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뉴스>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참여자들의 모임인
<포럼 사의재>와 함께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윤석열 정부 2년을 집중 진단합니다. 윤정부 2년의 역사적 퇴행을 바로잡고 정책을 복원하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자 공동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총 열 편의 글을 게재할 예정이며, 이 글은 그 여덟 번째로 '성평등 퇴행'입니다.
[編輯者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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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政府서울廳舍內 女性家族部. ⓒ 권우성
스웨덴 民主主義 多樣性 硏究所가 지난 3月 發表한 年例報告에 따르면, 韓國은 獨裁化가 進行되는 나라로 最近 分類되었다. 위 硏究所가 民主主義 後退의 兩大 指標中 하나로 性平等의 後退를 言及했음에도 斷片的으로 기사화되었을 뿐 性平等의 後退가 왜 民主主義의 危機와 連結되는지는 政治權이나 言論 等에서 相對的으로 덜 關心을 보이고 있다.
國際 앰네스티의 2024年 年例報告서도 表現의 自由, 勞動權 等 領域에서 人權의 後退와 더불어 性平等政策, 젠더暴力에 對한 豫防과 支援, 女性의 再生産健康, 性小數者 保護 等 여러 分野의 退行을 條目條目 짚고 있다.
特히 尹錫悅 大統領의 女性家族部 廢止 公約으로 性平等政策 推進 擔當部處가 萎縮되고 있으며, 性暴力 防止 및 被害者 支援 豫算 削減措置가 이루어졌다. 憲法裁判所의 2019年 落胎罪 違憲 判決 以後 5年이 지나도록 法改正이 이루어지지 않아 UN 人權委員會가 2023年 11月 適切한 法改正 措置를 하라고 勸告했으며, 非同意 姦淫罪 關聯된 現行 法令이 强姦罪에 對한 國際的 基準에 未達하고 있음에도 法務部가 法改正에 否定的인 立場을 取하고 있다는 點 等을 指摘하고 있다.
'構造的 性差別이 없다'는 政府 아래서 性平等政策의 退潮
1995年 '女性發展基本法'이 制定되고 김대중 大統領이 性平等 政策의 國際的 趨勢를 受容하고 女性運動의 要求를 담아 女聲部를 設置한 以後 우리 社會에서 女性의 社會經濟的 地位는 많은 變化를 經驗해왔다. 速度는 느리지만 꾸준하게 性平等을 위한 努力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尹錫悅 大統領을 비롯한 保守政黨의 政治人들이 一部 極右 커뮤니티의 情緖에 기대어 主張하는 바와는 달리, 女性과 男性 사이의 隔差가 存在하지 않는 狀態에는 이르지도 못했을뿐더러 앞으로 隔差를 줄이기 위해 가야 할 길도 遙遠하다.
世界經濟포럼이 每年 發表하는 글로벌젠더隔差指數에서 우리나라는 몇 年째 100位 언저리를 맴도는데, 2023年에는 146個國 中 105位를 記錄했다. 經濟活動 領域에서 女性과 男性 사이의 隔差가 얼마나 큰지는 OECD 國家 中 26年째 性別 賃金隔差가 가장 큰 國家이고, 이코노미스트誌가 每年 發表하는 琉璃天障指數에서도 가장 順位가 낮은 國家라는 데서도 確認할 수 있다.
이러한 隔差를 줄이기 위해 近來 施行된 政策 中 하나로 文在寅 政府의 '公共部門 女性管理者 任用計劃'과 企業의 性平等 公示制를 통한 女性代表性 擴大 努力을 들 수 있다. 現在 女性家族部의 代表性 擴大 關聯 홈페이지의 公示 內容은 文在寅政府 時節의 實績에서 멈춰있다. 그나마 公共部門의 年度別 達成成果를 2021年까지 資料로 보여주고, 民間部門 企業의 '性別 任員 數 現況'에 對한 資料 公開 內容은 아예 사라져버렸다. 女性家族部 廢止를 公言한 大統領 아래에서 部處의 法廷業務인 基本的인 指標 管理조차 放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疑心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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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性家族部 廢止案 糾彈 全國 集中集會가 2022年 10月 15日 午後 서울 鍾路 鐘閣驛 네거리에서 全國195個 女性市民勞動社會團體 主催로 열렸다. ⓒ 권우성
尹錫悅 大統領의 公約대로 女性家族部를 廢止하려면 政府組織法을 改正해야 할 터인데, 與小野大 狀況에서 正常的인 節次로 進行하기 어려우니, 政府가 部處 業務를 懈怠하거나, 法廷 業務 遂行 不可能 狀態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疑心스럽다. 女性家族部는 몇 달째 長官 不在, 次官 代行體制로 運營 中이다.
