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賂物供與 等 嫌疑 一部 分離求刑했을 뿐, 追加 求刑 豫定"
[水原=뉴시스] 便근아 記者 = 더불어民主黨이 '쌍방울 對北送金 疑惑' 等을 받는 金聖泰 前 쌍방울 그룹 會長에게 懲役 3年6月을 求刑한 것을 두고 '偏頗 求刑'이라고 主張하자 檢察이 "터무니없다"고 反駁했다.
水原地檢은 15日 記者들에게 立場文을 보내 "金聖泰의 境遇 裁判部에서 6月7日 宣告 豫定인 李華泳 事件과 爭點이 같은 嫌疑에 對해 分離 宣告할 必要가 있다해 賂物供與, 政治資金法違反, 外國換去來法 違反 部分만을 먼저 따로 떼어 終結했다"며 "그에 따라 檢察도 該當 部分에 對해서만 分離求刑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金聖泰의 쌍방울 그룹 資金과 關聯된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등에關한법률위반(횡령·배임), 資本市場法違反 等 企業犯罪에 對해서는 아직 裁判이 進行 中"이라며 "追後 心理가 終結되면 追加 求刑을 할 豫定"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檢察은 "마치 檢察에서 이番에 가벼운 求刑을 한 것처럼 主張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指摘했다.
檢察은 또 이 前 副知事에게 懲役 15年을 求刑한 것은 法과 原則에 따른 判斷이었다고 했다.
檢察은 "賂物收受의 境遇 收受額이 1億원을 넘어 法定刑이 無期懲役 또는 最下 10年 以上의 懲役이며, 賂物供與度 法定刑이 最高 5年 以下의 懲役"이라며 "法律上 授受者와 供與者 間의 刑量에는 懸隔한 差異가 發生한다"고 說明했다.
檢察은 마지막으로 "重大腐敗犯罪에 對한 1審 宣告를 앞두고 金聖泰에 對한 分離求刑 警衛를 歪曲하고 法律과 量刑基準에 따른 正常的인 求刑을 뒷去來 疑惑 云云하며 陰害하는 것은 法院의 裁判에 影響을 미치려는 不當한 試圖"라며 "强한 遺憾을 표한다"고 强調했다.
한便 민주당 檢察獨裁政治彈壓委員會는 이날 立場門을 내고 "大韓民國 主敵에게 800萬 불을 提供한 金 前 會長에게 懲役 3年6個月 求刑하고 陳述造作을 暴露한 李華泳 前 副知事에게는 15年 求刑한 水原地檢의 偏頗 球形의 뒷去來 疑惑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主張했다.
◎共感言論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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