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라인 事態'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네이버가 韓國 政府에 밝힌 건 7月 1日까지 日本 政府에 提出할 報告書에 '持分 賣却과 關聯한 內容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內容뿐이다. 적어도 소프트뱅크와의 持分 賣却 '協商'도 中止한다는 立場 發表가 있어야 그나마 一段落됐다고 할 수 있겠다. 네이버나 政府 모두 숨 고를 時間을 번 것일 뿐 日本 政府, 라인야후, 소프트뱅크의 立場 變化는 確認되지 않았다. 

이 事態를 어떻게 봐야 할까? 問題는 꽤 複雜하다. 一旦 事件 當事者가 너무 많다. 라인야후, 네이버, 소프트뱅크와 같은 民間企業에다가 韓國 政府, 日本 政府 및 執權 자민당까지 관여돼 있다. 이렇게 多數가 얽혀 있기 때문에 어떤 觀點에서 무엇에 焦點을 맞추는지에 따라 眞實은 달리 보인다. 예컨대 비지니스的 觀點과 經濟安保라는 政治 또는 政策的 觀點에서 볼 수 있는데, 그 差異는 政府責任論과 親日-反日 論爭으로까지 어이질 수 있다.

라인 事態는 現象(現狀)을 論하기 어려울 程度로 流動的이다. 原因을 따질 結果가 아직 없어서다. 未遂 事件으로 끝날지, 企劃者가 있다면 그 目的을 達成할지, 現在로서는 알 수 없다. 다만 只今까지 나온 資料와 關係者 發言 等을 통해서 적어도 누구에게 어떤 '嫌疑'가 있는지는 짚을 수 있다. 앞으로의 對應 戰略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라인 事態의 經過 過程을 再構成해 볼 必要가 있다. 

核心 爭點, 누가 主導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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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후와 라인 로고
ⓒ 야후·라인	關聯寫眞보기

 
라인 事態의 核心 爭點은 '누가' '支配的 資本 關係의 再檢討'를 企劃했는지에 있다. 그것은 처음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아니라 누가 그 아이디어의 企劃과 實行에 關與했는지를 意味한다. 各 當事者의 嫌疑點을 提起하기 前에 먼저 核心 爭點에 關한 基本的 事實 關係를 確認해 보자.

(1) '支配的 資本 關係'의 問題點을 먼저 示唆한 것은 '라인야후'였다.

2023年 11月에 個人情報 流出 事故가 알려진 以後 라인야후는 세 次例 總務性에 事故 經緯와 原因에 關한 報告書를 提出했는데 그 報告書들에서 直接 該當 用語를 使用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2024年 2月 14日, 라인야후는 自體 解決策을 홈페이지에 公開하면서 事故의 原因과 關聯하여 "委託企業에의 安全 管理 措置" 및 "네이버-라인 間 시스템·네트워크"에 "課題(問題)가 있었다"고 밝혔다. 

* 2月 14日, 總務省이 通信政策特別委員會 傘下에 新設한 '經濟安全保障 워킹 그룹'(아래 經濟安保WG) 第1次 會議가 열렸다. 經濟安保WG은 主로 經濟安保의 觀點에서 '外資 規制' 및 '外國人任員規制' 問題를 다룬다. 여기에는 국가안전보장국, 外務省 等 政府機關, NTT를 비롯한 基幹通信事業者, 그리고 '소프트뱅크'와 '라인야후'가 옵서버로 參與한다. 그 後로도 經濟安保WG은 두 次例(3.12., 4.24.) 더 열렸다.  
(2) 總務性은 라인야후에 對한 第1次 行政指導(3.5.) 文書에서 事故 原因에 對해 라인야후가 말한 "委託企業에의 安全 管理 措置" 앞에 "(라인야후와) 密接한 資本關係가 있는"을 덧붙였다.

該當 行政指導가 라인야후의 報告書에 根據한다는 論理를 만들기 위함으로 보인다. 指導事項으로는 세 가지를 提示했는데, 그中 하나가 事故 再發 防止를 위해서는 最終的으로 네이버와의 '支配的인 資本 關係'의 解消가 必要하다는 것이다. 다만 다른 두 가지 技術的 指導事項과는 달리 '必要 措置'의 卽刻的인 實施를 指示하지는 않았다. 네이버에 對한 持分 賣却 强要의 責任을 回避하려는 裝置로 볼 수 있다.

* 第1次 行政指導 當日(3.5.), 總務性은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CEO와 함께 미야카와 준이치 소프트뱅크 社長도 불러들여 "라인야후로부터 (經營體制 再檢討 等의) 要請이 있을 境遇에 某企業 소프트뱅크도 協力해 줄 것"을 傳達했다. 같은 날, 이데자와 라인야후 CEO는 事故 原因과 關聯하여 네이버와의 "母企業-子會社의 關係性"에 對해 言及했다(<도요게이자이> 3.15. 報道).

