搜査協助金聖泰, 懲役 3年6月求刑…"李華泳檢事닦달"(綜合)

登錄 2024.05.14 16:41:12 修正 2024.05.14 17:30:52

李華泳에 '賂物供與·對北送金' 嫌疑金聖泰

檢察 "金聖泰, 犯行中하나 搜査積極協助"

金聖泰最後陳述書 "檢査禮儀바르고 品格"

"거짓말로 더 以上 못버텨…나를 탈탈 털어"

一部嫌疑를 分離終結해…宣告는 7月12日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월2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500억원대 비상장회사 자금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1.26. photo@newsis.com

[水原=뉴시스] 김종택 記者 = 金聖泰前 쌍방울 그룹 會長이 1月26日京畿道 수원시 靈通區水原地方法院에서 열린 500億원臺非上場會社資金橫領 및 800萬 달러 對北送金嫌疑公判에 出席하고 있다. (共同取材) 2024.01.26. [email protected]

[水原=뉴시스] 便근아 記者 = 李華泳前京畿道平和部知事에게 億臺의 賂物을 供與하고 그의 付託으로 京畿道를 代身에 北韓에 800萬 달러를 보낸 嫌疑等으로 起訴된 金聖泰前 쌍방울 會長에게 檢察이 懲役 3年6個月을 求刑했다.

14日水原地法刑事11部(部長判事 신진우) 審理로 열린 金前會長의 賂物供與 및 政治資金法違反, 外國換去來法違反等嫌疑結審公判에서 檢察은 이같이 宣告해달라고 裁判部에 要請했다.

檢察은 "被告人金聖泰는 쌍방울 그룹에 對한 特惠를 바라고 李華泳에게 賂物과 政治資金을 交付하고 巨額의 資金을 北韓에 送金하는 것에 加擔했다"며 "李華泳의 付託으로 쌍방울 그룹 內에 李華泳關聯犯罪證據를 없애기도 했다"고 求刑理由를 說明했다.

이어 "金聖泰의 犯行內容은 重하지만 搜査와 裁判過程에서 뉘우치고 對北送金關聯證據를 任意提出하고 餘罪를 스스로 陳述하는 等搜査에 積極協助했다"며 "實體的眞實을 밝히는 데 努力한 司正, 企業犯罪事件으로 追加舊型이 豫定된 點을 參酌했다"고 밝혔다.

金前會長은 2018年부터 2022年까지 이 前副知事에게 쌍방울 그룹 法人카드 및 法人車輛提供, 側近에게 虛僞給與支給等의 方法으로 3億3400餘萬원의 政治資金 및 賂物을 供與하고 이와 關聯된 言論報道가 나오자 任職員들에게 關聯內譯等을 削除하라고 指示한 嫌疑를 받고 있다.

金前會長은 이 前副知事와 公募해 京畿道의 北韓 스마트팜 支援을 위한 費用 500萬 달러, 道知事訪北非 300萬 달러 等 800萬 달러를 北韓에 代納한 嫌疑(外國換去來法違反)도 받고 있다.

그는 非上場會社資金 500億餘원을 橫領하고 그룹 系列社에 約 11億원을 不當하게 支援하도록 하는 等企業犯罪關聯嫌疑도 있다.

裁判部는 이 中 이 前副知事와 關聯된 賂物 및 政治資金法違反, 外國換去來法違反等嫌疑를 分離해 이날 辯論終結했다. 李前副知事의 宣告가 다음달 7日 이뤄지는 만큼 共犯으로 돼 있는 金前會長의 關聯嫌疑心理도 마무리한 것이다.

金前會長의 辯護人은 "法人카드 提供等은 公務員의 職務와의 對價關係가 아닌 李華泳과의 오래된 親分에서 비롯된 것이며 800萬 달러 代納은 外國換去來法等違反事項에 不過할 뿐"이라면서 "被告人立場에서는 (돈을 받는) 相對가 송명철 北韓朝鮮啞胎位副室長과 朝鮮啞胎位라고 認識하고 있었다"고 辯論했다.

또 "被告人은 이 事件으로 個人資産損失을 입었을 뿐 어떠한 經濟的利益을 取得한 事實이 스스로 眞實을 밝히고 잘못을 뉘우치며 反省하고 있다"며 "法이 許容하는 範圍에서 最大限善處해달라"고 밝혔다.

金前會長은 最後陳述에서 "對北送金陳述을 하며 마치 檢察에 協助한 것처럼 말하는데 職員 10餘名이 拘束된 狀態에서 거짓말로 더 以上 버틸 수 없었다"며 "國稅廳, 金監院, 檢察等 수많은 곳에서 節調査하고 탈탈 털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事件關聯別途로 裁判받는 李前副知事가 檢察懷柔等을 主張하고 있는 것 關聯 "裁判받는 사람이 밖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게 適切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指摘했다.

그는 "이 事件某檢事는 저를 수없이 調査했다. 正말 禮儀 바르고 品格 있는 檢事"라며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건 世上이 알아야 한다. 이화영이 搜査받으면서 거꾸로 檢事한테 닦달했다"고도 傳했다.

金前會長은 "그 當時에는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고 美國制裁가 잘 풀리고 했으면 狀況이 이렇지 않았으리라 생각한다"며 "모든 責任은 저한테 있으니 다른 이들은 너그럽게 善處해달라"고 말했다.

이 事件宣告는 7月12日進行된다.

◎共感言論 뉴시스 [email protected]

搜査協助 金聖泰, 懲役 3年6月 求刑…"李華泳 檢事닦달"(綜合)

李華泳에 '賂物供與·對北送金' 嫌疑 金聖泰

檢察 "金聖泰, 犯行 中하나 搜査 積極 協助"

金聖泰 最後陳述書 "檢査 禮儀바르고 品格"