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엔 夫婦싸움을 ‘칼로 물 베기’라고 했지만, 只今은 家庭暴力處罰法으로 다른 犯罪보다 더 剛하게 處罰합니다. 類似한 特徵을 갖는 關係性 犯罪人 交際暴力도 嚴重하게 處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그런 法이 없네요.”

이달 初 서울 江南 한복판에서 離別을 通報한 女子親舊를 殺害한 事件이 發生한 直後 犯罪 豫防을 擔當하는 警察官에게 交際暴力에 關해 묻자 돌아온 答辯이다. 交際暴力에 對해 意見을 준 警察 大部分은 現在 處罰 規定과 被害者 保護가 未備하다고 봤다. 旣存에 使用하던 ‘데이트暴力’이라는 用語가 公權力이 介入해 處罰해야 할 犯罪의 深刻性을 稀釋해 戀人 사이에 發生하는 不美스러운 일 程度로 가볍게 비칠 憂慮가 있다며 ‘交際暴力’으로 바꾼 것도 이러한 理由에서다.

交際暴力은 戀人 사이에 일어나는 身體的·精神的·性的 攻擊行爲를 包括한다. 暴言, 辱說, 高聲과 같은 言語的 暴力과 뺨을 때리거나 物理力을 行使하는 身體的 暴力 外에도 돈을 빌리고 갚지 않거나 脅迫해 돈을 喝取하는 經濟的 暴力도 包含된다. 누구와 함께 있는지 恒常 確認하고, 옷차림을 制限하고, 携帶電話·이메일·소셜미디어(SNS)를 點檢하는 統制的 行爲도 交際暴力이다. 暴力을 行使하면서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加害者의 反復的인 行動은 ‘때리는 것(또는 다른 暴力行爲) 하나만 빼면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잘못된 認識을 심어 주기도 한다. 그래서 交際暴力은 水面 위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警察에 申告되는 交際暴力은 해마다 늘고 있다. 警察廳에 따르면 2020年 4萬 9225件이었던 交際暴力은 지난해 7萬 7150件으로 57% 增加했다. 굳이 統計를 보지 않더라도 지난달 前 女子親舊를 暴行해 숨지게 한 이른바 ‘巨濟 交際暴力’, 이달 初 ‘江南 交際 살인’과 같은 事件이 隨時로 發生한다. “헤어지자”는 말 한마디가 暴力을 넘어 목숨을 앗아 가는 理由가 된다.

‘安全한 離別을 保障해야 한다’는 主張이 登場할 程度로 交際暴力은 深刻하지만, 이에 對한 別途의 處罰 規定이나 被害者 保護 對策은 없다. 戀人 關係였다는 特殊性 때문에 加害者는 이미 被害者의 집 住所, 連絡處 等 身上情報를 모두 알고 있는 境遇가 많다. 暴力的으로 突變하기 前 段階에서는 申告 等 빠른 대처도 어렵다.

加害者·被害者 分離는 勿論 被害者가 處罰을 願하지 않아도 加害者를 處罰할 수 있도록 하는 反意思佛罰罪 規定도 없다. 지난해 檢擧된 交際暴力 被疑者 1萬 3939名 中 拘束된 境遇는 2.2%에 그쳤다. 加害者가 搜査받는 途中에도 被害者에게 合意를 慫慂하거나 脅迫할 수 있다는 얘기다.

조지호 서울警察廳長은 지난 20日 定例 記者懇談會에서 “交際暴力과 關聯된 具體的인 規制는 現行法上 없다”며 “事實婚 關係 前 段階面 家庭暴力處罰法을 積極的으로 適用하고 스토킹 形態이면 스토킹處罰法을 適用하고 있지만 限界가 있다. 國會에서 立法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交際暴力 關聯 法案은 21代 國會에서 세 次例 發議됐지만 모두 通過하지 못했다. 22代 國會에서는 ‘사랑이라는 탈을 쓴 犯罪’로부터 被害者를 지킬 수 있는 法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홍인기 社會部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