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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태윤 大統領室 政策室長이 4月 25日 서울 龍山 大統領室 廳舍에서 1分期 實質 國內總生産(GDP) 成長率 等 經濟 懸案 關聯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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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銀行이 지난 4月 25日, 올해 1分期 實質成長率이 市場 豫想을 크게 웃도는 1.3%라고 發表했다. 이에 限껏 鼓舞된 政府는 國政哲學인 '民間主導, 市場 中心' 政策에 힘입어 內需와 輸出의 쌍끌이 成長을 牽引했다며 薔薇빛 展望을 쏟아내고 있다. 企財部는 異例的으로 백브리핑까지 열고, "우리 經濟의 鮮明한 靑信號", "財政에 依存한 成長이 아닌, 民間 主導 成長의 모습" 등으로 質 좋은 成長임을 弘報하는데 餘念이 없다.

그러나 中産層과 庶民이 느끼는 體感景氣는 金融危機 水準인데, 데이터가 內需 不況에서 벗어나 强力한 回復勢를 뒷받침한다고 하니 그저 唐慌스럽기만 하다. 景氣가 眞心으로 좋아졌다고 하니 民生擴大 財政도 물 건너갔고, 金利引下 時點도 下半期 저 너머로 밀려날 판이다.

成長의 質을 제대로 理解하기 위해서는 指標에서 사라진 脈絡을 찾는 게 重要하다. 하여, '1.3%짜리 分期 成長'李 構造的 成長의 靑信號인지, 아니면 低成長 衝擊에 따른 基底效果인지 좀 더 客觀的인 視角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찾지 못한 "우리 經濟의 鮮明한 靑信號"

먼저, 長期 成長의 틀 안에서 올해 分期 成長이 놓여 있는 位置를 確認해 보자. 年間 經濟成長率은 2021年 4.3%→2022年 2.6%→2023年 1.4%로 2021年 以後 基調的 下落勢를 維持하고 있다. 特히, 昨年 成長率 1.4%는 우리 經濟가 金融危機가 아니어도 1%臺 未滿의 成長이 可能하다는 事實을 實證的으로 보여준 事例다. 지난 60年 동안 1%臺 未滿의 低成長 衝擊을 經驗한 적이 다섯 次例인데, 4番의 經濟危機 事例를 빼면 昨年이 唯一하다.

이러한 成長構造下에서 올해 1分期 1.3%의 반짝 成長을 記錄한 것이다. 政府는 昨年에 經驗한 低成長 衝擊에 對해서는 애써 外面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올해 1分期 成長率이 發表되자 限껏 鼓舞된 狀態다. 政府의 說明처럼, 構造的 成長의 靑信號이길 바라지만, 一時的 基底效果라면 危機管理를 豫告하는 警告音日 수 있다. 經濟 狀況에 對한 政府의 認識이 客觀的이고 保守的이어야 하는 理由다. 그럼, 部門別로 하나씩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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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두한	關聯寫眞보기

 
經濟의 50% 가까이 차지하는 民間消費는 昨年 4分期 0.2%에서 올해 1分期 0.8%로 意味 있는 水準의 反騰을 보인 게 맞다. 民間消費의 GDP 寄與度(+0.4%p) 亦是 成長率 回復을 牽引한 것으로 評價할 수 있다. 內需는 3高(高物價·高金利·高換率) 餘波로 慢性的 不況에 빠졌다 하는데, 그렇다면 1分期 消費 增加에 寄與한 要因은 무엇일까?

첫째, 올해 1分期에 總選 需要가 一時的 要因으로 消費 진작에 影響을 미친 側面이 있다. 經濟活動別로 보면, '都小賣·宿泊飮食' 서비스業이 1.4% 增加한 것도 總選 需要가 反映된 側面이 있다. 둘째, 政府의 財政執行이 1分期에 集中되면서 消費 增加에 一助한 것으로 보인다. 政府는 올해 1分期에만 前年 같은 期間보다 47.4兆 원이 늘어난 213.5兆 원을 早期 執行했다. 中央政府 財政 基準으로는 1分期에만 豫算의 41.9%가 集中的으로 投入된 셈이다.

