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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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과 臺灣 等에서 主로 使用하는 메신저 앱인 '라인'(LINE) 을 둘러싸고 韓國政府와 日本政府 사이에 微妙한 葛藤 兆朕이 보이고 있습니다. 日本人들은 大部分 '라인'을 使用하고 있는데 이 앱은 韓國의 네이버 와 日本의 소프트뱅크가 50:50으로 投資해 만든 'LINE야후'가 所有하고 있지만 運用은 네이버가 하고 있고 데이터센터度 韓國에 두고 있습니다. 日本 政府는 몇 달 前 發生한 數萬 件의 個人情報 流出 事件을 빌미로 네이버가 '라인' 經營에서 손을 떼도록 壓迫하고 있는데, 韓國 外交部는 "韓國企業에 對한 差別的인 措置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確固한 立場"임을 表明했습니다.

자칫 日本의 最大 메신저 앱인 '라인'을 둘러싸고 韓日間 外交紛爭이 發生할 可能性도 있습니다. 日本 政府는 日本人들 大多數가 使用하는 이 '라인'을 통해 韓國政府가 對話內容 等 私的 情報를 蒐集할 危險性을 사이버 安保 次元에서 憂慮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境遇도 萬若 카카오톡을 日本 企業이 所有하고 있고 對話 內容을 蓄積한 데이터센터가 日本에 位置해 있다면 마찬가지의 憂慮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 點에서 韓國 네이버는 가장 큰 收入源인 '라인'의 經濟的 利益을 取하면서도 日本 政府의 '사이버 安保' 憂慮를 解消하는 方向으로 日本 政府와 交涉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韓國 政府 亦是 같은 方向으로 韓國 企業인 네이버와 日本 政府가 '윈-윈'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日本政府 亦是 인터넷 關聯 技術에서 優位를 보이고 있는 韓國 企業을 無條件的으로 排除하려 하지 말고 可及的 韓國企業의 技術을 活用하면서도 自國의 憂慮를 解消하는 方向으로 解決策을 摸索해야 할 것입니다.

日本 아사히 新聞의 最近 輿論調査에 따르면, 日本 國民은 '戰爭의 抛棄'를 明示한 日本憲法 第9條 , 卽 日本 '平和憲法'의 核心 條項의 改正에 61%가 反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昨年의 55%에서 大幅 增加한 것입니다. 기시다 總理가 아베 政權의 基調를 이어받아 '再武裝'과 함께 '武器 輸出'에 積極的으로 나서고 있는 것에 對해 日本 國民들이 反撥하는 것으로 解釋될 수 있습니다.

시진핑 中國 國家主席이 5月 5日~10日間 유럽巡訪 에 나설 豫定입니다. 이는 2019年 以後 첫 유럽訪問입니다. 시진핑 主席은 프랑스, 세르비아, 헝가리를 國賓訪問할 豫定인데, 프랑스 訪問時 마크롱 大統領과 남프랑스를 함께 訪問할 計劃입니다. 이番 프랑스 訪問은 유럽聯合의 核心 國家 中 하나인 프랑스와 良好한 關係를 만들어 유럽에 擴大되고 있는 中國威脅論을 누그러뜨리고, 美國이 主導하는 對中國包圍網을 뚫을 方道를 摸索하는 것으로 解釋할 수 있고, 親中적 立場을 보이고 있는 세르비아와 헝가리 訪問은 旣存의 友好的 關係를 强化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르비아와 헝가리는 最近 國內에서 自國 警察과 中國 警察이 '合同 巡察'을 實施하기로 中國側과 合意할 程度로 親中 行步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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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은 세番째 航空母艦인 ' 푸젠'(福建) 函 의 試驗航海를 實施했습니다. 中國은 約 10次例 試驗航海를 거친 後 푸젠 함을 1年 內로 電力化할 計劃입니다. 中國은 이로써 舊蘇聯製이며 우크라이나에서 購入한 後 修理해 就役시킨 첫番째 航空母艦 '랴오닝'(遼寧) 函(2012年 就役)과 最初의 國産 航空母艦 '산둥'(山東) 函(2019年 就役)에 이어 세番째 航空母艦을 갖게 되었습니다. 中國은 이제 總 3隻 航空母艦 體系를 갖추게 되었는데, 海軍 艦艇의 境遇 普通 '오버홀(overhaul: 修理)-訓鍊-作戰'의 3段階 사이클로 運用되기 때문에 基本的으로 3隻이 함께 運用되어야 作戰에 空白이 없습니다.

이番에 試驗航海를 始作한 푸젠 함은 旣存 2隻과 달리 스키점프 없이 電磁氣式(電磁氣式) 射出裝置(캐터펄트) 를 가지고 있어 垂直離着陸機, 近距離 離着陸機 以外의 다양한 航空機를 搭載해 마치 고무줄 새銃처럼 날아올릴 수 있습니다. 中國軍은 이 電磁氣式 射出裝置가 어느 程度 效果的인지 向後 1年間 嚴格히 試驗하게 될 것입니다. 中國軍은 2035年까지 總 6隻의 航空母艦을 配置할 計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觀測되는데, 今年 3月에 中國 海軍의 한 幹部가 네番째 航空母艦의 乾燥를 認定하는 發言을 해 早晩間 이 새 航空母艦도 公開될 것으로 豫想되고 있습니다.

美國의 애리조나 議會 가 애리조나 州大法院이 復活시킨 1864年 落胎禁止法 을 公式 廢棄 하기로 決定했습니다. 이 1864年 法은 超强勁 落胎禁止法으로서 甚至於 性暴行에 依한 境遇에도 落胎를 禁止하는 內容을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 政府때 人員이 大擧 交替된 聯邦大法院이 落胎를 許容한 旣存의 '로 vs 웨이드' 判例를 뒤집고는 落胎와 關聯해서는 各 株價 決定하도록 했는데, 이 때문에 各 州에서 落胎를 反對하는 共和黨系列 保守派와 민주당系列 進步派 사이에 熾烈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공화당 候補인 트럼프에게는 不利한 것인데, 트럼프를 支持하는 保守的인 女性들 中에 保守主義者들의 '落胎禁止'에 反撥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落胎 問題가 이番 大選에서 主要 이슈로 浮刻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이슈가 될 때마다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現在 美國 大選은 러스트벨트의 落後化, 不法移民, 落胎 問題가 中心 이슈이며 얼마前부터는 이스라엘-하마스(팔레스타인) 戰爭도 大學街를 中心으로 中心 이슈로 浮上하고 있습니다.

獨逸의 極右 政黨 ' 獨逸을 위한 代案'(以下 '獨逸代案黨', AfD) 이 中國스파이 問題에 휘말려 있습니다. 지난 週 獨逸 檢察은 獨逸代안당의 有力 유럽議會 議員인 막시밀리안 크라의 中國系 補佐官 을 間諜 嫌疑 로 電擊 逮捕했습니다. 中國을 위해 間諜 行爲를 했다는 것입니다. 크라 議員은 유럽議會에서도 代表的인 '親中' 人士로 中國을 非難하는 決議案에 恒常 反對해왔던 人士입니다. 한 同僚 議員은 그를 "中國의 가장 목소리 큰 部下"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4月 30日에 實施된 獨逸 總選 關聯 輿論調査에서 右派인 基民黨(CDU)/基社黨(CSU) 聯合은 30%, 左派인 社民黨(SPD)은 17%의 支持率을 보이고 있고, 極右인 獨逸代안당은 16% 支持率을 보이고 있습니다. 獨逸代안당의 支持率은 昨年 12月에는 23%까지 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