(3) 라인야후는 第1次 報告書(4.1.)에서 네이버와의 委託關係 縮小 및 終了 方針과 함께 "委託處로부터의 資本적 支配를 相當한 程度로 받는 關係의 再檢討"를 "關係 各社에 要請"한다고 밝혔다.

(4) 總務性은 第2次 行政指導(4.16.) 文書에서 라인야후의 第1次 報告書에 根據한다면서 네이버와의 '支配的 資本 關係의 再檢討'에 對한 具體的 實行 計劃을 '時急히' 檢討하고 그 '結果'를 報告하도록 指示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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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月 16日 'LINE 야후 株式會社에 對한 通信의 祕密의 保護 및 사이버 保安의 確保의 徹底를 向한 措置' 關聯 日本 總務省 文書.
ⓒ 日本 總務省 누리집 갈무리	關聯寫眞보기

 
要컨대 라인야후가 '支配的 資本 關係의 再檢討'의 빌미를 提供한 것은 맞지만, 主導的으로 企劃한 主體는 日本 政府(總務省)이다. 또한 日本 政府가 外國資本人 네이버에게 '持分 賣却'을 壓迫한 것도 事實이다. 日本 政府는 支配的 資本 關係의 再檢討가 持分 賣却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解明하지만, 네이버와의 '支配的 資本 關係의 再檢討'는 持分 賣却밖에는 다른 選擇肢를 생각할 수 없다.

다만 日本 政府의 强制 方式이 巧妙하다는 點에 注目해야 한다. 事實上 經濟安保 '政策'에 따른 '命令'이라는 點을 숨기고 徹底하게 民間企業의 '自律的 判斷'에 따른 地圖라는 點을 强調한다. 이 때문에 라인 事態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基本的인 事實關係에 기초해서 各 當事者에게 어떤 嫌疑點을 提起할 수 있는지 '再檢討'해 보자. 

첫 番째 嫌疑者, 日本 政府와 자민당 그리고 '經濟安保'

첫 番째 嫌疑者는 總務省을 包含한 日本 政府와 자민당이다. 日本의 政策決定過程을 考慮하면, 마땅히 自民黨에도 嫌疑를 둬야 한다. 그리고 라인 事態에서 政府와 자민당은 經濟安保를 媒介로 '한통속'이다. 

이番 總務誠意 行政指導가 經濟安保의 觀點에서 나왔다는 根據는 充分하다. 하야시 요시마사 官房長官은 5月 15日 定例 記者會見에서 經濟安保의 觀點이 考慮됐는지에 關한 質問에 卽答은 避했지만 否定하지도 않았다.

日本 政府와 자민당은 經濟安保 政策을 통해 라인 事態에 介入했다. 特히 內閣의 국가안전보장국과 자민당의 經濟安全保障推進本部는 '經濟安全保障推進法'(2022, 아래 經濟安保法) 制定에 깊게 關與했다. 라인야후는 바로 이 法 第3張 "特定 社會基盤 서비스의 安定的 提供 確保"의 "特定 社會基盤 事業者 指定"과 "勸告 및 命令" 條項의 適用을 받고 있다. 經濟安保法에 根據해서 만들어진 各種 關聯 法制 또한 이番 總務誠意 行政指導 文書에서 確認할 수 있다.

이 點만으로도 라인야후에 對한 行政指導가 經濟安保의 觀點에서 내려졌다는 것은 否定하기 어렵다. 그 主體는 勿論 日本 政府와 자민당이다. 아오야마 시게하루 自民黨 參議院 議員에 따르면, 第2次 行政指導 直後인 4月 18日에 總務省 擔當 官僚가 自民黨 經濟安全保障推進本部 會議에 參席해 該當 行政指導의 趣旨와 內容을 說明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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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카이치 사나에 經濟安保上. 寫眞은 2023年 9月 25日 오스트리아 빈 IAEA 本部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經濟安保床이 라파엘 마리아노 그老視 IAEA 事務總長과 會談을 하고 있는 모습.
ⓒ Dean Calma / IAEA flickr	關聯寫眞보기

 
自民黨 經濟安全保障推進本部의 前·現職 腸은 對外的 强勁派로 알려진 다카이치 사나에 經濟安保賞과 아마리 아키라 衆議院 議員이다. 이들 모두는 이番 라인 事態와 關聯해 '公共財'나 所謂 '데이터 主權'을 主張한 바 있다.    

