    • 1件(700MB 基準)마다 5,000원
    • 1컷 250원
      1枚 超過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 複製
    • 1件(1MB 基準)1回: 200원
    • 1MB超過時 0.5MB마다 100원
      ※ 媒體費用은 別途
스크롤

手數料 減免

  • 非營利의 學術·公益團體 또는 法人이 學術이나 硏究目的 또는 行政監視를 위하여 必要한 情報를 請求한 境遇
  • 敎授·敎師 또는 學生이 敎育資料나 硏究目的으로 必要한 情報를 所屬機關의 醬의 確認을 받아 請求한 境遇
  • 電子파일 公開로 業務負擔이 輕微한 境遇
  • 그 밖에 公共機關의 腸이 公共福利의 維持·增進을 위하여 減免이 必要하다고 認定한 境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