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規則이나 慣習의 違反主體에게 일정한 制約을 加하는 것을 制裁(sanction)라 합니다. 國際社會에서는 共同體의 安全을 威脅하는 特定 國家나 集團의 行動 變化를 일으키기 위한 手段으로서, 여러 類型의 制裁를 加하기도 합니다. 對北制裁 는 北韓의 核·彈道미사일 等 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 大量殺傷武器)의 開發 中止 等을 目標로 北韓에 政治·經濟·外交的 不利益을 招來하는 壓迫을 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現在, 對北制裁는 UN·EU 等의 國際社會의 多者制裁와 우리나라·美國·日本 等 個別 國家 次元의 獨自制裁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主要 對北制裁의 構成
國際 平和 維持를 目的으로 하는 UN의 安全保障理事會(以下 安保理)는 UN 憲章 第7張(平和에 對한 危險, 平和의 破壞 및 侵略行爲에 關한 措置)에 依據, 國際平和와 安全을 威脅하는 狀況 發生 時 强制措置 賦課 等을 施行할 수 있습니다. UN 安保理는 北韓의 WMD 開發 等을 糾彈하고 그 持續的 履行을 防止하기 위한 目的으로 決議(resolution) 를 통해 會員國에 對北制裁 履行을 要求합니다. 이러한 決意에 依해, UN의 會員國은 制裁對象國인 北韓과의 輸出·입, 金融去來, 貨物 檢事, 海運, 人的交流, (外交 等)네트워크 等의 方面에서 制限을 받습니다.
UN의 對北制裁 決議는 北韓의 核 實驗 및 미사일 發射를 背景으로 합니다. 새로운 決議案의 採擇은 新規 制裁 事項들이 追加되거나, 旣存의 制裁 事項에 對한 會員國의 義務가 强化되는 方向으로 適用되어 왔습니다.
檢討 要請 民願人 다음
申請書 接受 南北協會 다음
HS코드 適合性 檢討 南北協會(專門家 諮問) 다음
UN制裁 該當與否 檢討 南北協會(專門家 諮問) 다음
檢討 結果 通報 南北協會 다음
檢討 結果 受信 民願人
※ 南北交流協力시스템 UN制裁 事前檢討 申請메뉴얼 다운로드
UN 對北制裁委員會(以下, 1718委員會) 對北 人道主義的 活動을 위한 가이드라인(Implementation Assistance Notice No.7)에 따른 “人道支援” 目的으로 UN 對北制裁 品目 또는 서비스를 搬出할 豫定인 者
制裁免除 申請書 作成 申請人 다음
制裁免除 申請書 檢討·飜譯 南北交流協力支援協會 다음
制裁免除 申請 檢討 統一部 다음
制裁免除 申請書 提出 外交部 다음
申請資料 接受·保留·承認 1718委員會
申請書類
9個月
變更申請
※ 支援 豫定인 物品이 規格, 仕樣, 數量 및 其他 承認條件 變更 或은 有效期間 延長 時 申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