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弓裔의 關心法이라도 쓰고 싶은 心情이다.”

汝矣島 政治權에서는 最近 이원석 檢察總長의 行步를 두고 이런 말들이 나온다. 이 總長이 尹錫悅 大統領의 夫人 김건희 女史의 ‘名品백 收受’ 疑惑에 對해 迅速한 搜査를 指示했는데 그 ‘眞짜’ 意中을 都統 모르겠다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 等 野圈에서는 곧장 “김건희 特檢 拒否를 위한 名分 쌓기용”부터 “約束大連”이라는 批判이 나왔다. 反面 國民의힘에서는 4·10 總選에서 與黨이 大敗한 以後 “檢察이 제 살길 찾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疑心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檢察이 果然 누구 便인가를 두고 이 總長의 意中을 읽기 위한 ‘關心法’李 亂舞하는 形局이다.

事實 與野 中 누구 말이 맞는지 굳이 따질 必要가 없다. 오히려 檢察 出身 한 關係者는 “둘 다 맞을 可能性이 크다”고 했다. 特檢 拒否를 위한 名分 쌓기도 맞고, 龍山과의 힘겨루기도 틀리지 않다는 意味다. 政治權 한 關係者는 “檢察을 與黨 쪽이냐 野黨 쪽이냐를 놓고 생각하면 複雜하지만 事實 檢察은 檢察 組織의 利益이 最優先인 集團이었다는 點을 되새겨 보면 簡單하다”고 말했다. 總選 以後 野黨이 金 女史 特檢을 밀어붙이는 狀況에서 名品백 疑惑 搜査는 組織을 지키기 위해 避할 수 없는 選擇이었을 테다.

檢察 立場에서는 勿論 이런 ‘설’들이 좀 抑鬱할 수는 있을 것 같다. 한 檢察 關係者는 “搜査를 안 하면 안 한다고 辱먹고, 한다고 했더니 이番에는 또 누구 便이냐며 손가락질을 한다”면서 한숨을 쉬었다. 檢察도 할 말이 많다. 實際 지난해 末 檢察은 도이치모터스 事件 關聯 김건희 女史 召喚 調査 必要性을 提起했다가 大統領室 等 윗線과 對立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송경호 서울中央地檢長 更迭性까지 돌았다.

“迅速하고 嚴正하게 搜査하겠다”는 檢察總長의 말을 왜 아무도 글字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까. 狀況이 이렇게 된 것은 檢察이 自招한 面도 없지 않다. 멀리 거슬러 올라갈 것도 없이 現在 서울中央地檢에서 하는 搜査만 봐도 알 수 있다. 尹錫悅 政府 出帆 以後 檢察 搜査는 野圈에 集中돼 온 게 事實이다. 尹 大統領의 名譽毁損 疑惑부터 大庄洞 開發 等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代表에 對한 搜査까지 中央地檢 特殊部는 ‘野黨 搜査部’라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이 狀況이 가장 답답한 건 이 總長일 테다. 2022年 8月 新任 檢察總長에 任命됐을 當時만 해도 이 總長은 尹 大統領의 ‘腹心’으로 꼽혔다. 2年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윗線으로부터 한동훈 全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 라인 側에 선 것 아니냐는 疑心을 받고 있다. 與도, 野도, 大統領室도 어느 누구도 그의 便이 없다. 이 渦中에 尹 大統領은 記者會見에서 檢察이 “공정하고 嚴正하게 잘할 것”이라며 공을 넘겼다. 물러설 곳이 없다. 이럴 땐 뻔한 얘기라도 結局 正道(正道)를 걷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程度에 對한 答은 이 總長의 就任辭에도 이미 담겨 있다. 그는 當時 就任辭에서 “檢察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諮問했다.

“우리는 ‘國民으로부터 委任받은 檢察權’을 ‘國民을 위해’, ‘바른 方法으로’ 行使해야 하는 責務를 履行해야 합니다.” 이 總長이 말한 答이 바로 只今 檢察이 가야 할 길이다.

송수연 社會部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