民間消費 回復勢가 下半期까지 이어지기 어려운 理由를 살펴보자. 올해 1分期 0.8% 成長했지만, 年間(1年 前)으로 比較하면 如前히 1.1% 水準에 머물고 있다. 基調的 回復과는 距離가 멀다. 여기에다, 一時的 總選 需要는 이미 消滅되었고 財政執行 餘力도 1分期 早期 投入으로 相當 部分 消盡된 狀態다.

經濟活動別 GDP를 보면 더욱 明確해진다. '電氣·가스·首都業種'은 公共料金 引上에 힘입어 昨年 4分期 8.8%에 이어 올해 1分期에도 1.8%를 記錄할 程度로 增加勢가 가파르다. 反面, 高物價의 震源地인 '農林漁業' 分野는 昨年 4分期 -6.7%, 올해 1分期 -3.1% 等으로 事實上 金融危機에 準하는 非常 狀況에 直面해 있다. 이처럼, 高物價 關聯 産業의 行態를 보면, 向後 民間消費가 크게 萎縮될 수 있다는 警告音을 보내고 있다.

1分期 民間消費 增加는 一時的 要因에 起因하지만, 內需 景氣는 高物價·高金利 等 基調的 要因에 露出된 狀態다. 1分期 成長率 錯視에 埋沒되면, 內需 不況이 長期化되는 構造的 危險에 빠질 可能性이 높다.

建設投資 增加는 基底效果, 設備投資 減少는 成長率 下落 豫告

우리 經濟의 20% 程度를 차지하는 企業投資는 크게 建設投資와 設備投資로 分類되는데, 特히 設備投資는 앞으로의 成長率 下落이나 上昇을 豫測하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

먼저, 올해 1分期 建設投資 回復이 單純한 基底效果에 不過한 理由를 살펴보자. 建設投資는 昨年 4分期에 -4.5% 急落한 後 올해 1分期 들어 2.7%로 急反騰했지만, 1年 前과 比較하면 如前히 마이너스 成長(-0.6%)을 記錄하고 있다. 이는 2年 連續 바닥으로 墜落하는 建設景氣가 政府의 財政 및 金融 支援 等에 힘입어 一時的 反騰을 보인 程度로 解釋할 수 있다. 向後 글로벌 住宅景氣가 本格的인 下降 局面이 進入하고 不動産PF 等 潛在 不實이 現實化되면, 不動産發 景氣衝擊으로 進化할 可能性이 열려있다.

한便, 健全財政의 最大 受惠者인 企業 '設備投資'는 昨年 4分期에 3.3% 增加했다가 올해 1分期 들어 다시 -0.8% 逆成長했다. 政府가 稅收펑크 衝擊을 甘受하며 法人稅를 깎아준다 해도 經濟가 어려울 때 企業이 未來에 投資하지 않는다는 點이 一定 部分 立證된 셈이다. 設備投資 減少는 올해 1分期 以後 成長率 下落에 反映될 可能性이 높다는 意味다.

建設投資 增加는 基底效果를 反映한 結果이고, 逆成長韓 設備投資는 앞으로의 成長率 下落을 豫告하는 것이다. 企業 擴張財政은 景氣 바닥·高金利 區間에서 投資 效果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點을 보여준다.

더 큰 問題는 政府消費의 낮은 GDP 寄與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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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生産者 物價 넉달째 上昇  韓國銀行 資料에 따르면 3月 生産者物價指數는 前月(122.21)보다 0.2% 높은 122.46(2015年=100)으로 集計됐다. 前月 對比로 지난해 12月부터 넉 달째 오름勢다. 細部 品目 中에서는 배추(36.0%), 洋파(18.9%), 金(19.8%) 等의 上昇率이 두드러졌다. 寫眞은 4月 23日 서울 한 大型마트에서 배추를 고르는 市民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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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分期 成長率 1.3% 中에서 民間은 1.3% 寄與한 反面, 政府의 寄與度는 '0%'人 것으로 나타났다. 政府의 說明은 國政 哲學인 '民間 主導, 市場 中心' 政策이 옳다는 事實을 實證的으로 立證했다는 것이다. 結論부터 말하면, 怪變에 가까운 我田引水 解釋이다.