總務誠意 行政指導는 法的 拘束力이 없다고 하지만, 官僚主義 傳統이 剛한 日本에서는 決코 無視할 수 없다. 더구나 各種 認許可權을 武器로 갖고 있는 政府의 行政指導는 當然하게도 該當 企業에게는 壓迫으로 作用한다. 하물며 外國資本人 네이버에게는 支配的 資本 關係의 再檢討 '地圖'가 '行政命令'과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最近 世界 各國은 앞다퉈 經濟安保 關聯 法制를 整備하고 있다. 各國의 經濟安保 政策에서 나타나는 共通點은 目的과 名分은 防禦的(또는 現象維持的)이지만, 手段은 攻擊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經濟安保의 手段은 該當 企業 및 國家에 對한 制裁를 隨伴하며 安保 威脅에 對한 判斷은 恣意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經濟安保 政策에 따른 行政指導는 該當 企業이 外部 威脅과 關聯돼 있다는 判斷을 前提로 한다는 것을 意味한다. 日本 政府의 持分 賣却 要求가 敵性國에나 할 법한 措置라는 批判이 나오는 理由다. 日本의 經濟安保 政策은 主로 中國을 對象으로 하고 있지만 相當한 程度로 安保를 依存하는 同盟國 美國을 除外하고는 例外를 두고 있지 않다. 요컨대 日本 政府와 자민당의 嫌疑는 安保的 觀點에서 如前히 韓國을 信賴하지 않는다는 點이다. 

두 番째 嫌疑者,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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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年 6月 28日 日本 도쿄 東쪽 지바縣 우라야스에서 열린 라인 컨퍼런스 2018에서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 株式會社 社長 兼 最高經營者(CEO)가 새로운 事業과 戰略을 發表하고 있다.
ⓒ EPA=聯合뉴스	關聯寫眞보기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CEO는 勿論 한 個人이 아니라 라인야후라는 企業 全體를 意味한다. 

이데자와 CEO의 行爲는 사뭇 의뭉스럽다. 그는 라인과 야후재팬의 合倂 前에는 라인의 CEO였다. 굳이 말하자면 '네이버 사람'에 가까운 셈이다. 그랬던 그가 危機가 닥치자 네이버와의 絶緣을 選擇한 것이다.

委託 關係의 終了를 包含한 '技術的 獨立'만으로도 充分한 改善策이 될 수 있었지만, 라인야후는 總務性에 持分 賣却 '地圖'의 빌미를 준 데다가 별다른 抵抗 없이 日本 政府의 行政指導에 同意했다.

實際로 이데자와 CEO는 5月 8日 라인야후 決算說明會에서 소프트뱅크의 優位를 前提로 "某會社 資本 變更에 對해서는 剛하게 要請하고 있다"고 말했다. 報告書 內容이 빈말이 아니었다는 意味다. 總務誠意 威力에 屈한 것이라기에는 네이버와의 絶緣은 비즈니스 觀點에서도 지나치게 攻擊的이다. 

이데자와 CEO로 대표되는 라인야후의 嫌疑는 企業의 '아이덴티티'와 關聯돼 있다. 라인야후의 韓國人 關係者의 말을 빌리면, 管理者를 包含한 라인 從事者들은 大部分 日本人으로 合倂 前부터 企業의 '國籍'을 따졌다고 한다. 卽 네이버로부터 技術的·資本적 '支配'를 받고 있었음에도 라인은 '日本 것'이라는 아이덴티티를 强調해 왔다는 것이다. 臆測일 수 있지만, 이데자와 CEO가 네이버로부터의 技術的·資本적 "獨立"을 言及한 理由가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要컨대 라인야후의 嫌疑는 '國籍' 아이덴티티에 따른 攻擊的이고 排他的인 經營이다. 

세 番째 嫌疑者, 尹錫悅 政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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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태윤 大統領室 政策室長이 14日 서울 龍山 大統領室 廳舍에서 '라인 事態' 關聯 懸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5.14
ⓒ 聯合뉴스	關聯寫眞보기

 
尹錫悅 政府의 잘못은 明白하다. 네이버로부터의 첫 報告 以後 줄곧 라인 事態를 '비지니스'的 觀點에서 接近했다는 것이다. 事態의 深刻性을 認知하지 못하고 安逸하게 對應했다.

經濟安保 政策에서 나온 日本 政府의 行政指導에 對해서 네이버의 立場을 尊重한다는 名分 뒤에 숨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持分 賣却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日本 政府의 立場을 確認했다는 初期 對應은 오히려 日本 政府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것을 確認해 준 꼴이다. 뒤늦게 日本 政府에 警告性 意思 表示를 한 것은 그나마 多幸이지만 아직 라인 事態가 끝나지 않았다는 點에서 充分한 對應이라고 볼 수는 없다.  

