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大增員 學則改正 이番週 마지노線…是正命令·募集停止 豫告
登錄 2024.05.27 06:30:00
修正 2024.05.27 07:08:52
敎育部 "5月 末 넘기면 是正命令" 行動 時點 밝혀
慶北大·경상국립대 等 10곳 아직 改正 節次 進行
敎授會 反撥 큰 國立大가 危殆…恐怖 强行할 수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 학생들의 휴학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지난 23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이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의료 및 의학교육 정책에 대한 불참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2024.05.27.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5/23/NISI20240523_0020350053_web.jpg?rnd=20240523121008) |
[서울=뉴시스] 김금보 記者 = 醫大 增員에 反撥한 醫大 學生들의 休學 事態가 持續되고 있는 지난 23日 서울 市內 한 醫科大學에서 關係者가 移動하고 있다.
이날 全國醫科大學敎授協議會는 "醫療 및 醫學敎育 政策에 對한 不參 運動을 展開하겠다"고 밝혔다.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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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宗=뉴시스]김정현 記者 = 1509名 늘어난 2025學年度 醫科大學 募集人員이 事實上 確定되면서 敎育部가 이르면 다음週 學則 改正을 마치지 않은 大學에 是正命令을 要求할 計劃이다. 學則 改正案을 繼續 否決시키고 있는 敎授社會의 反撥이 繼續될지 注目된다.
27日 敎育部 等에 따르면 增員된 醫大 入學定員을 反映한 學則을 公布한 大學은 全體 32곳 中 19곳이다.
여기에 敎務會議(學務會議) 및 敎授會(敎授評議會)·대학평의원회와 學校法人 理事會 等 改正 節次를 모두 마치고 恐怖 節次만 앞둔 大學을 合하면 22곳이 된다.
前날 基準 江原大·건국대 글로컬(忠州)·建陽大·계명대·고신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동국대 와이즈(慶州)·동아대·부산대·亞州大·영남대·울산대·원광대·을지대·인제대·인하대·전남대·造船臺·車醫科大·충북대·한림대 等이다.
앞서 24日 午前 심민철 敎育部 人材政策企劃官은 醫師 集團行動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中對本) 브리핑에서 "全體 32個(大學) 中에서 19個 大學이 恐怖까지 마쳐서 (學則 改正이) 確定돼 있다"며 "5月 末까지는 確定 짓는 努力들을 大學別로 하고 있는 狀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5月 말까지 學則 改正이 안 된 大學들의 境遇에는 別途로 저희들이 高等敎育法과 高等敎育 施行令에 따라서 必要한 是正命令을 要求하고 거기에 따른 行政措置를 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政府는 그間 學則 改正을 않는 大學이 不利益을 받을 수 있음을 示唆했으나 그 時點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醫大 增員이 이뤄진 大學들은 現行 高等敎育法과 同法 施行令에 '學生 定員은 入學定員을 基準으로 學則이 定하는 募集單位別로 學則으로 定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學則을 고쳐 增員된 入學定員을 反映해야 한다.
同時에 政府는 '醫療人 養成을 위한 募集 定員은 各 大學이 敎育部 長官이 定하는 內容을 따라야 한다'고 定해져 있는 高等敎育法 施行令에 根據해 大學이 마음대로 醫大 入學定員 增員을 拒否할 수 없다는 立場이다.
아직 增員된 醫大 定員을 담은 學則이 公布되지 않은 大學은 10곳으로 國立大가 慶北大·경상국립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 5곳이다. 남은 5곳은 私立大로 嘉泉大·가톨릭관동대·成均館大·순천향對·연세대 未來(原州)다.
大部分 모두 이달 內 改正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제주대는 오는 29日 學則 改正案을 재심의할 豫定이고 전북대는 지난 24日 敎授會 再審議와 學務會議 議決을 끝내 오는 27日 대학평의원회 審議만 남겨 놓고 있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대학교 최재원 총장과 보직교수, 각 단과대학장 등이 지난 21일 오후 부산 금정구 대학본부에서 최근 부결된 의과대학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하는 교무회의를 갖고 있다. 2024.05.27. yulnet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5/21/NISI20240521_0020347324_web.jpg?rnd=20240521145032) |
[釜山=뉴시스] 하경민 記者 = 부산대학교 崔再源 總長과 補職敎授, 各 單科大學長 等이 지난 21日 午後 釜山 金井區 大學本部에서 最近 否決된 醫科大學 定員 增員 學則 改正案을 재심의하는 敎務會議를 갖고 있다.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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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立大인 嘉泉大는 오는 28日 法人 理事會를 開催하고 성균관대는 이番週 中 敎務委員會와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學則 改正案을 審議할 것으로 보인다.
敎授社會 反撥이 크고 學內 意思決定에 相當한 影響力을 行使할 수 있는 一部 國立大에서 陣痛이 있다.
敎授會 段階에서 票決에 부쳤는데 否決되는 境遇가 많다. 경북대는 지난 23日 改正案이 敎授評議會에서 두 番째 否決되면서 大學評議會 段階로 넘어가지 못했다.
경상국립대는 지난 21日 學務會議에서 改正案을 議決했으나 이튿날인 22日 午後 늦게 敎授代議員會와 대학평의원회에서 改正案이 過半數 同意를 얻지 못했다.
敎育部는 是正命令 以後에도 大學이 學則을 改正하지 않으면 法律에 根據한 行政措置를 할 豫定이다.
高等敎育法은 是正命令을 履行하지 않은 大學에 違反行爲를 取消·停止하거나 學生 定員 減縮, 學科 廢止, 學生募集 停止 等의 措置를 할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다.
敎育部는 이런 境遇 大學의 總 入學定員 中 一部에 對해 募集이 停止될 수 있다는 立場이라 醫大가 아닌 다른 學科의 新入生 數가 줄어들 수 있는 狀況이 된다.
이는 敎授들에게도 負擔일 수 있기 때문에 大學들은 끝까지 敎授社會를 說得할 것으로 보인다. 如意치 않으면 總長이 職權으로 몇몇 學則 改正 節次를 省略하고 改正案을 公布할 可能性도 提起된다.
그러나 이럴 境遇 學則 改正 節次와 關聯해 醫療界가 訴訟을 提起할 수 있다는 展望도 나온다.
韓國大學敎育協議會(대교협)는 지난 24日 醫大 增員이 反映된 2025學年度 大學入學銓衡 施行計劃 變更을 承認했고 大學들은 이를 오는 31日까지 隨時 募集要綱으로 發表할 豫定이다. 이로써 '1509名 增員'은 더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됐다는 것이 敎育部의 立場이다.
◎共感言論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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