經濟 主體들은 各自 주어진 役割 안에서 成長에 寄與해야 한다. GDP 構成에서 政府消費가 차지하는 比重은 20% 程度이기 때문에, 그 範疇 안에서 經濟 成長에 一助하는 것이 正常이다. 經濟가 어려울 땐 政府消費를 擴大해 景氣 防禦 役割을 强化해야 하고, 經濟가 좋을 땐 政府消費를 縮小해 競技 調節 機能을 强化해야 한다.

一例로, 2020年 코로나發 景氣衝擊으로 成長率이 -0.7%로 急落했을 當時, 政府가 景氣 防禦에 나서 GDP 寄與度를 0.9%p까지 끌어올린 바 있다. 年度別 成長率과 政府의 GDP 寄與度를 살펴봐도, 政府의 役割(GDP의 20% 안팎)李 왜 重要한지 잘 보여준다. 成長率(政府의 GDP 寄與度)은 2021年[4.3%(1.0%p)] → 2022年[2.6%(0.7%p)] → 2023年[1.4%(0.2%p)]이다.

올해 1分期 成長率이 1.3% 水準임에도, 政府의 成長 寄與度가 極端的으로 낮은 것은 財政運營에 瑕疵가 發生했기 때문이다. 健全財政의 企業 偏向이 불러온 稅收펑크 慘事(-56.4兆원), 史上 最大規模의 豫算不溶(45.7兆 원) 等 無秩序한 財政政策이 政府의 成長 寄與度를 낮춘 것으로 分析된다.

政府消費의 낮은 GDP 寄與度는 民間主導, 市場 中心 政策이 거둔 經濟的 成果가 아니라, 健全財政 基調를 廢棄하라는 警告張인 것이다.

分期 成長率에 가려진 眞짜 危險은 '負債發·物價發' 民生大亂

分期 成長 1.3%에 가려진 重大 危險은 構造的 리스크로 鎭火 中인 高物價·高金利 衝擊이다. 올해 들어 物價上昇 壓力이 높아지면서 公共發 物價大亂 事態가 長期化될 兆朕을 보인다. 올해 3月 基準, 消費者物價는 3.1%에 不過한데, 과일類 消費者物價 38%, 農畜水産物 物價 11.7% 等으로 民生物價는 이미 堪耐할 수 있는 臨界値를 넘어선 狀態다. 여기에다, 下半期 公共料金 引上까지 겹친다면, 物價發 民生大亂 事態로 번질 수 있다. 올 初 成長率이 一時的으로 反騰했다 해도 物價를 잡지 못하면 百藥이 無效인 總體的 難局에 빠질 수 있다.

더 큰 問題는 成長率 錯視로 인해 韓國銀行의 金利引上 時點이 下半期 後半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憂慮다. 2019年 以後 發生한 코로나負債(家計貸出, 自營業者貸出, 中小企業貸出) 增分만 1000兆 원을 넘어섰다. 民生負債의 硬着陸 危險이 커지고 있으며, 唯一한 負債對策은 金利引下뿐인 狀態다. 只今과 같은 高金利 局面이 長期化된다면, 負債發 民生大亂 事態를 막아낼 方法이 없다.

整理하자면, 1分期 成長率 指標에 가려진 民生經濟는 高物價·高金利 衝擊의 直擊彈을 맞아 非常經濟 狀況에 直面해 있다. 只今은 民生 擴大財政을 通해 特段의 所得保全 및 內需振作策을 마련해야 할 때다. 아울러, 强力한 物價對策으로 金利引下 時點을 앞당기는데 모든 政策 力量을 쏟아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