무엇보다 가장 큰 問題는 尹 政府가 果然 最終的으로 네이버의 持分 賣却을 막을 수 있는 協商 채널과 協商力, 協商 意志를 갖고 있는지 信賴할 수 없다는 데 있다. 日本 政府는 現行 韓日投資協定이나 經濟安保 關聯 法制 等에 비춰 個人情報流出 事件만으로 네이버에 持分 賣却을 强制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日本 政府는 持分 賣却에는 介入하지 않는다는 點을 强調하면서 '물밑'에서는 民間企業을 壓迫한다. 持分 賣却이 이뤄진다면 日本 政府로서는 企業間 自律的인 去來였다고 主張하면 끝날 일이다. 法的·道德的 免責 思惟는 充分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尹 政府는 그러한 日本 政府를 相對로 協商을 통해 持分 賣却을 막을 수 있을까? 萬若에 네이버가 持分 一部라도 賣却하게 되면 이미 넘어간 經營權은 勿論 技術 主導權마저 時間은 걸리겠지만 結局 빼앗기게 된다. 一介 投資者로 轉落한다는 意味다. 

國家 間 關係의 基本은 協商이며 協商은 說得의 政治 過程이다. 同盟國과도 協商은 必要하다. 尹 政府는 唯獨 韓日關係에서는 協商을 抛棄해 왔다. 김태효 國家安保室 第1次長은 지난해 3月 政府의 '第3字 辨濟' 發表와 關聯해서 "尹錫悅 政府는 日本과 무엇을 주고받는 協商을 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韓國이 "先制的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日本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것"이라고 期待한다는 것이다. 日本의 '善意'에 기대어 '協商'을 抛棄한 셈이다.

이러한 發想은 그 以後 只今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番 라인 事態에서도 韓日 政府 間 協商은 없었다. 日本 政府의 意圖를 묻는 것은 協商이 아니다. 

筆者는 尹 政府가 할 일은 日本 政府의 實際 意中이 드러난 以上 물밑에서라도 네이버에 對한 持分 賣却 强制를 抛棄하도록 說得하는 것이라고 본다. 勿論 企業의 立場에서 持分 賣却은 經營 戰略의 選擇肢에 있다. 하지만 그러한 選擇은 特히 未來 收益價値가 顯著히 낮다고 判斷할 境遇에 한해 可能하다. 라인이 그러한가? 韓日 安保協力을 위해 日本에 低姿勢로 一貫하고 있지만 정작 安保上 信賴를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참으로 至毒하다. 

要컨대 尹 政府의 嫌疑는 相對國의 善意에 기댄 協商의 抛棄, 卽 事實上 外交的 保護權의 放棄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日本 政府의 妙策을 當해낼 수 없는 '無能함'이다. 

參考人: 네이버 創業者 李海珍, 소프트뱅크 오너 孫마사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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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京畿 성남시 분당구에 位置한 네이버 本社.
ⓒ 이정민	關聯寫眞보기

 
그럼 네이버, 特히 네이버 創業者인 李海珍은 純粹한 被害者일까? 또는 日本의 韓國 技術 强奪 試圖에 抗拒하는 愛國者일까? 勿論 그 스스로도 이番 事態로 얻은 '國民企業' 이미지를 부담스러워할 것이다. 그에게는 未安하지만 그는 戰略家나 企業家 마인드가 한참 不足한 純眞한 엔지니어일 뿐이다.

韓國人도 日本人도 아닌 글로벌 企業家라는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孫마사요시'의 여우 같은 經營 戰略에 졌다고 評價할 수 있다. AI에 '올인'韓 孫 氏가 네이버의 AI 技術을 라인에 椄木시키는 것에 同意할 것으로 正말로 期待했나?

소프트뱅크의 善意에 기대어 泥田鬪狗의 相對였던 그들이 네이버의 라인을 지켜줄 것으로 믿었을까? 거기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지만 持分 賣却 强制의 빌미를 提供한 것, 무엇보다 '自責'하면서 堂堂하게 싸우지 않는 '軟弱함'은 오너로서 글로벌 企業家로서 合格點을 주기 어렵다. 

라인 事態는 親日·反日의 觀點에서 다뤄서는 안 되며 그럴 必要도 없다. 韓日關係의 特殊性을 排除하고 여느 國家와 마찬가지로 相對하면 된다. 相對國의 不當한 處事에는 剛하게 抗議하고 國益에 기초한 協商을 통해 問題 解決을 꾀하면 될 일이다.

다만 問題는 尹錫悅 政府가 그 基本的인 일을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反日을 助長하는 것은 오히려 尹錫悅 政府의 의문스러운 行態다. '反日'이 있다면, 그것은 國家의 基本的인 權利와 責務가 唯獨 日本에게는 適用되지 않는 理由를 묻고 있는 것이다. 

라인 事態는 如前히 進行 中이다. 各 當事者의 嫌疑點은 어느 程度 發見됐다. 앞으로 이 事態가 未遂로 그칠지, 被害가 發生할지는 尹錫悅 政府에게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