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治日程 勘案 年金改革 남은 時間 2年뿐
大統領室 週도 與野 補完율 合意 이뤄야
福祉國家 둘러싼 虛心坦懷한 論議 必要

家庭의달 5月에 어린이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動物은 무엇일까. 코끼리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갈 거다. 하지만 經濟 쪽에선 풀기 어려운 課題로 種種 比喩된다. 特히 國民年金을 改革하는 건 코끼리를 옮기는 것만큼 힘들다. 둘 다 덩치가 크고 灰色(老年의 머리카락을 떠올리면 된다)인 데다 肥鈍해서다. 經濟學者 브랑코 밀라노備置의 有名한 ‘코끼리 曲線’ 亦是 글로벌 不平等 樣相이 워낙 多層的이라 쉽사리 解決하기 어렵다는 點을 示唆한다.

年金改革은 더以上 미룰 수 없는 課題라는 點은 自明하다. 國會 年金改革特別委員會가 2年 가까운 活動 끝에 最近 ‘빈손’의 結論을 내린 건 안타까움을 넘어 憤怒할 일이다. 다만 與野가 保險料率을 現行 9%에서 13%로 올리는 데 合意한 건 그나마 多幸스러운 대목이다. ‘얼마나 더 받을지’에 對한 決定만 남아 있어서다. 發言의 眞意나 實現 可能性은 且置하더라도 任期 內에 반드시 年金改革을 성사시키겠다는 지난 9日 尹錫悅 大統領의 發言도 마냥 否定的으로 받아들일 必要는 없다.

重要한 건 改革의 實踐이다. 政府ㆍ與黨은 말할 것도 없고 巨大 野黨 亦是 이러한 責任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年 뒤 地方選擧, 그 이듬해 大選이라는 政治日程을 勘案하면 時間이 促迫하다. 2年 안에 성사시키지 않으면 하세월이 될 可能性이 높다.

이 過程에서 重要한 건 政府의 役割이다. 國會나 公論化委員會 等에 떠넘길 게 아니다. 事實 最近 國民年金 改革이 坐礁된 가장 큰 端初는 行政府가 提供했다. 지난해 10月 第5次 國民年金 綜合運營計劃을 發表하면서 保險料率, 所得代替率 等의 重要 目標値는 모두 空欄으로 놔뒀다. 팔짱만 끼고 있으라고 國民 血稅로 公務員들이 月給을 받는 게 아니다. 特히 大統領室이, 尹 大統領이 主導的으로 具體的인 代案을 提示하고 說得해야 한다. 政治的 負擔을 回避하려고만 하면 權力을 行使할 資格도 없다.

與野가 各各 밀고 있는 金融投資所得稅 廢止나 25萬원 民生回復支援金 等보다 年金改革이 훨씬 重要한 課題다. 無益한 政爭에 時間과 餘力을 浪費해선 안 된다. 2年 남짓이 우리에게 그나마 許諾된 時間이다. 22代 國會는 이미 合意한 保險料率은 그대로 두고 補完率을 導出하는 데에만 注力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論議가 늦어질수록 每年 50兆원의 生돈이 날아간다.

다만 이와 別個로 어떤 形態의 福祉國家를 建設할 것인가라는 苦悶은 深化돼야 한다. 우리 憲法 34條는 모든 國民은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를 가지고, 國家는 社會保障 增進에 努力할 義務를 지닌다고 明示하고 있다. 當初 年金改革을 하려던 理由는 基金 消盡과 더불어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最高 水準의 老人 貧困率을 放置해서는 안 된다는 點이었다. 勿論 負擔率을 아무리 높여도 언젠가는 赤字로 轉換되고 基金이 바닥난다. 그렇다고 所得代替率을 無作定 높이는 건 過度한 짐을 未來世代에게 떠넘긴다는 點에서 不適切하다. 가뜩이나 있는 사람만 더 가져가는 現 國民年金의 限界도 增幅시킨다. 언젠가는 財政 投入을 避할 수 없지만 最大限 時點을 늦춰야 한다. 未來世代에게 不利하게 制度가 設計된다면 그 어떤 低出産 政策이 效力을 지닐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症勢를 擧論하지 않을 수 없다. 勿論 增稅는 누구에게도 歡迎받지 못하는 政策이다. 副作用도 작지 않다. 하지만 前後 유럽式 福祉國家 모델은 適正 水準으로 經濟가 成長하고 일자리가 創出되고, 適正 水準의 出産率을 통해 새로운 納稅者들이 隱退한 父母 世代를 扶養할 수 있을 만큼 充分히 供給된다는 두 前提가 깔려 있다. 이젠 可能할까라는 疑懼心이 큰 課題다. 그래서다. 福祉國家 具現이라는 憲法上 價値를 조금씩 내려놓을지, 아니면 實現을 위해 各自의 紙匣을 더 열지에 對한 虛心坦懷한 論議가 必要하지 않을까. 年金改革을 바라보며 든 率直한 心情이다.

이두걸 全國部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