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權審判論’이 主導했던 4月 總選은 더불어民主黨의 壓勝으로 끝났고, 오는 5月 30日 開院하는 22代 國會는 지난 2年과 마찬가지로 巨大 野圈이 國會 議席의 5分의3 以上을 차지하는 與小野大 政局이 繼續될 것이다. 그런데 2022年 5月 尹錫悅 大統領 就任 以來 韓國 政治는 極限의 對立構圖 속에 협치가 사라지고 民主黨의 立法 獨走와 大統領의 拒否權 行事가 쳇바퀴처럼 되풀이된 兩極化 國會의 典型을 보여 줬다. 따라서 22代 國會가 5月 末 새롭게 出帆하더라도 極限의 與野 對決과 政治 失踪이 再演돼 國會가 痲痹되지나 않을까라는 憂慮가 提起되는 것도 不便하지만 自然스러운 展望이다.

最近 여러 言論 記事에서 報道된 바대로 任期 滿了가 目前人 21代 國會는 立法 生産性 側面에서 歷代 最惡의 國會로 記憶될 것이다. 國會議案情報시스템에 따르면 開院 以來 只今까지 지난 4年 동안 國會에서 發意된 全體 2萬 5003件의 法律案 中에서 오직 8967件만이 處理됐고, 無慮 1萬 6036件이 繫留돼 廢棄될 處地에 놓여 있다. 勿論 우리 國會가 ‘일하는 國會’를 標榜하면서 法案 發議 件數가 지난 10年間 急速度로 增加한 것을 勘案한다 할지라도 廢棄될 法案이 處理된 法案의 곱절에 肉薄한다는 것은 分明 便치 않은 事實이다.

統計廳이 發表한 ‘2023 韓國의 社會指標’에 따르면 國會에 對한 國民 信賴度는 24.7%로 調査에 包含된 7個 機關 中 斷然 最下位이다. 우리 國民 4名 中 1名만 國會를 믿는다는 것인데, 政爭이 蔓延하고 對峙가 日常化돼 國會가 空轉하는 모습이 持續된다면 國會에 對한 國民들의 信賴 回復은 期待하기 어렵다. 다만 巨大 野黨이 掌握한 立法府와 大統領의 拒否權이 反復的으로 衝突하는 對峙 政局을 우리 政治가 지난 2年間 學習할 時間을 充分히 가졌다는 點에서 22代 國會는 分明 달라지고 進化해야 할 것이다.

與野는 開院 協商이 本格化되지 않았음에도 벌써 法司委員長 자리를 둘러싸고 葛藤의 前兆를 보이고 있다. 國會法 改正을 통해 14代 國會 以來 院 構成 開始를 一週日 안에 하도록 法律로 定했지만 歷代 國會는 40日이 넘게 知覺 開院을 反復했다. 이番 22代 國會도 特定 常任委員長 자리를 둘러싸고 與野가 葛藤을 되풀이하고 ‘開店 休業’ 前例를 踏襲한다면 民心의 逆風을 避하기 어렵다.

21代 國會에서는 政爭에 밀려 時急한 民生法案들뿐만 아니라 ‘高準位 放廢場法’, ‘人工知能 基本法’, ‘K칩스法’ 等 國家的으로 論議가 必要한 立法 課題들이 줄줄이 廢棄될 危險에 놓여 있다. 아직 새 國會가 始作하기도 前인데 院構成 旗싸움에 밀려 정작 多急한 政策 課題들이 政爭의 祭物이 돼서는 안 된다. 最近 任期 終了를 앞둔 21代 國會 與野 議員들이 ‘사이좋게’ 外遊性 海外出張을 다니는 問題가 社會的으로 論難이 되기도 했다. 國民의 代表로서 어디에서 정작 同僚意識을 發揮해야 하는지 곰곰이 곱씹어 봐야 할 時間이다.

이재묵 韓國外大 政治外交學科 敎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