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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忠南의 某 公立中學校 行政室長이 行政室에 勤務하는 職員에게 '感謝 日記'를 決裁한 일이 드러나 論難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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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技士 補强 : 15日 午後 4時 50分]

忠南의 某 公立中學校 行政室長이 行政室에 勤務하는 職員의 '感謝日記'를 數個月동안 決裁한 일이 드러나 論難이다. 忠南道敎育廳은 '不當 行爲 禁止 違反에 該當한다'는 國民權益委의 判斷에도 人事上 不利益이 없는 '주의' 處分을 했다. 하지만 該當 行政室長은 "感謝日記를 쓰라고 指示하거나 强要한 적이 없다"는 立場을 밝혔다. 

A氏는 忠南 B中學校 行政室에서 事務補助를 하는 無期契約職으로 지난 2003年부터 일해왔다. A氏는 지난 2021年 初 C 行政室長이 새로 赴任하자 平素 不當하게 느껴온 自身의 業務分掌에 對한 調整을 要求했다. 學校 保安 業務에서 除外해 달라는 要求였다. 그동안 事務補助 外에 宿直者 官吏는 勿論 한밤 中 非常벨이 울릴 때 措置 等 保安管理 業務까지 떠맡아 日常生活이 힘들다는 理由에서였다.

A氏에 따르면  C 行政室長은 같은 해 3月 保安 業務에서 A氏를 除外하는 代身 每日 感謝日記를 써 決裁를 받을 것을 要求했다.

A氏는 "感謝日記를 쓰다 보면 다른 사람에 對한 配慮心이 생길 것이라며 日記를 써 決裁 받을 것을 要求했다"라고 말했다.

이때부터 A氏는 아침마다 決裁板에 前날 쓴 感謝日記를 넣어 C氏에게 올렸다. 每日 서너 가지의 感謝한 일을 찾아 적는 形式이었다. 지난 2021年 5月 어느 날에는 '祈禱해주는 親舊가 있어 感謝합니다, 便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親舊들이 있어서 感謝합니다, 맛있는 저녁을 먹을 수 있어서 感謝합니다'라고 썼다.

그때마다 C氏는 感謝日記를 決裁했고 間間이 포스트잇에 意見을 남기기도 했다. 日記를 쓰기 始作한 지 두 달째가 된 날에는 日記帳에 '두 달 동안 感謝日記 每日 써 주셔서 感謝드립니다. 두 달 동안 더 밝아졌다고 느낍니다. 肯定的인 變化를 스스로도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는 日記 評을 남겼다. 感謝日記 決裁는 3個月餘 동안 이어졌다.

日記 檢査는 初等學校에서도 사라진 지 오래다. 國家人權위는 지난 2004年 初等學校 日記帳 檢査 慣行에 對해 '國際人權基準 및 憲法에서 保障하고 있는 兒童의 私生活의 祕密과 自由, 良心의 自由 等 基本權을 侵害할 憂慮가 크다'라며 當時 敎育人的資源部長官에게 改善하라는 意見을 表明했다.

A氏는 "甚한 羞恥心과 侮蔑感을 느꼈지만 어쩔 수 없이 日記 檢査를 받았다"라며 " 當時 50代 初盤의 나이로 새 職場을 求하기 어려워 먹고 살기 위해 참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너무 猖披해 다른 職員들에게 들키지 않게 하려고 아침마다 몰래 決裁를 올렸다"라며 "울컥할 때마다 '먹고 살려면 참아야 한다'라며 每日 저 自身을 慰勞했다"라고 덧붙였다.

"甚한 侮蔑感 느껴" 國民權益委로 간 A氏 ... C行政室長 "强要 없었다" 主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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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忠南道敎育廳은 C行政室長의 行爲가 國民權益委義가 不當 行爲 禁止 違反에 該當한다는 判斷에도 輕懲戒人 注意處分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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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못한 A氏는 지난 5月 不當한 日記 決裁 强要로 甚한 侮蔑感을 느꼈다며 國民權益委員會 門을 두드렸다. 國民權益委員會는 지난 6月 C氏에 對해 忠南道敎育廳에 '職務權限 等을 行使한 不當 行爲 禁止 違反(公職者 行動綱領)에 該當한다'라고 通知했다.

C氏는 感謝日記를 써 볼 것을 勸誘했을 뿐 强要한 적은 없다고 否認한 것으로 傳해졌다. 忠南道敎育廳 關係者는 "C氏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니 感謝日記를 써 볼 것을 提案, 勸誘했는데 이를 A氏가 받아들여 始作한 일로 强要는 없었다'라고 解明했다"라고 말했다.

道 敎育廳 處分審議委員會는 지난 7月, C氏의 이런 主張을 反映해 人事上 不利益이 없는 注意 處分을 내렸다.

C氏는 15日 <오마이뉴스>와 通話에서도 "A씨가 精神的으로 힘들어해 제 經驗을 土臺로 感謝 日記를 써 보라고 推薦했을 뿐 指示나 强要한 적이 全혀 없다"고 國民權益委의 判斷 結果를 全面 否認했다.

그는 "A氏가 決裁板에 感謝 日記를 넣어 왔을 때도 感謝 日記는 혼자 쓰는 것이지 決裁할 일이 아니라고 挽留했다"며 "그런데도 繼續 日記를 올려 拒否할 수 없었고 도움을 주기 위해 따뜻한 督勵와 도움말을 써 疏通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氏도 제 助言에 眞心으로 고마워했다"며 "뒤늦게 이를 强要했다며 問題 삼는 理由를 모르겠다"고 强調했다.

그는 國民權益委의 判斷 結果에 對해서도 "當時 資料가 남아 있지 않아 充分히 疏明하지 못해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앞서 司法機關에서도 無嫌疑 處分했고 道 敎育廳 處分 審議委 또한 强壓이 없었다는 點을 確認해 注意 處分을 내렸지만 이마저도 抑鬱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A氏는 "오랫동안 이뤄진 일에 對해 어떻게 强要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며 "다른 사람 위에 君臨해 오랫동안 人權을 侵害한 事案에 對해 注意 處分에 그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맞서고 있다.

이상재 大田忠南人權連帶 事務局長은 "感謝의 마음은 原初的인 個人 感情의 問題로 感謝日記를 오랫동안 決裁한 것은 누가 봐도 明白한 强壓이자 憲法上 良心의 自由를 侵害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職場 내 優越的 地位를 利用한 人格權 및 人間의 尊嚴과 價値를 侵害한 事案에 對해 注意 處分에 그친 것은 事案을 安逸하게 보고 縮小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指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