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賃委, 오늘 첫 全員會議 開催
經營界 “現實 反映해 差等 適用”
勞動界 “賃金 水準 下向” 反對

來年度 最低賃金 決定을 위한 審議가 21日 始作되는 가운데 業種別 差等 適用 與否와 時急 1萬원 突破를 둘러싼 經營界와 勞動界의 攻防이 달아오르고 있다. 20日 雇傭勞動部와 最低賃金委員會(最賃委)에 따르면 來年度 最低賃金 審議를 위한 第1次 全員會議가 21日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全員會議는 지난 13日 尹錫悅 政府에서 新規 委囑된 委員들이 參席하는 첫 會議로 3年間 最賃委를 이끌 委員長 選出을 始作으로 活動에 突入한다.

올해의 話頭는 業種別 差等 適用 與否다. 最低賃金法에는 ‘事業 種類別로 區分해 定할 수 있다’고 差等 適用을 規定하고 있지만 勞使 異見으로 實際 適用된 事例는 施行 첫해인 1988年뿐이다. 지난해에는 經纓係에서 支給 能力 低下를 들어 便宜店과 택시運送業, 宿泊·飮食店業 等 3個 業種에 對한 差等化를 要求했지만 否決됐다.

올해는 狀況이 더 複雜하다. 韓國銀行이 지난 3月 돌봄서비스 業種에 對해 最低賃金을 相對的으로 낮게 適用하는 方案을 提示하며 論難에 불이 붙었다. 韓國經營者總協會(經總)는 돌봄·보건서비스 從事者가 屬한 ‘保健·社會福祉業’의 最低賃金 未滿 比率이 21.7%에 이른다며 差等 適用의 必要性을 主張했다. 反面 勞動界는 差等 適用은 最低賃金 趣旨에 맞지 않고 全體 勤勞者 賃金 水準에 下向을 가져올 것이라고 反對한다. 외려 플랫폼·特殊形態 雇傭 從事者 等으로 最低賃金 適用 對象을 擴大해야 한다는 主張이다.

時急 1萬원 突破에도 關心이 쏠린다. 지난해에도 1萬원 突破가 점쳐졌지만 票決 끝에 不發됐다. 引上率이 2.5%로 決定되면서 最低賃金은 9860원으로 決定됐다. 올해보다 1.4%(140원)만 올라도 1萬원을 突破하게 된다. 그동안 凍結되거나 削減된 事例가 없었고 歷代 가장 낮은 引上率도 2021年 1.5%였다. 1萬원 突破가 자연스러운 狀況이지만 經營界의 反撥이 變數다.

지난해 全體 賃金勤勞者 中 時間當 賃金이 最低賃金 未滿인 勤勞者가 13.7%(300萬 1000名)로 水溶性이 떨어진다는 名分을 내세워 ‘凍結’을 主張하고 있다. 經總은 “그間 物價와 賃金보다 훨씬 더 높은 水準의 引上率이 累積돼 勞動市場의 最低賃金 水溶性이 低下됐다”며 小規模 零細 事業場은 現 水準의 賃金도 堪當하기 어렵다고 主張했다. 反面 兩大 勞總과 市民團體가 20日 出帆시킨 ‘모두를 위한 最低賃金 運動本部’는 “2022, 23年 實質賃金이 各各 0.2%, 1.1% 下落했다”면서 “實質賃金 下落으로 低賃金 勞動者 生存權이 威脅받고 있다”고 밝혔다.

最低賃金 審議 法定 時限은 다음달 27日이다. 最低賃金은 每年 8月 5日까지 決定 告示하는데 異議申請 等의 節次를 考慮할 때 7月 中旬에는 議決돼야 한다. 하지만 올해는 워낙 爭點이 尖銳해 審議 遲延이 不可避할 展望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