大統領이 힘을 싣고 長官이 많은 努力을 쏟아도 性平等政策 推進은 늘 많은 難關에 부딪혀왔다. 政策 領域이 女性家族部뿐 아니라 雇傭勞動部, 保健福祉部, 敎育部 等 여러 部處에 걸쳐 있어 部處 사이의 協業과 調律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兩性平等基本法은 女性家族部에 兩性平等基本計劃 樹立과 施行을 위해 他 部處, 地方自治團體, 公共機關 等에 協助를 求할 수 있도록 權限을 附與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일을 責任질 長官을 任命하지도, 重要性에 對해 認定하지도 않는 것이 尹錫悅 政府이다.
豫算 削減과 그 被害
尹錫悅 政府 들어 前任 政府 同一 期間 對比 通信媒體 利用 淫亂(39.4%), 空中密集場所 醜行(24.8%), 性的目的 場所侵入(23.1%), 强制醜行(12.2%) 等 各種 性犯罪가 增加하였다. 記憶에 刻印된 新林洞 칼부림 事件, 분당 書峴驛 凶器亂動 事件, 江南驛 隣近 屋上의 交際殺人 事件 같은 끔찍한 事件을 接하고도 政府가 對策을 내기 위해 努力했다거나 앞으로 어떤 種類의 對策이라도 내놓겠다는 消息을 接하기 어렵다. 오히려 財政健全性, 重複 事業 整理를 통한 效率的 豫算運營 等을 理由로 들어 尹錫悅 政府는 그나마 小規模인 被害者, 弱者 支援 豫算을 '拍節'하게 削減하였다.
2023年 女性家族部의 5代 暴力 被害者 支援 豫算 縮小에 이어 2024年度 豫算案에서 政府는 家庭暴力, 性暴力 再發 防止 事業 豫算을 全額 削減했다. 아울러 初中高 學生의 省人權敎育 豫算, 雇傭平等相談室, 外國人勞動者相談센터 等의 豫算도 削減되었다.
2024年 女性家族部가 全國的으로 家庭暴力相談所를 統合相談所로 改編하는 作業을 進行하고 있는데 統合相談所로 指定되지 않은 家庭暴力相談所의 境遇 相談人員數를 5名에서 4名으로 줄이고, 여기서 줄인 豫算을 統合相談所에 配定했다. 地域에 따라 複合的인 相談을 進行해왔던 相談所에 갑자기 人員이 줄어들어 業務負擔이 늘거나, 어느 地域에서는 디지털性犯罪 被害者 支援 相談所가 門을 닫는 過程에 被害者들이 다른 支援機關으로 移轉되면서 混亂이 惹起되고 있다.
豫算削減으로 劣惡한 條件에서 일하는 女性勞動者들의 相談도 어려워졌다. 雇傭勞動部는 相談에서 權利救濟까지 窓口 單一化로 實效性을 높여나가겠다며 民間에 支援되는 豫算을 削減해버렸다. 19個 雇傭平等相談室의 豫算은 削減하고 代身 傘下 8個 支廳에 1名씩 專擔 相談員을 雇用해서 相談과 權利救濟를 進行하겠다는 것이다. 勞動法이 適用되지 않는 特殊雇傭勞動者, 프리랜서, 플랫폼 勞動者 等 가장 어려운 條件에서 일하는 女性들이 살고 있는 地域에서 接近可能한 相談室이 줄어들고 있다.
民主化 以後 어렵게 成長해 온 民間 相談所들이 萎縮되는 데다 幸여 오랜 相談 經驗을 蓄積한 人力들마저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도 憂慮된다.
地方政府의 性平等政策도 逆行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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就任 2周年 記者會見하는 尹錫悅 大統領
尹錫悅 大統領이 9日 午前 서울 龍山 大統領室 廳舍 브리핑室에서 '尹錫悅政府 2年 國民報告 및 記者會見'을 하고 있다. ⓒ 聯合뉴스
尹錫悅政府의 女性家族部 廢止 公約은 地方自治團體의 性平等政策 逆行에도 큰 影響을 끼쳤다. 例를 들어 地方自治團體 性平等政策 推進體系에서도 걱정스러운 變化가 發見되고 있다.
江原道는 保健福祉女性局을 福祉局으로 統合하면서 '국' 名稱에서 '女性'을 削除하였다. 慶尙北道는 아이女性幸福局을 廢止하고 女性兒童政策官으로 位相을 格下시켰다. 國?失 單位의 變化가 없어도 과?팀 單位에서 女性, 性平等을 削除한 境遇도 있다.
地方自治團體 傘下의 性平等政策 硏究機能도 效率性과 豫算 節減을 理由로 縮小되거나 弱化된 境遇가 發見되었다. 性平等政策 硏究機能을 갖는 大邱女性家族財團은 幸福振興社會서비스원 社會서비스실 內 女性家族事業팀으로 偏在되었다.
蔚山市도 蔚山女性家族開發院과 蔚山社會서비스원을 統廢合해서 蔚山福祉家族振興社會서비스원으로 改編하였다. 서울市 性平等基本條例에 따라 設置되고 6年間 運營되어 온 서울特別市性平等活動支援센터도 廢止 豫定이고, 센터는 5月 30日 센터 廢止 以後를 摸索하는 公論場을 연다.
平等하고 安全한 社會로 가는 操舵手
지난 2年間 社會 全 領域에서 進行된 退行을 보며 많은 이들이 '눈 떠보니 後進國'李 되고 있다고 恨歎을 한다. 退行의 깊이와 波長을 細細히 살펴보고 좀 더 平等하고 安全한 社會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이 必要한지 짚어볼 때다. 選擧局面에서 民主陣營에서조차 젠더 이슈가 水面 위로 떠오르면 또 다시 젠더葛藤을 먹이 삼는 與黨의 프레임에 말려들까 걱정하는 소리를 여러 군데서 들은 적이 있다.
民主化와 함께 進展해 온 性平等이 短期間에 이토록 退行해도 葛藤에 말려들까 싶어 제대로 된 診斷을 避해가야 한다면 그것이 더 深刻한 民主主義 基礎의 危機信號이다.
韓國리서치의 한 定期調査는 우리 社會에서 個人과 家庭이 兩性平等 實現을 위해 하는 努力에 비해 政府, 國會, 法院, 地方自治團體 等 制度的 리더십은 弱하다는 認識을 報告하고 있다. 市民들이 私的인 努力에 비해 制度的 努力이 未洽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을 마무리하는 무렵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유엔 女性差別撤廢委員會(UN CEDAW)의 第 9次 韓國 政府 本審議가 進行되었다. 이 委員會는 韓國 政府 代表團에게 女性家族部 廢止를 비롯한 性平等 政策 推進體系 退行과 韓國 社會의 性平等民主主義 退潮에 깊은 憂慮를 表明했다.
尹錫悅 政府 2年을 지내며 到處에서 性差別에 對한 制御裝置가 무너지면서 性別 不平等은 强化되고 固着된다는 아우聲소리가 들린다. 짧은 紙面에 敢히 담기 어려운 程度이다.
政府가 性平等 民主主義를 退步시키는 局面에서 平等하고 安全한 社會를 向해 가는 操舵手 役割이 必要하다. 野黨과 女性運動을 비롯한 市民社會가 더 깊은 民主主義, 包容的 民主主義를 爲한 操舵手 役割을 할 때다. 公論章에 나서는 모든 主體들이 같은 생각이어야 한다는 强迫에서 벗어나 性平等 社會를 만들기 위해 크고 작은 對話의 場이 열리고, 不便한 主題라도 서로 信賴하며 意見과 經驗의 間隙을 좁히는 疏通의 努力이 이루어지는 多樣性과 寬容의 公論場이 形成되길 期待한다. 性平等이 民主主義를 完成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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